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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유치 활동을 하려는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사업자는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를 갖춰 등록신청서를 내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등록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작성·제출, 갱신과 변경 신고를 대행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창업하려는 법인·개인사업자
- 외국인환자를 직접 유치하려는 의원·병원
- 등록 유효기간 3년 만료를 앞둔 유치기관
- 해외 환자 연계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 사무실 이전·대표자 변경이 생긴 기존 유치사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아닌 자
- 요건
- 유치사업자: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자본금 1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국내 사무소 / 유치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요건 점검 →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등록증 발급·시·도 홈페이지 게시 → 3년 유효기간 중 영업 → 만료 전 2개월 이내 갱신
- 필요서류
-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사업운영계획서 /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사업운영계획서
- 처리기간
- 등록 심사 기간은 관할 시·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효기간 3년, 갱신은 만료 전 2개월 이내, 변경·휴업·폐업 신고는 1개월 이내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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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창업하려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이 무엇인가요?
결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고 정관과 함께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대표자가 이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 벌금형 확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할 수 없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1억원 이상)에 가입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사업운영계획서
- 기간
- 실무상 관할 시·도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이 되나요? 자본금은 어떻게 보나요?
결론 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보며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보증보험과 국내 사무소 요건은 법인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정관은 내지 않습니다.
-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명칭·대표자 등 등록 요건이 바뀌므로 변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영업용 자산평가액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운영계획서
- 기간
- 실무상 관할 시·도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형외과 의원이 외국인환자를 직접 유치하려면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연간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원급)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의원·병원급인 경우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전문의 명단과 함께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종합병원인 경우 배상한도액 2억원 이상 보험이 필요하고, 정해진 병상 수를 넘겨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 에이전시를 통해 환자를 받으려는 경우 등록한 유치사업자에게서만 소개·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류, 사업운영계획서(개설신고증명서·전문의 자격증은 관청이 행정정보로 확인)
- 기간
- 실무상 관할 시·도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갱신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결론 등록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유치사업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증명서류와 기존 등록증을 다시 첨부합니다.
- 유치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보유,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갱신합니다.
- 유치의료기관인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갱신합니다.
- 유효기간을 넘긴 경우 계속 유치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하므로 만료 후에는 새로 등록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 갱신 신청서, 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증명서류(유치사업자) 또는 전문의 명단·배상보험 증명(의료기관), 기존 등록증
- 기간
- 유효기간 3년, 만료 전 2개월 이내 신청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보증보험이나 자본금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명칭·주소·대표자뿐 아니라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같은 등록 요건이 바뀐 경우에도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 보증보험 갱신·자본금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신고하고, 요건이 계속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 명칭·주소가 바뀐 경우 신고하면 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증,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기간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요?
결론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유치사업자는 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 등을 보고합니다.
- 유치사업자인 경우 방문 의료기관과 진료과목 등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 유치의료기관인 경우 진료과목·입원기간·주 질병명 등을 보고하고,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전년도 사업실적(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가능)
- 기간
- 매년 2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도 되나요?
결론 안 됩니다. 유치사업자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되면 1년간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휴 병원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시·도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으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소개합니다.
- 고시된 수수료율을 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으로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수수료율 범위를 지킵니다.
- 필요 서류
- 제휴 의료기관 등록 여부 확인 자료, 유치 계약 자료
- 기간
- 등록 취소 시 1년간 재등록 신청 불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만 해 두고 유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2년 이내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휴업 신고를 합니다.
- 사업을 잠시 쉬는 경우 휴업 신고서와 등록증(법인은 내부 의결서)을 1개월 이내에 냅니다.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등록증,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만)
- 기간
- 휴업·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일하는 외국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인가요?
결론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G-1) 체류자격자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환자에서 빠집니다. 외국인환자가 아닌 사람을 유치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단기 체류로 입국하는 해외 환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니면 외국인환자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근로자·유학생인 경우 기타(G-1) 체류자격이 아니면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치 대상이 아닙니다.
- 필요 서류
- 환자의 체류자격·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료
- 기간
- 해당 없음(유치 전 확인)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 주면 처벌받나요?
결론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 활동을 계속하려면 요건을 갖춰 먼저 등록합니다.
- 요건(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을 갖출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내고 등록증을 받은 뒤 유치 활동을 합니다.
- 단순 통역 등만 하려는 경우 진료예약·계약 대리, 교통·숙박 안내 등 유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운영계획서
- 기간
- 실무상 관할 시·도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비용은 얼마이고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결론 등록 수수료는 관할 시·도 기준을 따르며, 준비 부담은 대부분 법정 요건인 보증보험(1억원 이상) 가입과 자본금(1억원 이상) 확보, 사무실 마련에서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 법인 설립 전인 경우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설립하고 사무실 임차를 마칩니다.
- 기존 법인인 경우 자본금 증명과 보증보험 가입 후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 정관, 사업운영계획서
- 기간
- 실무상 보험 가입과 서류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검토, 등록신청서·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시·도 제출, 보완 대응, 갱신·변경·휴폐업 신고까지 맡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자체나 의료 통역, 환자 유치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 새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 점검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이미 등록한 경우 만료 전 갱신과 변경 신고, 실적 보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 서류 또는 사업자 정보, 보증보험 증권, 자본금 증빙, 사무실 임대차 자료
- 기간
- 실무상 관할 시·도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유치 활동.
- 등록처: 시·도지사(의료기관·유치사업자 모두).
- 유치사업자 요건: 보증보험(보험금액 1억원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국내 사무소.
-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3년, 만료 전 2개월 이내 갱신 신청.
- 수수료: 등록 수수료는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G-1) 체류자격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짐)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활동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급·병원급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입니다.
② 유치사업자(의료기관 제외): 보증보험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국내 사무소 설치가 요건입니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영업용 자산평가액)입니다.
③ 결격: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도 같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치사업자는 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①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②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③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정관(법인만),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또는 개설허가증)와 전문의 자격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자격·요건 점검(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또는 전문의·배상보험) → ② 등록신청서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등록증 발급 및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내용 게시. 이후 3년의 유효기간 안에서 영업하며,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구체적 처리기간은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유치 활동에서 고시된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등록 수수료 유무는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요건 미충족(전문의·보험, 또는 보증보험·자본금·사무소), 결격사유 해당, 서류 누락(보증보험·자본금·사무실 증명서류 등)입니다. 등록 후에도 등록증 양도·대여,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의 유치, 유치사업자의 비등록 의료기관 알선, 등록 후 2년 내 유치 미시작 또는 2년 이상 휴업 등은 등록 취소 사유이며, 취소되면 1년간 재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병원이 아니어도 유치업을 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 외의 자도 보증보험·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유치사업자는 1억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니면 영업용 자산평가액입니다.
Q.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 등록 후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휴업·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영주권자나 거소신고 동포도 외국인환자로 유치할 수 있나요?
A.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G-1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용어 설명
- 외국인환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G-1) 체류자격자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제외됩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진료과목별 전문의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자로서 보증보험·자본금·국내 사무소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입니다.
- 보증보험
- 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의 보험으로, 유치사업자의 등록 요건입니다.
-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부터 3년이며, 계속 유치하려면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 사업실적 보고
-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의무입니다.
- 수수료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치 수수료의 범위로, 이를 넘는 수수료 요구는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로 금지됩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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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