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성분 규제와 표시 의무 — 경고그림 표시부터 수입 통관까지

1. 전자담배 액상의 법적 정의

전자담배 액상(e-liquid)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경우 '담배'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정의는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도 담배로 정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무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는 제품 성분과 형태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판매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허용·금지 성분 기준

전자담배 액상 성분과 관련해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확인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향물질 표시 제한: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도문구 사용 제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등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성분 측정 의뢰: 판매 중인 담배는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성분 측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3.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

액체형태의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 위치: 니코틴 용액을 직접 담은 용기(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은 해당 기기)와 용기를 담는 최종단계의 포장
• 세금·부담금 단위: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모두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부과

4. 제품 표시 의무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필수 표시 사항입니다.

• 흡연경고문구 (한글)
• 니코틴 용액의 용량
• 경고그림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
• 금연 상담 전화번호 (1544-9030)
•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는 포장지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 표시

5. 경고 그림·문구 부착 규정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 제품의 담배갑포장지에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면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각 30% 이상
• 경고 내용: 흡연의 폐해, 니코틴 의존·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 위치: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의 상단
• 교체 주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고그림·경고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 고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는 왜 제한되나요

수입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소매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7조의3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조 제4호 가목 2)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에 포함합니다. 통신장치를 통한 판매도 제1항의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6. 수입·판매 등록 절차

1. 외국 담배제조업자와 공급계약 체결 후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2.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3. 경고그림·경고문구·니코틴 용액 용량·수입신고일 표시를 갖춘 포장 준비
4.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통관
5. 담배소비세(다음 달 20일까지)·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신고·납부
6.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

니코틴 액상 수입 통관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신고·납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쳐 통관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관세를 내지 않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판매업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무니코틴 액상 수입 시 적용되는 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무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는 성분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위반 시 제재

경고그림·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수입한 경우도 같습니다. 가향물질 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없이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함께 보기: 전자담배 수입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합성니코틴 액상 규제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시·도지사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