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Q. 나라장터 등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strong>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strong>이고, 업체 등록의 근거는 <strong>「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strong>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strong>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strong>고 규정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같습니다.

Q. 기관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은 등록을 받은 경우 <strong>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strong>하여야 하고, <strong>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strong>고 규정합니다. 즉 나라장터에 한 번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전 기관에 통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통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찰 참가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strong>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strong>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정합니다. 셋째 요건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strong>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strong>를 말합니다.

Q. 등록 구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strong>공사등록</strong>, <strong>물품제조·구매등록</strong>, <strong>용역등록</strong>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구분 모두 등록신청서와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를 제출하며, <strong>물품제조·구매등록 중 제조의 경우</strong>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제조로 등록하려면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strong>「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strong> 또는 <strong>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strong>(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a href="/services/factory">공장등록</a>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Q. 어떤 제품이든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 자체는 업종·품목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공공 납품에서는 품질인증과 규격 심사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조달사업법 제26조는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물품을 <strong>우수조달물품</strong>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strong>우수조달공동상표</strong>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이들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strong>혁신제품</strong>에 대해서는 시범구매 등 별도의 공공구매 지원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Q. 중소기업 우대 혜택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의무(제4조 제1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strong>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strong>을 체결할 의무(같은 조 제2항) ③ <strong>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strong>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제7조 제1항)를 규정합니다. 여성기업이라면 <a href="/services/women-enterprise">여성기업인증</a>에 따른 공공구매 목표 비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생산확인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의 장은 <strong>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strong>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strong>직접생산 여부를 확인</strong>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strong>직접생산확인증명서</strong>)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면제됩니다. 증명서의 <strong>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strong>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strong>공장 이전</strong>,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에는 확인을 <strong>재신청</strong>해야 하고, 상호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포괄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strong>재발급</strong>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Q.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도 가능한가요?

A. 조달사업법은 여러 계약 방식을 둡니다. <strong>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strong>(제12조)은 조달청장이 수요물자를 제조·구매·가공하는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이고, <strong>다수공급자계약</strong>(제13조)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strong>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strong>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strong>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strong>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업체 등록 자체는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1주 내외입니다. 다만 제조등록을 위한 공장등록이나 직접생산확인, 품질인증 취득,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가격 협상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4~8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법정 처리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등록 후 입찰 참여는 자동으로 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strong>참가자격을 미리 증명</strong>해 두는 절차일 뿐이고(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 실제 참여는 개별 입찰공고를 확인해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trong>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strong>해야 하고(시행령 제39조 제1항), 국제입찰대상 계약이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공고에 명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Q.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제3호는 <strong>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strong>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strong>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strong>(같은 조 제8항).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strong>무효</strong>이므로(시행령 제39조 제4항), 변경등록 누락은 곧바로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strong>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strong>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시정요구·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조달사업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