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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생활숙박업 신고는 취사시설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 서비스를 하려는 사람이 허가가 아니라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입니다. 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고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사용 권리 증명서류를 붙여 내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교부되고,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시설 확인이 이뤄집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생활숙박업 영업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생활숙박업 신고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아 숙박 영업을 하려는 개인 소유자
- 레지던스형 건물에서 숙박업(생활)을 운영하려는 법인
- 건물 일부 층을 생활숙박업으로 쓰려는 건물주
- 운영 중인 생활숙박업을 양수하거나 폐업하려는 영업자
생활숙박업 신고 한눈에 보기
- 대상
- 취사시설을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생활) — 생활숙박시설
- 요건
-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와 분리, 취사시설과 환기시설 또는 창문,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 건물 일부는 독립된 층 또는 객실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 3분의 1 이상 / 위생교육 3시간 사전 이수
- 절차
- 건축물대장 용도·시설기준 확인 → 위생교육 3시간 이수 → 영업신고서·서류 제출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 시설·설비 확인(교부 후 30일 이내)
- 필요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건물 일부 신고 시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배상책임보험증서(또는 공증서류)
- 처리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 교부 후 30일 이내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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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허가가 아니라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므로,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객실을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사용 권리 증명서류를 갖추어 영업신고서를 냅니다.
- 건물 중 일부 객실만 운영하려는 경우 건물 일부 신고 기준(독립된 층·객실 30개 이상·연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객실에 취사시설이 있는 레지던스는 일반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결론 숙박업(일반)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숙박 서비스이고, 취사시설을 포함하면 숙박업(생활)입니다. 객실에 취사시설을 두고 영업한다면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합니다.
- 객실에 취사시설을 두는 경우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에 따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과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도 갖춥니다.
-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경우 숙박업(일반)으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건물 일부 층만 생활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결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장도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 독립된 층으로 객실을 구성한 경우 층 단위로 영업장을 분리해 설비개요서에 표시합니다.
- 층을 나누지 않고 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연면적 3분의 1 이상인지 도면과 건축물대장으로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용부분 사고 시 영업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배상책임 부담 공증서류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건물 일부를 신고할 때 생활숙박업 신고 서류는 무엇이 추가되나요?
결론 기본 서류에 더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또는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를 붙입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건물 전체를 숙박업으로 쓰는 경우 영업신고서, 설비개요서, 사용 권리 증명서류, 교육수료증을 냅니다.
- 전기안전점검 대상인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용부분 사고 시 영업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배상책임 부담 공증서류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생활숙박업 신고 후 영업신고증은 언제 받나요?
결론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영업소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 시설기준과 서류가 갖춰진 경우 접수와 함께 영업신고증을 받고, 이후 시설 확인 일정에 대비합니다.
- 시설 확인에서 기준 미비가 드러난 경우 취사·환기·욕실 등 지적된 시설을 보완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생활숙박업 신고 비용을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신고 자체보다 신고 전에 갖출 항목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위생교육 비용이 별도로 들고,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에 맞춘 취사·환기·욕실 설비와 건물 일부 신고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위생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건물 일부를 쓰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 준비를 일정에 넣습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용부분 사고 시 영업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배상책임 부담 공증서류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위생교육을 아직 못 받았는데 생활숙박업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나요?
결론 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경우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수료증을 신고서에 붙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한 경우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위생교육 3시간 / 부득이한 경우 신고 후 6개월 이내
건축물대장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이 맞는지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관할 기관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신고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분양 계약 조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 용도인 경우 시설기준을 점검한 뒤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용도변경 설계와 소방시설 설치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맡습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공동이용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이용 확인),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실무상 용도 확인과 시설 정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없이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 전에 숙박업(생활) 신고를 마칩니다.
- 이미 운영 중인 경우 시설기준을 점검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뒤 바로 신고 서류를 냅니다.
- 운영을 계획 중인 경우 신고증을 받은 뒤 영업을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운영 중인 생활숙박업을 양수하면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영업을 양수하면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경매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는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갖추어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경매·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 기간
- 승계일부터 1월 이내
생활숙박업을 그만두려는데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결론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정상 영업 중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냅니다.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기한 내 폐업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 서류
- 폐업신고서
- 기간
-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생활숙박업 신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건축물대장 용도와 숙박업(생활) 시설기준 사전 검토,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시·군·구 제출과 보완 대응, 지위승계·폐업신고까지 맡습니다. 용도변경 설계, 소방시설 설치, 분양 계약 자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 처음 신고하는 경우 시설기준과 건물 일부 기준을 점검하고 위생교육 일정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합니다.
- 양수·폐업하는 경우 지위승계 신고나 폐업신고 기한에 맞추어 서류를 작성해 냅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미리 받은 경우)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위생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요약
- 대상: 숙박업(생활) — 취사시설을 포함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생활숙박시설).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핵심 요건: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취사시설·환기·객실별 욕실 등), 위생교육 3시간.
- 처리: 신고서를 받으면 즉시 영업신고증 교부(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수수료: 영업신고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건축법 시행령은 숙박시설에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을 두고, 생활숙박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허가가 아니라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숙박업을 일반(취사시설 제외)과 생활(취사시설 포함)로 나눕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기준(숙박업(생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되어야 하고,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생교육: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부득이한 사유 시 신고 후 6개월 이내).
③ 폐쇄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분양 계약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또는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점검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건축물대장 용도·시설기준 확인 → ② 위생교육 3시간 이수 → ③ 영업신고서·서류 제출 → ④ 즉시 영업신고증 교부 → ⑤ 시설·설비 확인(교부 후 30일 이내). 영업신고증은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교부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영업소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숙박업 영업신고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생교육 비용은 별도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숙박업(생활) 시설기준(취사시설·환기·객실별 욕실·독립 장소) 미비, 건물 일부 신고 시 객실 수·면적 기준 미충족, 사용권 증명 서류 누락, 위생교육 미이수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영업신고서·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 소방시설 설치, 분양 계약 자문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수리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숙박시설은 일반 숙박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을 포함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고,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합니다.
Q. 취사시설이 꼭 필요한가요?
A.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도 설치해야 합니다.
Q. 건물 일부만 숙박업으로 쓸 수 있나요?
A.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위생교육은 필수인가요?
A. 신고 전에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은 언제 나오나요?
A.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에 합니다.
Q. 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없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요?
A. 숙박업 신고와는 별개인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영업시설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해 이 방향의 변경은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피난안전성 검토를 거쳐 안전성을 인정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업 신고 용어 설명
- 생활숙박시설
-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숙박시설입니다.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영업신고증
-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교부 후 필요하면 30일 이내에 영업소 시설·설비 확인이 이뤄집니다.
- 위생교육
- 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3시간의 교육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습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숙박업 영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로, 영업장의 시설과 설비 현황을 적습니다.
- 배상책임보험증서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할 때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의 영업자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첨부하는 보험증서입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 숙박업을 양수·상속·합병하거나 경매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1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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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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