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 설립 요건·절차·서류와 정관 작성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회원끼리 운영하던 동호회를 사단법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동호회를 그대로 '전환'하는 별도 절차는 없고, 회원들이 사원이 되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새로 받고 설립등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친목·취미(사교·기예)처럼 영리가 아닌 목적이면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 대상이 됩니다.

   • 회원에게 수익을 나누지 않고 친목·취미·공익 활동이 목적인 경우 목적 사업을 맡은 주무관청(예: 문화·체육 동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과 사전 협의한 뒤 창립총회에서 정관·임원·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모아 둔 회비·장비 등 기존 재산을 법인으로 옮기려는 경우 재산목록과 증명서류에 올리고, 허가 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한 다음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냅니다.
   • 법인격까지는 필요 없고 단체 이름으로 활동만 하려는 경우 임의단체로 유지하거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기간

   법정: 주무관청 심사 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 / 실무상 사전 협의·정관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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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인데 허가부터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고, 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실무상 주무관청 사전 협의와 서류 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법정 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가 갖춰져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 심사·허가(20일 이내) → 재산 이전과 증명서 제출(1개월 이내) → 설립등기(3주 내) →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무관청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재정 기초를 다시 보는 경우 사업계획·예산·재산 증빙 보완을 요구받고, 보완에 걸리는 시간만큼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기간

   법정: 심사 20일 이내, 재산 이전 증명 1개월 이내, 설립등기 3주 내, 등기 보고 10일 이내 / 실무상 사전 협의 기간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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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부처가 주무관청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주무관청은 법인이 하려는 목적 사업을 맡은 행정기관입니다. 부처 규칙에 따라 시·도에 허가 권한이 위임된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실제 접수 기관을 확인합니다.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단체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고,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가 접수합니다.
   • 목적 사업이 여러 부처 소관에 걸치는 경우 실무상 주된 목적 사업을 맡은 부처와 먼저 협의하고, 정관의 목적 조항을 그 부처 소관에 맞게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사전 협의용 정관 초안(목적 조항), 사업계획서 초안, 설립발기인 명단

   기간

   실무상 사전 협의 기간은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협의 후 정식 신청부터 법정 심사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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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결론 민법과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는 최소 회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행 능력을 보고 허가하므로, 실무상 사업 규모에 맞는 회원 구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구성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과 임원·발기인 서류로 사단의 실체를 보여 주면 됩니다.
   • 회원이 소수이거나 설립자 개인 중심인 경우 사업 수행 능력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 주무관청의 내부 기준을 사전 협의에서 확인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함께 하려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 법정 요건입니다.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기간

   법정 최소 회원 수 없음 / 실무 기준은 주무관청 사전 협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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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결론 사단법인에는 주식회사 같은 자본금 개념이 없고, 법령에 최소 재산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를 허가 기준으로 보므로,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예산서로 운영 재원을 보여 줘야 합니다.

   • 회비·후원금 등으로 첫해 사업 예산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와 재산 증명서류(예금 잔액 증명 등)로 재정 기초를 입증합니다.
   • 회원보다 출연 재산이 사업의 중심인 경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더 맞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증명서류,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기간

   법정 최소 금액 없음 / 실무상 주무관청별 내부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협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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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람을 모을지 재산을 내놓을지 고민인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무엇이 맞나요?

   결론 회원(사원)이 모여 총회로 운영하는 단체면 사단법인,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그 재산으로 목적 사업을 하면 재단법인입니다. 둘 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가 필요하지만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 회원 가입·탈퇴가 있고 총회 의결로 운영하려는 경우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 출연한 기본재산으로 장학·연구 등을 계속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나눠 적으며 사원 관련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사단법인: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 재단법인: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재산목록, 출연 증명서류, 정관

   기간

   두 경우 모두 법정 심사 20일 이내, 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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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관을 직접 쓰려는데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결론 사단법인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정하는 경우)를 반드시 적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도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주무관청이 표준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실무상 표준정관 틀에 맞춰 목적 조항과 사업을 구체화하면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 설립 후 정관을 바꾸려는 경우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름)를 거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필요 서류

   정관(설립자 기명날인), 정관을 승인한 창립총회 회의록

   기간

   정관은 설립허가 신청 때 함께 제출 / 변경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 전까지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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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 없이 비영리단체로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법인 설립 없이 공익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검토합니다.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구성원 간 이익분배 금지, 불특정 다수가 수혜자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 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둔 경우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그 밖의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신청하고, 사무소와 사업 범위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안에만 있으면 특례시에 신청합니다.
   • 단체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하는 법인격이 필요한 경우 등록과 별개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 회칙, 당해·전년도 총회 회의록, 당해·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자료

   기간

   법정: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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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결론 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수행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을 허가 기준으로 둡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보완 요구나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칭이 기존 법인과 같은 경우 명칭을 바꿔 다시 신청합니다.
   • 사업계획·예산이 막연하거나 재원이 불분명한 경우 첫해 사업계획과 수입 계획을 구체화해 보완합니다.
   • 목적 사업이 다른 부처 소관인 경우 소관 주무관청을 다시 정해 그 기관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기간

   법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과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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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립허가증을 받았는데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허가 후에는 재산을 법인으로 옮겨 1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내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 허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조건을 위반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허가증의 조건을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필요 서류

    설립등기 신청서류, 설립허가증, 정관, 재산 이전 증명서(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주무관청 보고용 등기부등본

    기간

    법정: 설립등기 3주 내, 재산 이전 증명 1개월 이내, 등기 보고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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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학 사업을 위해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세우려면 절차가 다른가요?

    결론 재단법인도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거치는 큰 흐름은 같지만,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나눈 재산목록을 냅니다. 사원이 없으므로 정관에 사원자격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 출연 재산이 부동산·예금 등으로 확정된 경우 재산 증명서류와 출연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하고,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이전 증명서를 냅니다.
    • 학자금·장학금 지급이나 학술·자선이 목적인 경우 공익법인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기본재산·운영재산 구분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출연 증명서류, 사업계획·예산서, 임원 서류

    기간

    법정: 심사 2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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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 후 정관 변경 허가와 임원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름)와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이사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법인 사무는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받습니다.

    • 정관을 바꾸는 경우 변경사유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붙인 개정 정관, 총회·이사회 회의록을 붙여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이사·사무소 등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일부터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 해산하려는 경우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고, 잔여재산 처분 허가와 청산종결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변경사유서, 개정 정관(신·구 조문대비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기간

    법정: 등기사항 변경 3주 내 변경등기 / 정관 변경은 허가 전까지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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