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차량에 실린 택배 상자들 — 통신판매업 신고
모든 서비스
업종별 인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신고 시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제3종)를 납부해야 합니다.

견적 문의하기상담

최종 수정일

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가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내고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신고증이 교부되며,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개인사업자
  •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여는 법인
  • 해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외국 사업자
  • 주소 이전·폐업으로 신고 내용을 바꿔야 하는 기존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한눈에 보기

대상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쇼핑몰 등) —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 면제
요건
신고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개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의 정확한 신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 등록면허세(제3종) 납부
절차
신고서 작성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신고증 교부
필요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처리기간
신고증 교부까지의 일수는 관할 시·군·구 처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메인·서버 미기재 시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 보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스마트스토어에서 소규모로 판매를 시작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결론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준 수치는 고시에서 봅니다.

    •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고시 기준을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 고시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거래가 늘면 기준 초과 여부를 다시 따집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공동이용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인 경우)
    기간
    처리기간은 관할 시·군·구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신고를 할 때 법인과 신고사항이 다른가요?

    결론 개인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통 신고사항에 더해 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신고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 상호·주소 등을 적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공동이용으로 확인받습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동이용 확인)
    기간
    처리기간은 관할 시·군·구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쇼핑몰 도메인과 호스팅 서버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나요?

    결론 신규 신고로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적을 수 없다면 먼저 신고하고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면 됩니다.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보완 요구 사유가 됩니다.

    • 도메인·서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칸을 비워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 도메인·서버가 이미 정해진 경우 처음부터 신고서에 적어 보완 절차 없이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보완 시 도메인·호스트서버 정보
    기간
    법정: 도메인·서버 보완은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
  4. 선결제로 상품을 파는 쇼핑몰은 통신판매업 신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가요?

    결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내는 방식인 경우 이용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의 이용 확인증(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아 첨부합니다.
    • 선지급이 없는 방식인 경우 해당 서류 없이 신고서만 냅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명서류
    기간
    실무상 확인증 발급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5. 해외에 본사가 있는 사업자가 한국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결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이면 시·군·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냅니다.
    • 한국에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판매하는 경우 한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신고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자료
    기간
    처리기간은 접수 기관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무엇이 있고 언제 내나요?

    결론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제3종) 부과 대상이며, 세액은 사무소가 있는 지역(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증서인 신고증을 발급·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특별시·광역시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 세율).
    •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인 경우)
    기간
    등록면허세는 신고증 발급·송달 전까지 납부
  7.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신고 후 며칠 만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지만, 교부까지의 일수는 관할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서류 보완이 끝나야 신고증이 나옵니다.

    • 신고사항과 첨부서류가 갖춰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신고사항 누락·오기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받으므로 그만큼 늦어집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간
    관할 시·군·구 처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8.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업장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결론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주소가 같은 시·군·구 안에서 바뀐 경우 기존 신고 기관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옮긴 경우 관할 기관이 바뀌므로 변경신고할 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변경 사항 증명 자료, 기존 신고증
    기간
    법정: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9. 온라인 쇼핑몰을 잠시 쉬거나 접으려면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 휴업·폐업·영업재개는 5일 전에 신고서를 내고, 폐업신고 때는 종전 신고증을 첨부합니다.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합니다.

    • 휴업하는 경우 휴업 신고 후에도 청약철회·환급 업무를 이어 갑니다.
    • 폐업하는 경우 종전 신고증을 첨부해 폐업신고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고사항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종전 신고증(폐업 시)
    기간
    법정: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 신고
  10.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결론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면제 기준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신고서를 내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주소 등이 바뀐 채 그대로인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기간
    변경신고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쇼핑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결론 신고 후에는 광고 시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쇼핑몰 화면의 사업자 정보에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표시합니다.
    • 신고증을 다시 받은 경우 변경된 신고 정보로 표시를 고칩니다.
    필요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기간
    신고증을 받은 뒤 광고 전에 표시
  12. 통신판매업 신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신고 의무 해당 여부 검토, 신고서 작성, 관할 기관 제출, 보완 대응, 변경·휴업·폐업 신고 서류 작성을 처리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인과 관할 기관의 몫입니다.

    • 판매 방식과 관할 기관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 선지급 여부와 주된 사무소 위치로 첨부서류와 신고 기관을 정리합니다.
    • 신고 내용이 정해진 경우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도메인·서버 보완이나 변경신고를 이어서 처리합니다.
    필요 서류
    위임장, 통신판매업 신고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인 경우)
    기간
    관할 시·군·구 처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요약

  • 대상: 통신판매업자 —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등을 신고.
  • 제출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
  • 면제: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위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 면제.
  • 법정 비용: 등록면허세 — 신고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
  • 신고 의무 위반: 3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판매업 신고란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도 신고사항입니다. 개인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도 신고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고의 핵심은 신고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광고 시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규 신고로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아직 적을 수 없다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신고서 작성 →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③ 신고증 교부. 신고증을 분실·훼손하면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허증서(신고증) 발급·송달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를 받은 기관이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신고증 교부까지의 일수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 면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액은 사무소 소재지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항은 신고사항 누락·오기(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신고서 외 서류 미비(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결제대금예치·보험 증명서류 등), 도메인·서버를 적지 못한 경우의 30일 보완 미이행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인가요?

A.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해야 하지만 거래횟수·거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기준 수치는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은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사항으로 합니다.

Q. 해외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Q. 신고 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습니다.

Q. 휴업이나 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휴업·폐업·영업재개는 5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며, 폐업신고 시 종전 신고증을 첨부합니다. 변경·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휴업 중에도 환불 업무를 해야 하나요?

A.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청약철회 업무와 대금 환급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신고사항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용어 설명

통신판매업 신고 용어 설명

통신판매업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며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됩니다.
신고 면제 기준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도록 한 기준입니다.
결제대금예치(구매안전서비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대금을 제3자가 맡아 두는 방식으로, 그 이용 확인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명을 신고 때 냅니다.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허로 보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신고증 발급·송달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기관이 교부하는 증서로, 분실·훼손하면 재발급 신청서를 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신고로, 변경 내용이 적힌 신고증을 다시 받습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25-8222
운영시간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