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시·도지사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담배를 수입하여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등록한 사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이나 담배도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 실무는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절차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소관 부처 명칭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담배사업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배의 정의와 영업 형태

"담배"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업 형태별 인허가 방식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등록 요건

• 담배수입판매업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담배도매업 —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격사유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등록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

수입이 아니라 국내 제조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본금은 액체형태 외의 담배 300억원 / 액체형태의 담배 100억원 이상, 시설은 연간 50억개비 이상(액체형태는 연간 40만리터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일관공정 제조시설, 인력은 담배 제조·품질관리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5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액체형태의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사용업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변경등록과 담배도매업·제조업과의 구분

①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②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담배공급자의 변경은 중요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담배제조업 허가이며, 담배도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담배소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입니다. 수입판매·도매·제조는 각각 영업 형태가 달라 등록·허가 방식과 요건이 다릅니다.

등록 절차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담배도매업은 별지 제8호서식 신청서에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와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 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배도매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단계 — 관계기관 통보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관세청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4단계 — 변경등록

①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②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담배공급자의 변경은 중요사항이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의 상세는 담배 수입 등록 구비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매인 지정과 담배 가격 신고

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개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신축 상가지역 등 신청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 후 접수·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며 지정신청 기간은 7일 이상입니다.

판매가격 신고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동일인이 제조업과 수입판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하고, 신고한 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신고 후에는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하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 방법의 제한과 벌칙

• 소매인이 아닌 자의 소비자 판매 금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매인의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법에 의한 소비자 판매 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무등록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담배 제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미수범 처벌, 징역·벌금 병과 가능)
•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을 바꾸어 판매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위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

필요 서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담배도매업 등록

• 담배도매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소매인 지정

• 소매인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일 것)
• 국가유공자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공급계약 서류와 결격사유 확인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법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수입 통관, 외국 제조업자와의 계약 협상, 판매가격 책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담배도매업 등록, 소매인 지정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영업 형태 판정, 결격사유 확인, 공급계약서 검토, 등록신청서 작성과 시·도 접수, 등록증 수령, 판매가격 신고, 소매인 지정 신청과 거리기준 사전 검토, 변경등록까지 맡습니다.

니코틴 액상 등 액체형태 담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담배 수입 등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세금·보증 관련 사항은 담배 수입판매업 세금과 보증, 광고 규제는 담배 광고 제한 기준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