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에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산업 설비 —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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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공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이나 특별대책지역 설치 등은 허가,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이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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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하는 절차이고,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따로 허가·신고합니다.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거나 특별대책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가,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이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대기 1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통지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도장·인쇄·금속가공 등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공정을 새로 들이는 공장
  • 세척·도금 등 폐수가 생기는 공정을 운영하려는 제조업체
  • 공장 증설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가 필요한 사업장
  • 한국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기업
  • 대기·폐수 시설이 함께 있어 두 법의 절차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한눈에 보기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물환경보전법)
요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의 설치제한 규정 위반이 없을 것 / 폐수: 같은 기준에 더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분리·집수시설, 고체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을 갖출 것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설치 제한
절차
대기·폐수 시설 구성과 허가·신고 대상 구분 → 서류 작성 →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제출 → 허가증·신고증명서 수령 → 시설 설치 →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 후 가동
필요서류
대기: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 일반도,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폐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배출시설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신고는 배치도로 갈음 가능)
처리기간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서식상 10일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통지 10일(변경신고 5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서식상 60일 / 방지시설 설치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공장에 새 설비를 들이는데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결론 대기와 폐수를 나누어 따로 판단합니다. 대기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거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허가, 그 밖은 신고이고, 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거나 특별대책지역·설치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 허가, 그 밖은 신고입니다.

    • 대기오염물질만 나오는 시설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허가·신고를 구분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 폐수만 나오는 시설인 경우 물환경보전법 기준으로 허가·신고를 구분해 폐수배출시설 서류를 냅니다.
    • 대기·폐수 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 두 법에 따른 절차를 각각 밟습니다.
    필요 서류
    설비 목록, 원료·연료 사용량과 제품 생산량 자료, 사업장 위치 자료
    기간
    대기 서식상 1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통지 10일 / 실무상 대상 구분과 서류 준비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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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장 부스를 설치하려는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론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 일반도,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붙여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지 않고 특별대책지역도 아닌 경우 설치신고서로 진행합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거나 특별대책지역인 경우 같은 첨부서류로 설치허가신청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또는 설치허가신청서),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방지시설 일반도, 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기간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0일 / 방지시설 설치 기간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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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척 공정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배출시설 위치도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을 붙여 냅니다. 신고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지 않고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설치신고로 진행하며 수리 여부는 1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나오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배출시설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치도
    기간
    수리 여부 통지 10일 이내,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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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폐수 쪽과 다른가요?

    결론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10일(변경신고 5일) 이내 수리 여부가 통지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서식상 60일입니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에서 기간 안에 통지가 없는 경우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 방지시설 설계·시공이 남은 경우 허가·신고 처리기간과 별도로 설치 기간을 일정에 넣습니다.
    필요 서류
    대기·폐수별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
    기간
    대기 서식상 10일 / 폐수 신고 10일(변경 5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 / 실무상 보완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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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배출시설 설치허가 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결론 허가·신고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하고, 실제 부담은 대부분 방지시설 설계·시공과 배출량 산정 같은 기술 준비에서 생깁니다. 먼저 대기·폐수 시설 구성과 허가·신고 대상 구분을 정리해 필요한 서류 범위를 줄입니다.

    •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서와 첨부서류 위주로 준비하며, 폐수 신고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 기준(배출허용기준 이하 처리, 설치제한 비위반) 충족 자료까지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설비 목록, 원료·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기간
    대기 서식상 10일, 폐수 신고 수리 통지 10일 / 방지시설 설치 기간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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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결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특별대책지역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지 않는 무방류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분리·집수시설, 고체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을 갖춘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허가를 검토합니다.
    • 일반 방류 구조로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제한에 걸리므로 입지나 공정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장 위치 자료,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기간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서식상 60일 / 실무상 시설 설계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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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설치 끝나면 바로 가동해도 되나요?

    결론 안 됩니다.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대기) 또는 가동시작 신고(폐수)를 해야 합니다.

    • 대기 배출시설인 경우 가동 전에 허가·신고 기관에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인 경우 가동 전에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신고한 가동시작일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기간
    가동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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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장 설비를 늘리면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변경신고로 되나요?

    결론 증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는 허가·신고된 규모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거나 용도를 추가하면 변경허가, 폐수는 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늘면 변경허가 대상이고 그 밖은 변경신고입니다.

