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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대부업 등록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에 하는 등록입니다. 자기자본(법인 3억원·개인 순자산액 1억원,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 대부업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 비해당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내며,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대부업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대부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법인을 세워 대부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과 투자자
-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대부업을 하려는 사업자
- 대출 알선·중개만 하려는 대부중개업 예정자
- 등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갱신이 필요한 기존 대부업자
- 영업소 이전·임원 교체로 변경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
대부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 요건
- 자기자본(법인 3억원, 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1억원,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 대부업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인력·전산설비 확보,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 비해당,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 절차
- 대부업 교육 이수 → 자기자본·사업장·보증금(또는 보험·공제) 준비 → 등록신청서 제출 → 사실 여부·상호 중복 확인(필요시 보완 요청) → 등록부 기재·등록증 교부
- 필요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금융위원회 고시 서류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일수는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정·보완 요청 기간 30일 이내는 처리기간에 넣지 않음),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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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을 직접 빌려주지 않고 중개만 하려는데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은 대부업과 다른가요?
결론 금전의 대부를 알선·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이고, 시·도 등록 기준으로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 요건이 3천만원 이상으로 대부업보다 낮습니다. 교육 이수·고정사업장·결격사유 요건은 같이 갖춰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하고 직접 대부는 하지 않는 경우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고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3천만원 이상을 증명합니다.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모집인으로 그 계약 범위 안에서만 중개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 온라인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해 중개하려는 경우 시·도가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므로 등록기관을 먼저 정합니다.
-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 기간
- 실무상 교육 이수와 서류 준비 기간이 더해지며,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없이 개인사업자로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자기자본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결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신 순자산액으로 보며, 시·도 등록 기준으로 대부업은 1억원 이상, 대부중개업만 하면 3천만원 이상입니다.
- 개인으로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 순자산액 1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표자 결격사유 비해당을 확인합니다.
- 나중에 법인으로 바꾸려는 경우 법인은 자기자본(납입자본금 등 합계) 3억원 이상이 기준이므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새로 등록 요건을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순자산액 증명서류,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 기간
-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완 요청 기간 30일 이내는 처리기간에 넣지 않음)
영업소를 서울과 경기 두 곳에 두려면 대부업 등록은 시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하나요?
결론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한 시·도 안에서만 영업소를 두면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 영업소가 한 시·도에만 있는 경우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 영업소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며, 등록기관에 따라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소 수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영업소별 소재지 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 증명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금융위원회 고시 서류
- 기간
- 처리기간은 등록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 교육을 아직 못 받았는데 등록 신청부터 할 수 있나요?
결론 원칙적으로 등록 전에 대부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본인의 질병·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 질병·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합니다.
- 6개월보다 오래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만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교육을 이수합니다.
- 필요 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해당 시)
- 기간
- 교육이수증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 이수
대부업 등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무엇이고 사무실은 임대해도 되나요?
결론 영업소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증명하므로 임대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어야 하고 인력·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합니다.
- 자가 사무실인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증명합니다.
- 임대 사무실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고 고정사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금융위원회 고시 서류
- 기간
- 실무상 사업장 계약과 증빙 준비 기간이 먼저 필요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 기간은 접수부터 등록증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등록기관은 신청서 사실 여부와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서류가 갖춰져 보완 요청이 없는 경우 확인 후 등록부에 기재되고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호가 이미 등록된 경우 보완하거나 다른 상호로 바꾼 뒤 다시 확인을 받으므로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 필요 서류
-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보완 요청 시 정정 서류
- 기간
- 보완 요청 기한 30일 이내(처리기간 미산입) / 실무상 처리 일수는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 비용을 따지려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등록 준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법정 자기자본(법인 3억원, 개인 순자산액 1억원, 대부중개업만 3천만원 이상)과 고정사업장,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입니다. 교육 이수와 서류 준비도 순서대로 필요합니다.
- 법인으로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 자기자본(납입자본금 등 합계) 3억원 이상을 갖추고 그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 3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서류,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 기간
- 실무상 교육 이수 → 사업장·보증금 준비 →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3년이 끝나가는데 갱신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 유효기간 이후에도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와 기한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한 안에 갱신을 신청하고 등록요건을 그대로 갖춘 경우 요건 확인 후 등록부에 갱신일자를 적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습니다.
