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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의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별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증보험,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춰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한국 국적자끼리 중개하는 국내결혼중개업은 보증보험과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춰 신고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신고서·등록신청서와 재산목록 등 서류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하려는 창업자
- 국내 중개에서 국제결혼 중개로 사업을 넓히려는 기존 결혼중개업자
- 중개사무소를 추가하거나 옮기려는 결혼중개업자
-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 — 한국 국적자끼리는 국내결혼중개업(신고), 한국 국적자와 외국인 사이는 국제결혼중개업(등록)
- 요건
- 공통: 보증보험 가입, 건축물대장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인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한 중개사무소, 결격사유·겸업금지 비해당 / 국제결혼중개업 추가: 법정 교육 이수, 중개사무소별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계속 보유
- 절차
- 중개사무소 확보 → 보증보험 가입(국제결혼은 교육 수료·자본금 확보) → 신고서·등록신청서 제출 → 수리 여부 통지 →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 필요서류
- 신고서·등록신청서, 정관(법인), 외국인 신고인의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국제결혼중개업 추가: 교육수료증 사본, 자본금 1억원 이상 확인 재산목록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30일(국내결혼중개업 신고는 3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통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 간주)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는데 등록 전에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나요?
결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전에 법에 따른 교육을 받고, 중개사무소별 자본금 1억원 이상과 보증보험, 용도 요건에 맞는 중개사무소를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교육부터 이수해 교육수료증을 확보합니다.
- 교육·자본금·사무소를 갖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재산목록과 첨부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교육수료증 사본, 재산목록(자본금 1억원 이상 확인),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종사자 명단, 정관(법인)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 실무상 교육 이수와 사무소 확보 기간이 더해집니다
한국인끼리 소개하는 결혼정보회사를 설립하려면 신고만 하면 되나요?
결론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용도 요건에 맞는 중개사무소를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회원이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경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 외국인 회원도 중개하려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신고서, 정관(법인),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기간
-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통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 간주
개인사업자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자본금 1억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론 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이 금액은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평가액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재산목록으로 확인받습니다.
- 필요 서류
- 재산목록(자본금 1억원 이상 확인), 등록신청서, 교육수료증 사본,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오피스텔이나 주택에 결혼중개업 사무실을 둘 수 있나요?
결론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위 시설 중 하나인 경우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하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 주택 등 다른 용도로 기재된 경우 사무소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될 수 있으므로 다른 건물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 실무상 사무소 확보 기간이 더해집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교육 이수, 사무소 확보, 보증보험 가입과 재산목록 준비는 신청 전에 마쳐야 하므로 그 기간이 따로 걸립니다.
- 요건과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한 경우 수리 여부 통지 후 등록증을 받습니다.
-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보완 기간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교육수료증 사본, 재산목록,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종사자 명단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30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비용을 가늠하려면 어떤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법정 요건 중 부담이 큰 것은 중개사무소별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보증보험 가입, 용도 요건에 맞는 사무소 확보입니다. 사무소를 몇 곳 둘지 먼저 정하면 자본금과 서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중개사무소를 1곳만 두는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과 보증보험, 사무소 1곳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2곳 이상 두는 경우 자본금 요건과 서류를 사무소별로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재산목록,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사본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결혼중개업 중개사무소를 한 곳 더 내려면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결론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이면 서류를 중개사무소별로 제출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도 중개사무소별로 갖추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사무소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사무소의 자본금·보증보험·사무소 요건을 갖추고 사무소별 서류를 냅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사무소를 추가하는 경우 보증보험과 사무소 요건을 갖춘 사무소별 서류를 냅니다.
- 필요 서류
- 사무소별 신고서·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재산목록(국제결혼)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외국인이 대표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결론 신고인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나머지 요건과 서류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와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보증보험·사무소 서류를 냅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는 경우 같은 서류에 교육수료증 사본과 재산목록을 더합니다.
- 필요 서류
-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신고서·등록신청서,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 실무상 외국 증명서류 발급 기간이 더해집니다
직업소개소를 운영 중인데 결혼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나요?
결론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나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직업소개·파견·해외이주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겸업금지에 해당하므로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이 어렵습니다.
- 해당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신고서·등록신청서,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사무소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후 사무소를 옮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의 중요사항이 바뀌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와 변경사항 증명서류를 냅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사항이 바뀌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며 30일 이내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변경사항 증명서류(새 사무소 사용권 증명 등), 등록증·신고필증
- 기간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는 3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변경등록은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중개업을 잠시 쉬거나 폐업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결론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휴업하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할 때 재개 신고를 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휴업·폐업·영업 재개 신고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 기간
- 관할 기관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고서·등록신청서·재산목록 등 서류 작성, 사무소 용도·결격사유·겸업금지 요건 검토, 관할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휴폐업 신고를 맡습니다. 상대방 소개·알선 같은 결혼중개 자체, 보증보험 가입, 회계·세무는 하지 않으며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사무소를 구하기 전인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와 사용권 요건을 계약 전에 검토합니다.
-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목록과 첨부서류를 작성·편철해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교육수료증, 자산·자본금 자료, 보증보험 증권, 사무소 임대차 자료, 종사자 명단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요약
- 대상: 국내결혼중개업(신고)·국제결혼중개업(등록).
- 제출처: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보증보험 가입, 중개사무소 확보, 국제결혼은 교육 수료와 자본금 1억원 이상.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30일.
결혼중개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보증보험·중개사무소 등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국내결혼중개업(신고 기준): 보증보험 가입,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 확보).
②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기준): 위 기준에 더해 법에 따른 교육을 미리 받고, 중개사무소별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중인 자, 일정 법률 위반으로 형을 받은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④ 겸업금지: 직업소개사업자·파견사업주·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서·등록신청서에 정관(법인),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은 추가로 교육수료증 사본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이면 중개사무소별로 제출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중개사무소 확보 → ② 보증보험 가입(국제결혼은 교육 수료·자본금 확보) → ③ 신고서·등록신청서와 서류 제출 → ④ 수리 여부 통지 → ⑤ 신고필증·등록증 발급. 신고필증과 등록증은 신고서·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도 30일입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결격사유 해당, 보증보험 미가입, 사무소 건축물 용도 부적합, 국제결혼중개업의 교육 미수료·자본금 미달입니다. 신고 없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고서·등록신청서·재산목록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결혼중개 자체(상대방 소개·알선), 보증보험 가입, 회계·세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 국제결혼중개업은 교육 수료와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등록입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Q. 사무소는 어떤 건물에 둘 수 있나요?
A.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며, 소유·전세·임대차 등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는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도 30일입니다.
Q. 휴업·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직업소개사업과 함께 할 수 있나요?
A.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나 파견사업주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용어 설명
- 결혼중개업
-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국내결혼중개업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으로, 보증보험과 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으로, 교육 이수·자본금·보증보험·중개사무소 기준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별로 보유해야 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으로, 등록 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중개사무소
- 건축물대장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해 둔 결혼중개업 사무소입니다.
- 결격사유·겸업금지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중인 자 등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고, 직업소개사업자·파견사업주·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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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