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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숙박업 영업신고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이 허가가 아니라 시설·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미리 위생교육(3시간)을 받고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시설 사용 권리 증명서류·교육수료증을 첨부해 내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교부되고,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시설 확인이 이뤄집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숙박업 영업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모텔·호텔형 숙소를 새로 열거나 인수하려는 개인과 법인
- 취사시설을 갖춘 레지던스(생활숙박) 영업을 준비하는 운영사
- 건물 일부 층을 숙박시설로 쓰려는 건물주·임차인
- 한국에서 숙박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숙박업 영업신고 한눈에 보기
- 대상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숙박업(일반)·숙박업(생활)), 농어촌민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은 제외
- 요건
- 독립된 장소 또는 다른 용도와 분리·구획된 영업장, 숙박업(생활)은 취사·환기시설과 객실별 욕실·샤워실, 건물 일부 숙박업은 독립된 층 또는 객실 30개 이상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 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
- 절차
- 위생교육 이수 → 시설·설비 완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첨부서류 제출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 필요 시 시설·설비 확인
- 필요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시설·설비 사용 권리 확보 증명서류(건물 일부는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 포함), 위생교육 수료증
- 처리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설비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교육·시설 정비·서류 준비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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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새로 열려고 하는데 숙박업 영업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결론 위생교육을 먼저 받고 시설·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신고를 받으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교부됩니다.
- 건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쓰는 경우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인지 확인하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작성합니다.
-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경우 숙박업(일반)으로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시설 사용 권리 증명서류, 위생교육 수료증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필요 시 시설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교육 이수와 시설 정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기간은 서류 내고 얼마나 걸려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결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 시설·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신고 당일 영업신고증을 받고, 이후 시설 확인에 대비합니다.
- 위생교육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교육 일정부터 잡고,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용 권리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 확인 교부 후 30일 이내
숙박업 영업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고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결론 준비의 중심은 시설·설비기준입니다. 영업장을 다른 용도와 분리·구획하고, 숙박업(생활)이면 취사·환기시설과 객실별 욕실·샤워실을 갖춰야 하며, 신고 전에 3시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기존 건물을 숙박시설로 고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와 분리·구획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독립된 층·객실 30개 이상·연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 현황 자료,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 권리 증명서류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 실무상 시설 공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객실에서 취사가 되는 레지던스를 하려면 생활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취사시설을 포함하면 숙박업(생활), 취사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일반)입니다.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시설(또는 창문), 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을 갖춰야 합니다.
- 객실에 취사시설을 두는 경우 숙박업(생활) 기준에 맞춰 설비개요서를 작성하고 신고합니다.
-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 숙박업(일반)으로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취사·환기·욕실 설비 기재), 사용 권리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 확인 교부 후 30일 이내
건물 몇 층만 숙박시설로 쓰려는데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 권리 증명서류에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를 포함해 신고하고,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관청이 확인합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층 구성·객실 수·면적 계획을 다시 짜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용 권리 증명서류(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 교육수료증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시설 확인 교부 후 30일 이내
주택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으려는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도시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되고 각자의 등록 제도가 적용됩니다.
-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 주택이 아닌 영업용 건물에서 내·외국인 모두 받는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으로 시설기준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 현황 자료, 운영 계획
- 기간
- 제도별 처리 기간이 다르며, 숙박업은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영업 중인 모텔을 인수했는데 숙박업 신고를 새로 해야 하나요?
결론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기존 영업자가 폐업하면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합니다.
-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 1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영업자가 20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고 새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영업신고증
- 기간
- 지위승계 신고 1월 이내, 폐업신고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숙박업 영업신고 후 시설 확인에서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지적은 주로 분리·구획, 숙박업(생활)의 취사·환기·욕실 기준, 건물 일부 숙박업의 객실 수·면적 기준, 교육수료증·사용 권리 서류 누락에서 나옵니다. 시설을 고치고 설비개요서와 서류를 보정합니다.
- 서류 누락인 경우 교육수료증·사용 권리 증명서류 등을 보정합니다.
- 시설기준 미비인 경우 구획·설비를 보완한 뒤 개요서를 고쳐 냅니다.
- 필요 서류
- 보완 요구 내용, 수정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누락 서류
- 기간
- 시설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실무상 보완 기간은 시설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숙박업소 객실을 늘리거나 일반에서 생활숙박업으로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과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바뀌는 경우 변경된 시설로 설비개요서를 고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숙박업(일반)에서 숙박업(생활)으로 바꾸는 경우 취사·환기·욕실 기준을 갖춘 뒤 변경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변경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기간
- 관할 시군구청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던 장소에서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나요?
결론 폐쇄명령 후 6개월 동안은 누구든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특정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
- 새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하려는 경우 폐쇄명령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폐쇄명령을 받은 본인이 다시 하려는 경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숙박업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사용 권리 증명서류, 교육수료증
- 기간
-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신고,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숙박업 영업신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숙박업 구분과 시설기준 사전 검토, 영업신고서와 설비개요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시군구청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지위승계·폐업 신고를 맡습니다. 위생교육은 신고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시설 공사 전인 경우 분리·구획과 건물 일부 숙박업 기준을 도면으로 먼저 검토합니다.
- 시설을 갖춘 경우 신고서·개요서·사용 권리 서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 증빙, 시설 도면, 위생교육 수료증, 위임장
- 기간
-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 실무상 시설 준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구분: 숙박업(일반)은 취사시설 제외,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 포함.
- 사전 준비: 시설·설비기준 충족, 신고 전 위생교육 3시간.
- 신고증: 접수 시 즉시 교부, 시설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
- 수수료: 신고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란 무엇이고 허가가 필요한가요?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숙박업은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과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으로 세분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설비기준: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영업 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시설(또는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생교육: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3시간입니다.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업 제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고(성매매알선 등 특정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 폐쇄명령 후 6개월 동안은 누구든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 영업시설·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일부 숙박업은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 포함), ③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하며, 전기안전점검 대상이면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확인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위생교육 이수 → ② 시설·설비 완비 → ③ 신고서·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 ④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 ⑤ 필요 시 시설·설비 확인(교부 후 30일 이내).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면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시설 정비·서류 준비 기간은 별도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설비기준 미비(분리·구획, 숙박업(생활)의 취사·환기·욕실 기준, 건물 일부 숙박업의 객실 수·면적 기준), 위생교육 수료증 누락, 시설 사용 권리 확보 서류 누락, 폐쇄명령 후 제한 기간 중 신고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박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A. 신고입니다.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Q. 영업신고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필요 시 시설 확인은 교부 후 30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Q. 위생교육은 몇 시간이고 온라인도 되나요?
A. 3시간이며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합니다.
Q. 영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업종을 바꾸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Q.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농어촌민박도 숙박업 신고 대상인가요?
A. 해당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등록 제도가 적용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별도 서비스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용어 설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입니다.
- 숙박업(일반)·숙박업(생활)
- 숙박업의 세부 구분으로, 숙박업(일반)은 취사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을 포함합니다.
- 영업신고
- 시설·설비를 갖춘 뒤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 신고를 받으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교부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장의 시설과 설비 현황을 적어 영업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 위생교육
- 숙박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3시간 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합니다.
- 변경신고
-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등 신고사항이 바뀔 때 하는 신고입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 영업을 양수하는 등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한 사람은 1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