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 공장설립 승인부터 완료신고·공장등록증명서 발급까지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공장을 임대해서 쓰는데 임차인 이름으로 공장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고, 건물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봅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을 임차한 경우 공장등록신청서와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산업단지는 관리기관)에 냅니다.
   • 이미 등록된 공장을 통째로 임차한 경우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산업단지 안 공장을 임차한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먼저 맺습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실무상 임차 사실 확인용)

   기간

   법정: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 통지(인허가 의제 시 20일)

   더 보기

2. 500제곱미터 미만 작은 공장도 공장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이 아니고, 공장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른 인허가를 한꺼번에 의제받으려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거래처·지원사업 제출 등) 공장등록을 신청해 등록대장에 올립니다.
   • 등록 시 함께 처리할 인허가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내면 협의를 거쳐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기간은 20일로 늘어납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기간

   법정: 7일 이내 등록 통지(인허가 의제 시 20일)

   더 보기

3. 공장등록을 안 하고 제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승인 없이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고도 완료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인 경우 공장등록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건축물 용도·환경 관련 법령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승인 대상인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영업 허가 등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승인 절차부터 밟습니다.
   • 등록 후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안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서류 또는 공장등록신청서

   기간

   법정: 완료신고는 사용승인·설비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변경등록은 2개월 이내

   더 보기

4.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제조업을 하려면 공장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시설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개시 신고로 이어지며, 산업단지 밖이면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을 신청합니다.

   •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인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고, 시설을 설치한 뒤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인 경우 분양·임대차계약 후 시·군·구청에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냅니다(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인부터 받습니다).

   필요 서류

   입주계약 신청서(산업단지 안), 공장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산업단지 밖), 분양·임대차계약서

   기간

   법정: 사업개시 신고 수리 여부 10일 이내 통지, 공장등록 7일 이내 통지

   더 보기

5. 공장등록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결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건축법·국토계획법·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맞아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그 제조업에 맞는 경우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 건축물 용도나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먼저 검토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 완료신고 순서로 등록됩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기간

   법정: 7일 이내 등록 통지(인허가 의제 시 20일)

   더 보기

6.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도 공장등록이 되나요?

   결론 등록할 때 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하려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용도인지와 용도지역 기준이 핵심이고,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부터 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그 제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용도가 맞지 않거나 면적 기준을 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기간

   법정: 7일 이내 등록 통지 /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더 보기

7.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새로 지으려면 공장설립등의 승인부터 받아야 하나요?

   결론 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허가 등을 받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개별입지에 짓는 경우 입지 검토 후 승인 신청 → 건축·설비 설치 → 완료신고 → 공장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20일 안에 승인 여부나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공장설립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 토지이용 관련 서류

   기간

   법정: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정(전부 시·군·구 권한이면 14일, 의제처리가 필요 없으면 7일), 지연 통보 시 10일 이내 연장

   더 보기

8. 공장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설치까지 끝났는데 다음은 무엇인가요?

   결론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합니다. 관청은 현지에서 확인한 뒤 공장등록대장에 올리고 3일(인허가 의제 시 20일) 이내에 등록 사실을 알려 줍니다.

   • 공장 일부만 먼저 가동하려는 경우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하고, 유효기간 안에 남은 설치를 마친 뒤 2개월 이내 완료신고를 합니다.
   • 완료신고 없이 가동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조시설 설치 완료 증명 서류

   기간

   법정: 완료신고 2개월 이내, 등록 통지 3일 이내(의제 시 20일)

   더 보기

9.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결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에 공장등록증명서를, 소유자·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관할 지역 밖 공장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그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 건물 소유자·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신청서

   기간

   등록 여부 확인 후 발급

   더 보기

10. 회사명이나 업종이 바뀌면 공장등록도 변경해야 하나요?

    결론 회사명, 대표자 성명(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장부지·건축면적의 일정한 변동, 업종, 세부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청은 7일(인허가 의제 시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알려 줍니다.

    • 업종만 바뀌고 제조시설·공정 변경이 없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서와 변경 증명 서류로 처리합니다.
    •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해 운영자가 바뀐 경우 양수·임차 사실 증명 서류를 붙여 변경등록합니다.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변경사항 증명 서류, 양수·임차 증명 서류(해당 시)

    기간

    법정: 변경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7일 이내 통지(의제 시 20일)

    더 보기

11. 공장을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공장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공장이 폐업했거나 제조시설이 없어졌거나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폐업·이전 때 공장등록 취소를 신청해 등록대장을 정리합니다.

    • 폐업하는 경우 공장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함께 의제받은 인허가가 있었다면 관계 기관 통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소재지에서 등록(또는 승인)을 받고 기존 공장 등록을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 취소 신청서(실무상), 폐업 사실 증명 서류

    기간

    실무상 관할 시·군·구 처리 일정에 따름

    더 보기

12.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면 절차가 다른가요?

    결론 공장설립등의 승인과 공장등록은 공장 단위로 보는 절차라, 외국인투자기업도 같은 순서(입지 검토 →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건축·설비 → 완료신고 → 등록)로 진행합니다. 실무상 한국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치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짓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부터 받습니다.
    • 기존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점유자로서 공장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공장이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필요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외국어 서류의 한국어 번역본(실무상)

    기간

    법정: 승인 20일(14일·7일), 등록 7일 / 실무상 법인 설립 기간이 더해집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