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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등)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입니다.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사무실,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신청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건물을 지어 분양·공급하려는 시행사와 개발 법인
-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려는 개발 사업자
- 한국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
- 토지를 보유하고 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토지소유자
- 등록 후 대표·주소 등 기재사항이 바뀐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연간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자(국가·지자체,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외)
- 요건
- 자본금(주식회사 자본금·그 외 회사 출자금·그 밖의 법인 순자산 3억원,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사무실,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사전교육·연수교육 이수), 결격사유 비해당
- 절차
- 규모·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자본금·사무실 확보 →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이수 확인 →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신청 → 등록요건 확인·시·도지사 등록 → 등록증 교부
- 필요서류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경우), 전문인력 자격·학위·경력 증명서류, 사전·연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사본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20일(자본금 확보·사무실 마련·전문인력 교육 이수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소규모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는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면적에 해당하나요?
결론 건축물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는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주거·비주거 복합 건축물은 별도 기준). 이보다 작으면 등록 없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 한 사업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년간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업으로 공급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공만 맡는 경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 개발 대상 건축물·토지 면적 자료, 사업계획 개요
- 기간
- 실무상 규모 판단은 신청 전 단계에서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을 세우지 않고 개인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은 법인과 같이 갖춰야 합니다.
-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로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증명합니다.
- 주식회사로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교육은 언제 받나요?
결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고 계속 종사하려면 이수일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내국인 전문인력인 경우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 증명서류, 교육 이수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사본을 갖춥니다.
- 외국인 전문인력인 경우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전문인력 자격·학위·경력 증명서류, 사전·연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사본
- 기간
- 연수교육은 이수일부터 3년마다 / 실무상 사전교육 일정이 등록 시기를 좌우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용 특수목적법인(SPC)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요건으로 등록합니다. 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자 요건이 기준입니다.
- 상근 임직원이 없는 SPC인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업무위탁계약을 갖추고 위탁받는 회사의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직원이 상근하는 일반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과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일반 요건으로 등록합니다.
- 필요 서류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업무위탁계약서, 위탁받는 회사의 전문인력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결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은 상법에 따라 국내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면 출자 증명서류가,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출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국내 법인인 경우 출자 증명서류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 서류를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준비하고, 일부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냅니다.
- 필요 서류
- 출자 증명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와 기본 첨부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 실무상 해외 서류 발급과 인증 기간이 더해집니다
토지를 가진 개인이 직접 개발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결론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등 말소(또는 권리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요건(소유권 확보, 저당권 말소 또는 권리자 동의)을 갖춥니다.
- 토지소유자 단독으로 업으로 공급하는 경우 규모 기준 이상이면 스스로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합니다.
- 필요 서류
- 토지 소유 증명 자료, 저당권 말소 또는 권리자 동의 자료, 공동사업 관련 자료
- 기간
- 실무상 권리관계 정리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실은 임대해도 되고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결론 사무실은 임대해도 되며,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임대 사무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등록요건 실제 확인이 이뤄지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적격 심사를 위해 사무실·인력 등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상태를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경우)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어디에 접수하나요?
결론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등록 주체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이지만,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이 맡습니다.
- 서류가 갖춰진 경우 수탁기관 확인 후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자본금·전문인력 증빙이 부족한 경우 보완을 요구받으므로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 필요 서류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20일 / 자본금 확보·사무실 마련·교육 이수 기간은 별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비용을 따지려면 어떤 요건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법정 준비 항목은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사무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과 그 교육 이수입니다.
-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준비합니다.
- SPC로 시작하는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업무위탁계약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 기간
- 실무상 자본금 확보 → 사무실 → 전문인력 교육 →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서식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후 대표자나 주소가 바뀌면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결론 등록증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원이 바뀌는 경우 새 임원의 결격사유 비해당을 확인한 뒤 변경을 신청합니다.
- 전문인력이 바뀌는 경우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요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 신청서, 변경 사항 증명서류, 등록증
- 기간
- 법정: 변경 후 30일 이내 신청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등록 대상 규모와 요건 검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수탁기관 제출, 보완 대응, 변경 신청 서류 작성을 처리합니다. 개발 사업성 분석, 자금 조달·투자 자문, 분양·계약 분쟁 대응은 다루지 않으며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등록 대상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경우 개발 면적과 사업 형태로 등록 대상·제외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자본금·사무실·전문인력이 준비된 경우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보완 기간 별도)
요약
- 대상: 건축물 연면적 또는 토지 면적이 대통령령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
- 제출처: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등록 주체는 시·도지사).
- 핵심 요건: 자본금(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 처리: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20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나 토지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령상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입니다(주거와 비주거 복합 건축물은 별도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자본금: 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원, 그 외 회사는 출자금 3억원, 그 밖의 법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시설·인력: 사무실을 확보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전문인력 교육: 전문인력이 되려는 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계속 종사하려면 이수일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④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⑤ 외국법인: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 증명서류(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 증명서류, 사전·연수교육 이수 증명서류, 고용계약서 사본)를 첨부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출자 증명서류가,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은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규모·대상 해당 여부 확인 → ② 자본금·사무실 확보 → ③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이수 확인 → ④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에 제출 → ⑤ 등록요건 확인 및 시·도지사 등록 → ⑥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등록적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요건을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자본금 확보, 사무실 마련, 전문인력 교육 이수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등록 주체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입니다. 등록신청서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협회 중에서 지정)이 수행하므로 접수처는 해당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본금 또는 영업용자산 부족, 사무실·상근 전문인력 2명 미확보, 전문인력 교육 미이수, 결격사유 해당이 대표적입니다. 등록 없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제출 지원을 합니다. 개발 사업성 분석, 자금 조달·투자 자문, 분양·계약 관련 법률 분쟁 대응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법인은 3억원(주식회사 자본금, 그 외 회사 출자금, 그 밖의 법인은 순자산 3억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
Q. 상근 전문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2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며, 외국인은 주재·기업투자·무역경영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Q.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20일입니다.
Q.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 요건을 갖추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등 말소(또는 권리자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Q. 특수목적법인(SPC)도 등록해야 하나요?
A.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합니다(자본금 5억원 이상, 자산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자 요건).
Q.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증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용어 설명
-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규모
-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 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를 넘는 개발을 업으로 하면 등록 대상입니다.
- 자본금 요건
- 주식회사는 자본금, 그 외 회사는 출자금, 그 밖의 법인은 순자산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추는 등록요건입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갖추고 사전교육을 받은 상근 인력으로, 등록사업자는 2명 이상을 두고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등록등업무 수탁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협회 중에서 지정·고시해 등록신청서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을 맡긴 기관입니다.
- 특수목적법인
- 상근 임직원 없이 개발 사업을 위해 세운 법인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업무위탁계약 등 별도 요건을 갖춰 등록합니다.
- 변경 신청
- 등록증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뀐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하는 신청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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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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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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