    • 증설 규모가 변경허가 기준 이상인 경우 설치허가증을 첨부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기준 미만인 경우 변경신고서를 냅니다(폐수 변경신고는 5일 이내 수리 통지).
    필요 서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설치허가증(변경허가 시), 증설 내역과 배출량 자료
    기간
    폐수 변경신고 수리 통지 5일 이내 / 변경허가는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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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배출시설 신고 없이 조업 중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대기 배출시설은 무허가 설치·조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무허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 시설인 경우 대기·폐수별 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곧바로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허가 대상 시설인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하 처리 가능 여부를 정리해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배출량 예측·수질오염물질 내역 자료,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기간
    대기 서식상 10일, 폐수 신고 수리 통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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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신고는 각각 어느 기관에 내나요?

    결론 대기 배출시설은 시·도지사(시·도가 설치하는 시설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은 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와 위임 관계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 환경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합니다.

    • 대기 시설만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도 환경부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 폐수 시설이 있는 경우 위임된 접수 기관을 확인한 뒤 폐수배출시설 서류를 따로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대기·폐수별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기간
    대기 서식상 10일, 폐수 신고 수리 통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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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허가·신고 대상 구분 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가동개시·변경 신고서 작성을 맡습니다. 방지시설 설계·시공, 배출량 산정, 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업무는 하지 않으며 수리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방지시설업체의 설계 자료가 나온 경우 그 자료를 받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맞춰 제출합니다.
    • 설계 전 단계인 경우 대기·폐수 대상 구분과 입지 제한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설비 목록, 원료·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방지시설업체 설계 자료
    기간
    대기 서식상 10일, 폐수 신고 수리 통지 10일 / 실무상 설계 자료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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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 허가 대상: 특정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 시설, 특별대책지역 설치 시설 등 / 신고 대상: 그 밖의 시설.
  • 제출서류: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 배출량 예측 명세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등.
  • 수수료: 허가·신고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 서식상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

배출시설 설치는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시설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발생하는 시설과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부 제외)이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배출시설은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설치제한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이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사업장에 대기·폐수 시설이 모두 있으면 각각 별도의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허가 기준(대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허가 기준(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 고체 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설치 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가동 전 신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원료·연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폐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에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제품 생산량과 수질오염물질 내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신고는 배치도로 갈음 가능)을 첨부합니다.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이 추가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배출시설·방지시설 구성과 대상 구분(허가/신고) 확인 → ② 서류 작성(배출량 예측, 방지시설 설계 포함) → ③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 제출 → ④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수령 → ⑤ 시설 설치 → ⑥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 후 가동. 방지시설의 설계·시공과 배출량 산정은 전문업체 영역이며 사무소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의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기간을 10일(변경신고 5일)로 정하고 있으며, 서식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60일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방지시설 설치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대기 배출시설은 시·도지사(시·도가 설치하는 시설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은 법령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와 위임 관계는 사업장 소재지 시·도 환경부서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유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다른 법률의 설치제한 위반, 설치제한지역 입지, 방지시설 설치계획 미비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설치·조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도 무허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물질 측정, 환경기술인 업무는 전문업체·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신고 수리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배출시설은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인가요?

A.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거나 특별대책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허가, 그 밖의 시설은 신고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대기·폐수 법령별로 다릅니다.

Q. 신고 후 며칠 안에 수리되나요?

A.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는 10일 이내(변경신고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서식상 대기 배출시설 처리기간도 10일입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Q. 허가를 받으면 바로 가동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시설 규모를 늘리면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대기 배출시설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거나 용도를 추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생겨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Q. 설치제한지역에도 배출시설을 세울 수 있나요?

A.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허가에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A. 네.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허가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없이 설치·조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기 배출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장 소음·진동 배출시설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공장의 기계·기구 등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별도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합니다.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이거나 주거지역 등에 설치하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단지, 전용·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있는 공장은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설명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용어 설명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처리하거나 같은 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입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법령으로 정한 물질로, 기준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설치허가 대상입니다.
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 설치명세서와 도면을 허가·신고 서류에 첨부합니다.
가동개시 신고(가동시작 신고)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가동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로, 대기환경보전법은 가동개시 신고, 물환경보전법은 가동시작 신고라고 부릅니다.
변경허가·변경신고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증설하거나 용도를 추가하면 변경허가, 그 밖의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에서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한도로, 이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25-8222
운영시간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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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