전자담배 수입허가

전자담배 수입, 무엇을 받아야 하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액상형·궐련형)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에는 "수입허가"라는 제도가 없고, 수입 단계는 등록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범죄에 관련된 연초·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됩니다. 수입 실무 흐름은 전자담배 수입 인허가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담배의 정의 확대 — 2026년 4월 24일 시행

종전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만 담배로 보았기 때문에,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은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벗어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률 제21216호(2025년 12월 23일 공포)가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면서 2026년 4월 24일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 전반이 담배에 포함됩니다.

적용례와 소매인 지정 특례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매 단계에는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법 공포 당시 새 정의에 따른 담배(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던 자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면, 시행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소 간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 정의에 따른 담배만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을 받은 자가 2년이 되는 날에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종전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액상 규제의 배경과 쟁점은 전자담배 액상 규제 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등록 요건 — 공급계약 체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하나입니다. 자본금, 사무실 면적, 보관시설에 관한 요건은 담배수입판매업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담배도매업은 보관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요건 미비, 결격사유 해당, 다른 법령상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법 제14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국내 제조를 하려는 경우 — 액체형태 담배 제조업 허가 기준

수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액상을 제조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담배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두 종류를 모두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품질관리 기준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 등록증 교부와 관계기관 통보

시·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3단계 — 통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관세를 내지 않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판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품목 분류는 담배 HS코드와 통관에서 다룹니다.

4단계 — 변경등록

①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②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담배공급자의 변경은 중요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이며,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 증명 서류 1부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수입 후 의무 — 판매가격·표시·성분측정

판매 경로와 벌칙

수입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매인의 우편판매·전자거래 판매 — 500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제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 처벌, 병과 가능)
• 판매가격 미신고·성분 측정 미의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 추징

필요 서류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등록 요건을 증명하는 유일한 법정 첨부서류
• 변경등록 시 — 별지 제11호서식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판매가격 신고 서류 — 품목별 판매가격, 판매개시 6일 전까지
• 표시사항 자료 — 경고문구, 니코틴 용액의 용량, 제조장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
• 통관 서류 —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 관련 서류

근거 법령

전자담배 수입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6. 4. 24. 시행, 시행령 2026. 5. 26. 시행, 시행규칙 2026. 4. 1. 시행 기준).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제품이 담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검토, 결격사유 확인, 공급계약서 검토, 등록신청서 작성과 시·도 접수, 등록증 수령, 판매가격 신고, 표시사항 점검, 성분 측정 의뢰 일정 관리, 소매인 지정 신청까지 맡습니다.

궐련 등 일반 담배의 수입·유통 인허가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수입 구비서류는 담배 수입 등록 구비서류, 등록 갱신·관리는 담배 판매업 등록 관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