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생활숙박시설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숙박시설에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두고, 생활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허가가 아니라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숙박업을 일반(취사시설 제외)과 생활(취사시설 포함)로 나눕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기준(숙박업(생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하고,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생교육: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부득이한 사유 시 신고 후 6개월 이내).

③ 폐쇄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분양 계약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점검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건축물대장 용도·시설기준 확인 → ② 위생교육 3시간 이수 → ③ 영업신고서·서류 제출 → ④ 즉시 영업신고증 교부 → ⑤ 시설·설비 확인(교부 후 30일 이내). 영업신고증은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교부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영업소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숙박업 영업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수수료 조문은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것). 위생교육 비용과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취사시설·환기·객실별 욕실·독립 장소) 미비, 건물 일부 신고 시 객실 수·면적 기준 미충족, 사용권 증명 서류 누락, 위생교육 미이수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영업신고서·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 소방시설 설치, 분양 계약 자문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