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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야영장업 등록은 캠핑장·자동차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사람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안전한 입지·대피로·관리요원과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또는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 등 등록기준을 갖춘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며, 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이나 보완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농지·임야에 캠핑장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
- 글램핑·카라반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여는 법인
- 운영 중인 캠핑장을 인수하는 양수인
- 사이트를 늘리거나 시설을 추가하는 기존 야영장업자
- 등록 없이 운영해 온 캠핑장 운영자
야영장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야영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청소년야영장은 제외)
- 요건
- 침수·유실·산사태 등 우려 없는 안전한 입지, 배치도·비상 행동요령 게시, 비상 알림 장비, 소화기, 대피소·대피로, 개장 시간 상주 관리요원,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일반) 또는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자동차) 이상,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입지·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 →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심사 → 등록증 교부 → 사업 시작 전 책임보험 가입
- 필요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 처리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7일(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보완이 있으면 달라짐),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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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을 미리 설치해 두는 글램핑장을 운영하려면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야영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이면 글램핑 형태라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입니다. 일반야영장업 기준(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등)과 공통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천막형 시설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일반야영장업 개별기준(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공간·하수도·화장실·긴급 이송 차로)을 갖추고 등록합니다.
- 관리동·샤워장 등 건축물을 함께 짓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인 경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법률 절차를 따릅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실무상 시설 설치와 다른 법령 인허가 기간이 더해집니다
카라반·캠핑카 손님을 받는 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나요?
결론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할 공간과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자동차 이용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동차야영장업입니다.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야영공간과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이 필요합니다.
- 차량을 세우고 옆에서 야영하는 구조인 경우 자동차야영장업 개별기준과 공통기준을 맞춰 등록합니다.
- 차량 없이 천막만 치는 구역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구역별로 일반야영장업 기준(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나 임야에 캠핑장을 만들려면 야영장업 등록 전에 어떤 인허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야영장업 등록 전에 그 땅에서 야영장을 할 수 있는지 건축·농지·산지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를 먼저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받은 인허가 증명서류는 등록 신청 때 함께 냅니다.
- 농지·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먼저 받고, 그 범위 안에서 등록기준에 맞게 시설을 배치합니다.
-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인 경우 면적 등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설치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 침수·산사태·낙석 우려가 있는 입지인 경우 공통기준(안전한 입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치를 다시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토지이용 관련 자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기간
- 실무상 다른 법령 인허가 기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야영장업 등록 자체는 서식상 7일)
캠핑장에 관리동이나 샤워장 건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나요?
결론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서는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 지역에 야영장을 만드는 경우 관리동·샤워장·화장실 등 건축물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설계합니다.
-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인 경우 면적 등 추가 요건을 함께 맞춥니다.
- 필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 기간
- 실무상 설계 단계에서 면적 기준을 맞춰 두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야영장 책임보험은 등록 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 야영장업 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생기는 재난·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증을 받고 개장을 준비하는 경우 개장 전에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1억원 범위, 재산 손해 사고 1건당 1억원 범위 등 기준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 이미 운영 중인 경우 등록 후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준(화재 예방기준 등)과 함께 보험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증,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 기간
- 사업 시작 전 가입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캠핑장인데 야영장업 등록 서류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결론 기본 서류에 더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내야 합니다.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과 다른 법령 인허가 증명서류도 야영장업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를 받아 첨부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있는 경우 완성검사증명서는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인이나 법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수질검사성적서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서류가 빠지면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야영장 사이트를 늘리거나 시설을 추가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야영장업은 부지 면적 변경, 시설의 설치·폐지, 상호·대표자 변경이 변경등록 사항이며,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부지를 넓히거나 사이트·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붙여 변경등록하고, 늘어난 시설도 등록기준(면적·건축물 비율)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폐지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상호나 대표자만 바뀐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와 변경사실 증명서류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된 평면도·배치도
- 기간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운영 중인 캠핑장을 인수하면 야영장업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결론 관광사업을 양수하면 양수인이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경매 등으로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같은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종전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처분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인수 전에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 결격사유 확인 서류
- 기간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등록 없이 캠핑장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야영장업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해 미비한 시설을 갖춘 뒤 바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입지·면적·안전시설 기준을 대부분 갖춘 경우 부족한 대피로·소화기·게시물 등을 보완하고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다른 법령 인허가 없이 시설을 지은 경우 건축·농지·산지 등 인허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실무상 시설 보완과 인허가 정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야영장업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비용은 입지 인허가와 시설 보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다른 법령 인허가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록 신청 자체의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 인허가와 시설을 이미 갖춘 경우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도면·일람표 작성과 제출이 중심입니다.
-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면적·건축물 비율·안전시설 기준에 맞춰 설계한 뒤 시공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별 일람표,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7일 / 실무상 인허가와 시설 준비 기간이 전체 일정을 정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등록기준 사전 검토,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시설별 일람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관할 시·군·구 제출, 보완 대응, 변경등록과 지위승계 신고까지 맡습니다. 시설 설계·시공, 소방·전기 안전점검,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
- 새로 등록하는 경우 입지·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서류 작성과 제출을 진행합니다.
- 이미 운영 중인 경우 변경등록·지위승계 신고와 안전·위생기준 점검 안내를 맡습니다.
- 필요 서류
- 토지·건물 자료, 시설 도면, 신청인 서류, 다른 법령 인허가 자료
- 기간
- 서식상 7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청소년야영장은 제외).
-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안전한 입지, 안전시설·관리요원, 천막 1개당 15㎡ 또는 차량 1대당 50㎡ 이상 등 등록기준.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7일.
야영장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야영장업은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됩니다.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나뉩니다.
야영장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등록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공통기준은 ① 침수·유실·고립·산사태·낙석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 ② 시설 배치도·이용방법·비상 시 행동 요령 게시, ③ 비상 시 알림 시설·장비, ④ 소화기 확보·배치, ⑤ 대피소·대피로 확보, ⑥ 야영장 개장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 확보, ⑦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등입니다.
개별기준은 일반야영장업이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공간·하수도 시설·화장실·긴급 이송 차로, 자동차야영장업이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야영공간과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입니다.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 신청인(법인은 대표자·임원)이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야영장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외국인은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증명서류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용전점검 확인증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쓰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입지·인허가 확인건축·농지·산지 등 다른 법령 인허가
- 시설 설치등록기준에 맞는 시설
- 신청서·서류 제출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 등록증 교부
등록 후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야영장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여행업·관광숙박업과 같이 7일입니다. 다른 법령상 인허가 확인이나 보완이 필요하면 실제 소요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영장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야영장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등록기준(입지 안전성, 소화기·대피로·관리요원, 면적 기준)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필수 서류(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시설 평면도·배치도) 누락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시공, 소방·전기 안전점검, 측량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야영장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인 야영장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Q.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야영장업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 공간, 자동차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 야영공간과 상·하수도·전기·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요?
A.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에는 300제곱미터 미만 등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7일입니다. 다른 법령 인허가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등록 후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나요?
A. 야영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화재 예방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Q.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영장업 등록 용어 설명
-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청소년야영장은 제외됩니다.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 등록기준
- 안전한 입지, 비상 알림·소화기·대피로, 상주 관리요원, 건축물 비율, 천막·차량당 면적 등 야영장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개별 기준입니다.
- 변경등록
- 야영장업의 부지 면적 변경, 시설 설치·폐지, 상호·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등록입니다.
- 사용전점검 확인증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용전점검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야영장업 등록 신청 때 첨부합니다.
- 야영장 책임보험
-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사업 시작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전·위생기준
-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하는 화재 예방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운영 기준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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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