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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넘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는 전기사업 허가입니다. 신청 전에 일간신문 공고·열람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허가권자 제출을 대행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개인
- 공장·창고 지붕을 활용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법인
- 발전사업 법인을 새로 세워 허가를 준비하는 투자자
- 허가를 받은 뒤 변경허가·사업 시작 신고가 남은 발전사업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한눈에 보기
- 대상
- 태양광 등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전기사업의 한 종류)을 하려는 개인·법인
- 요건
-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연료의 특정 지역 편중으로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 절차
- 일간신문 공고·열람(주민 의견수렴) → 허가신청서·서류 제출 → 허가권자 검토(3천kW 초과는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준비기간 지정 → 준비기간 안에 설비 설치·사업 시작 → 사업 시작 신고
- 필요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이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설립 중인 법인은 정관만), 주주명부(3천kW 이하 신청자는 제외),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주민 의견수렴 공고는 신청일 14일 전(환경영향평가 대상) 또는 7일 전(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까지, 의견수렴·인허가 의제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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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데 허가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결론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3천 킬로와트를 넘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권자입니다.
- 발전설비용량이 3천kW 이하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주주명부 제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전설비용량이 3천kW를 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주주명부를 첨부하고, 검토 과정에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법인이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3천kW 초과이면 주주명부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 실무상 주민 의견수렴과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를 팔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설치 장소가 지붕이어도 발전사업으로 전기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권자는 지붕 여부가 아니라 발전설비용량 3천 킬로와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지붕 설비 용량이 3천kW 이하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고,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 공고·열람을 거칩니다.
- 건축물 관련 다른 인허가가 함께 필요한 경우 의제받으려는 인·허가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함께 첨부합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 법인이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 실무상 다른 인허가 협의 기간은 별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결론 허가기준이 요구하는 것은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발전소 입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 명칭·위치·면적, 주요 내용, 신청자, 의견제출 기간·방법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허가 신청일 14일 전까지 공고를 마칩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인 경우 허가 신청일 7일 전까지 공고를 마칩니다.
-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사유가 되므로 공고·열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일간신문 공고문, 주민 열람 자료, 주민 의견수렴 결과
- 기간
- 공고는 신청일 14일 전 또는 7일 전까지 / 실무상 공고 준비 기간이 더해집니다
법인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추가로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론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더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첨부하고, 설립 중인 법인은 정관만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첨부합니다.
- 허가 신청 시점에 법인을 설립 중인 경우 정관만 첨부합니다.
- 발전설비용량이 3천kW를 넘는 경우 신청자의 주주명부를 함께 냅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주주명부(3천kW 초과), 주민 의견수렴 결과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개인사업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 허가 대상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이므로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만 해당하는 정관·재무제표 첨부를 빼고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갖춥니다.
- 개인 명의로 3천kW 이하 발전소를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재무능력·기술능력과 사업 이행 가능성을 사업계획서로 보여 줍니다.
- 나중에 법인으로 사업을 옮길 계획인 경우 허가 명의와 사업 주체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법인 명의 신청이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공고부터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허가신청서를 낸 뒤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그 앞에 주민 의견수렴 공고 기간이 있고, 3천kW 초과는 전기위원회 심의, 인허가 의제 협의 시간이 따로 더해집니다.
- 3천kW 이하이고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공고(신청일 7일 또는 14일 전) → 신청 → 서식상 60일 안 처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허가권자가 사업계획이나 재무·기술능력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 자료를 내는 동안 일정이 늘어나므로 사업계획서 근거 자료를 신청 전에 갖춰 둡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법인 첨부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 실무상 의견수렴·심의·인허가 의제 기간이 더해집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비용을 알아보는 중인데 신청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허가 신청 수수료는 허가기관에 따로 문의하고, 일정과 준비 범위는 발전설비용량·부지·법인 여부로 정해집니다. 용량에 따른 허가권자, 주민 의견수렴 대상 여부, 의제받을 인허가를 먼저 정리하면 필요한 서류가 확정됩니다.