- 기한 안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이후 등록 없이 영업하면 미등록 영업이 되므로 새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갱신 신청서,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 기간
- 법정: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
대부업 등록 후 대표자나 영업소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등록신청서에 적은 사항(명칭·주소,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영업소 명칭·소재지, 광고 전화번호, 자기자본 등)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 임원이나 업무총괄 사용인이 바뀐 경우 새 임원·사용인의 결격사유 비해당을 확인한 뒤 변경등록합니다.
- 영업소를 다른 시·도로 옮기거나 영업소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기관이 바뀌는지(시·도 또는 금융위원회)부터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원 서류 등), 등록증
- 기간
- 법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부업 등록이 반려되지 않으려면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결론 자기자본 부족, 교육 미이수, 고정사업장 미확보,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 사용이 대표적인 걸림돌입니다.
- 대표자·임원 중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원 구성을 바꾼 뒤 신청합니다.
- 법인이 최근 5년간 등록취소를 받았거나 최근 3년간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인 요건에 걸리므로 해당 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쓰려는 상호가 이미 같은 등록기관에 등록된 경우 다른 상호를 사용하도록 요청받으므로 신청 전에 상호를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확인 서류, 자기자본 증명서류,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 기간
- 실무상 결격사유·자기자본 점검을 마친 뒤 접수하면 보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그만두려면 폐업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결론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시·도에 등록한 경우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폐업 신고를 합니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폐업 신고서, 등록증
- 기간
- 처리기간은 등록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위임을 받아 등록요건 사전 검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등록기관 제출, 보완 대응, 갱신·변경등록·폐업 신고 서류 작성까지 처리합니다. 대출 상담·채권추심, 보증보험 가입,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등록 여부는 등록기관이 판단합니다.
- 등록기관과 요건부터 정해야 하는 경우 영업소 위치·업무 방식으로 시·도와 금융위원회 중 등록기관을 판단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자기자본·사업장·교육 준비가 끝난 경우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대부업등 등록신청서,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류
- 기간
-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대부업·대부중개업(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기관: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2개 이상 시·도 영업소 등은 금융위원회).
- 핵심 요건: 자기자본(법인 3억원·개인 1억원, 대부중개업만 3천만원), 교육 이수, 고정사업장,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없음.
- 등록 유효기간: 등록일부터 3년.
대부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대부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려는 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자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도지사 등록 요건은 ①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자는 3천만원, 그 외의 자는 법인 3억원·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② 대부업 교육 이수(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 ③ 고정사업장·인력·전산설비 등 확보, ④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 비해당, ⑤ 법인인 경우 최근 5년간 일정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폐업한 사실, 최근 5년간 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대표자·임원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등이 포함됩니다.
대부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영업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육이수증 사본, 자기자본(순자산액) 증명 서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 가입 증명 서류와 그 밖에 금융위원회 고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교육이수증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부업 교육 이수 → ② 자기자본·사업장·보증금(또는 보험·공제) 준비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신청서 사실 여부와 상호 중복 여부 확인(필요시 30일 이내 보완 요청) → ⑤ 등록부 기재 및 등록증 교부. 등록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 일수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수정·보완 요청 기간(30일 이내)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갱신이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대부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자기자본 부족, 교육 미이수, 고정사업장 미확보,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의 결격사유,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의 사용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등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증빙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상담·채권추심, 보증보험 가입 업무,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등록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A.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Q. 자기자본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A. 시·도 등록 기준으로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 그 외 법인은 3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이상입니다.
Q. 등록 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미리 대부업 교육을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본인의 질병·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등록일부터 3년입니다.
Q. 등록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용어 설명
- 대부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등 포함)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대부중개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자기자본
-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으로 등록요건을 봅니다.
- 대부업 교육
- 대부업등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교육의 이수증을 첨부합니다.
- 업무총괄 사용인
-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으로, 등록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적고 대표자·임원과 같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등록갱신
- 등록일부터 3년인 유효기간 이후에도 영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변경등록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내용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대출모집인
-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자로, 그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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