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숙박업 영업신고란 무엇이고 허가가 필요한가요?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숙박업은 숙박업(일반: 취사시설 제외)과 숙박업(생활: 취사시설 포함)으로 세분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설비기준: 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영업 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시설(또는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생교육: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3시간입니다.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업 제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고(성매매알선 등 특정 법률 위반이 아닌 경우), 폐쇄명령 후 6개월 동안은 누구든 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② 영업시설·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일부 숙박업은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증서류 포함), ③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면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하며, 전기안전점검 대상이면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확인됩니다.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위생교육 이수 → ② 시설·설비 완비 → ③ 신고서·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 → ④ 영업신고증 즉시 교부 → ⑤ 필요 시 시설·설비 확인(교부 후 30일 이내).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헐면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시설·설비 확인이 필요하면 교부 후 30일 이내에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시설 정비·서류 준비 기간은 별도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중위생관리법상 수수료 조항(제19조의2)은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것이고, 시행령 제10조의2는 그 면허의 수수료(신규 5천500원)를 정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이번 대조에서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설비기준 미비(분리·구획, 숙박업(생활)의 취사·환기·욕실 기준, 건물 일부 숙박업의 객실 수·면적 기준), 위생교육 수료증 누락, 시설 사용 권리 확보 서류 누락, 폐쇄명령 후 제한 기간 중 신고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