- 부지와 설비 용량이 정해진 경우 허가권자를 정하고 주민 의견수렴 공고 일정을 잡은 뒤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법령 절차이므로 준비 범위가 넓어지고,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부지 관련 자료, 주민 의견수렴 결과, 법인이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 실무상 부지 관련 인허가 기간은 별도입니다
농지나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되나요?
결론 아닙니다. 전기사업 허가와 별도로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등 다른 법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제받으려는 인·허가가 있으면 관련 서류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농지를 부지로 쓰려는 경우 농지전용 등 농지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일정에 반영합니다.
- 임야 등 개발이 필요한 토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 부지 관련 인허가를 사전 확인하고, 의제 대상이면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 실무상 부지 인허가 기간이 더해집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뒤 발전사업 개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 안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신고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준비기간 안에 설비 설치를 마친 경우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시작 신고를 합니다.
- 공사가 늦어져 준비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지정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 시작 신고서와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첨부 자료
- 기간
-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사업 내용이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전기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변경 내용이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전에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중요 사항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변경 내용을 정리해 허가권자에게 먼저 문의한 뒤 변경허가 대상이면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허가 신청서와 변경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변경된 사업계획 등)
- 기간
- 실무상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허가권자 제출,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설계·시공·계통연계 공사, 전기안전 검사,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합니다.
- 부지와 용량은 정했고 서류가 막막한 경우 허가권자 확인, 주민 의견수렴 일정 안내,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진행합니다.
- 설계·시공·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업체·기관이 맡는 영역이므로 별도로 진행하고, 허가 서류에 필요한 자료만 받아 반영합니다.
- 필요 서류
- 부지 자료, 설비 용량·사업 개요, 법인이면 정관·재무제표, 위임장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60일 / 실무상 의견수렴·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요약
- 대상: 태양광 등 발전사업(전기사업의 한 종류).
- 제출처: 3천kW 이하 시·도지사, 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핵심 요건: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의 계획대로 수행 가능성, 주민 의견수렴 절차.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60일.
- 수수료: 허가 신청 수수료는 허가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발전설비용량 3천 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①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②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③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정해진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첨부)
- 법인이면 정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설립 중인 법인은 정관만)
- 신청자의 주주명부(3천kW 이하 신청자는 제외)
- 주민 의견수렴 결과(태양광 등)
- 의제받으려는 인·허가 관련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민 의견수렴일간신문 공고·열람
- 신청서·서류 제출3천kW 이하 시·도지사, 초과 장관
- 검토·허가3천kW 초과는 전기위원회 심의, 허가 때 준비기간 지정
- 설비 설치·사업 시작지정된 준비기간 안에
- 사업 시작 신고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
주민 의견수렴 공고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허가 신청일 14일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은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준비기간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10년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인허가 의제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사업 허가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설비 검사 등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허가 신청과는 구분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재무·기술능력 미비,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 부족, 주민 의견수렴 절차 미이행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등은 별도 법령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설계·시공·계통연계 공사, 전기안전 검사,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면 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A.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3천kW 이하와 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초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주주명부 제출 의무도 3천kW 초과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주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나요?
A. 발전소 입지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발전사업의 명칭·위치·면적, 주요 내용, 신청자, 의견제출 기간·방법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Q.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60일입니다.
Q. 허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요?
A.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Q. 사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허가 없이 발전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용어 설명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허가권자에게 받는 허가로, 발전사업은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허가기준
-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의 계획대로 수행 가능성, 발전소·연료의 지역 편중 여부, 태양광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등 허가 시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 주민 의견수렴
- 발전소 입지 지역의 일간신문에 사업 명칭·위치·면적과 의견제출 기간·방법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하게 하는 사전고지 절차입니다.
- 준비기간
- 허가권자가 허가와 함께 지정하는 전기설비 설치·사업 시작 기간으로, 10년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사업 시작 신고
- 전기사업을 시작한 뒤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하는 신고로, 발전사업자는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인·허가 의제
-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관련 서류를 함께 내어 다른 법령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전기위원회 심의
- 발전설비용량 3천 킬로와트를 넘는 발전사업 허가를 검토할 때 거치는 심의 절차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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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