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일
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나라장터 등록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두는 절차로,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중 등록 구분을 정해 등록신청서와 관련 인허가 증명서류를 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보므로 기관마다 다시 등록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령에 별도의 법정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나라장터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나라장터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공공기관 납품을 처음 시작하는 중소 제조업체
- 관급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 종합쇼핑몰 납품을 준비하는 물품 공급업체
- 대표자·상호가 바뀌어 등록사항을 고쳐야 하는 기존 등록업체
- 한국 법인을 세워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
나라장터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공공기관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 사업자
- 요건
- 다른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이면 그 허가등을 받았을 것, 보안측정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합판정,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보유
- 절차
- 참가자격 검토 → 등록 구분 결정 → 나라장터 업체등록 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 제품·계약 등록 → 입찰 참여·변경등록 관리
- 필요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제조등록 시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처리기간
- 국가계약법령에 별도의 법정 처리기간 없음(관할 기관 사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입찰 참가 시 이용자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입찰에 처음 참여하려는데 나라장터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 먼저 업종에 필요한 허가·면허·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나라장터에서 등록 구분을 정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교부되고, 등록된 종목·품목에 한해 이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합니다.
- 건설업 면허 등 다른 법령상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그 허가·등록을 먼저 받고,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갖추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입찰로 입찰서를 내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마쳐 둡니다.
- 필요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실무상 서류 준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조업체로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공장등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결론 물품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해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해 증명하는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친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제조등록 첨부서류로 냅니다(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공장등록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 절차를 먼저 밟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직접 만들지 않고 구매해 공급만 하는 경우 제조가 아닌 물품구매 등록으로 신청하며, 제조 관련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 관련 허가등 증명서류(필요한 경우)
-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공장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먼저 더해집니다
나라장터 등록 구분은 공사·물품·용역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결론 등록 구분은 공사등록, 물품제조·구매등록, 용역등록 세 가지이고 실제로 납품하려는 계약 유형에 맞춰 고릅니다. 등록된 종목·품목에 한해서만 자격이 증명되므로 등록 단계의 종목·품목 설계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범위를 정합니다.
- 관급 공사를 수주하려는 경우 공사등록으로 신청하고 해당 공사업 면허·등록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물품을 직접 만들거나 구매해 납품하는 경우 물품제조·구매등록으로 신청하고, 제조라면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를 더합니다.
- 청소·시설관리·연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등록으로 신청하고 업종에 필요한 허가등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구분별 관련 허가등 증명서류,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
-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종목·품목을 추가할 때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입찰 공고 마감이 다가오는데 나라장터 등록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결론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는 법정 처리기간이 없으므로, 공고를 본 뒤가 아니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확인한 경우 요건 서류를 바로 모아 등록과 이용자등록을 함께 신청하고, 마감 전날까지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은 되어 있지만 등록사항이 바뀐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변경등록을 먼저 마칩니다.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허가등 증명서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본인이 관리)
- 기간
- 이용자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 등록 심사는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라장터 등록 비용을 줄이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되나요?
결론 등록 준비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은 업종별 인허가 증명과 제조등록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사항증명서·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확인에 동의하면 따로 떼어 낼 서류가 줄어듭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행정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은 사본)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관련 허가등 증명서류, 제조등록 시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류
-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완 기간이 줄어듭니다
나라장터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참가자격 요건 검토, 등록 구분 정리,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보완 요청 대응, 변경등록을 처리합니다. 공동인증서 같은 본인 인증 수단은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 등록·변경등록 서류를 맡기려는 경우 업종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등록 구분에 맞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입찰 전략, 제안서·견적서 작성, 입찰 대리를 원하는 경우 행정사 대행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는 회사가 직접 하거나 다른 경로를 이용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업종별 허가·면허 증명서류, 제조등록 시 공장등록 서류
-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나라장터 등록사항과 직접생산확인도 바꿔야 하나요?
결론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업체는 대표자 변경 유형에 따라 재발급 또는 확인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나라장터 변경등록을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재발급을 받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포괄 양도·양수 제외) 나라장터 변경등록과 함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다시 신청합니다.
- 상호만 바뀐 경우 변경등록을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재발급을 받습니다.
- 필요 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기간
- 변경등록은 입찰 참가 전까지 / 실무상 재발급·재신청 기간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을 준비 중인데 다수공급자계약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결론 종합쇼핑몰 납품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제로,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같은 계약 방식을 따로 거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고를 수 있도록 2인 이상과 체결하며,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이 전제되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먼저 갖춥니다.
- 계약 후 시장 판매가격을 계약가격보다 낮게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면 조달청장이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격을 관리합니다.
- 필요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해당 제품), 제품 규격·가격 자료
- 기간
- 등록 자체는 법정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일정은 조달청 공고에 따릅니다
공장을 이전했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을 옮기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확인받은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하고, 나라장터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입찰 전에 변경등록합니다.
-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포괄 양도·양수 제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합니다.
-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습니다.
- 필요 서류
- 공장등록 변경 서류, 기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2년 / 재신청 처리 기간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으면 나라장터 입찰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론 공공기관은 고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제외)은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지명경쟁으로 계약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수주를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 고시 금액 미만의 소액 물품·용역 입찰인 경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대상이 되는지 공고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규모인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공동수급 협정서(해당 시)
- 기간
- 등록 자체는 법정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 확인서 발급 기간은 발급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기업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론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국내 사업자와 같아,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와 업종별 허가·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일반 절차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한국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국내 업체와 같은 등록 구분과 서류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국제입찰대상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공고의 제출 방법을 따릅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업종별 허가·면허 증명서류
- 기간
- 법정 처리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 실무상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기간이 먼저 더해집니다
목차
나라장터 등록이란?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통칭입니다. 공공기관에 물품·용역·공사를 납품하려면 먼저 이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자격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갖춘 자격을 미리 증명해 두는 절차입니다. 시행규칙은 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록 단계에서 종목·품목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이후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증명 방법 |
|---|---|---|
| 인허가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
| 보안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관계기관 발행 문서 |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확인 서류 사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인허가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임대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 체결 전에는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지를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으로 확인하며, 입찰 시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우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 구분과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사등록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
| 물품제조·구매등록 | 등록신청서 / 관련 허가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 제조의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
| 용역등록 | 등록신청서 / 관련 허가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 |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확인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은 사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제외)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효과
- 등록증 교부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자격 증명 간소화 —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등록증으로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전 기관 통용 — 등록을 받으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고,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관서 전용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수의계약
| 방식 | 내용 |
|---|---|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 계약상대자가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를 요청하면, 납품 진행 중인 경우·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경우·계약조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용 가능 |
| 다수공급자계약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 |
| 우수조달물품등 지정 |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조달물품,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는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고시.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조치 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효력정지·지정취소 |
|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 및 공급,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음 |
중소기업 우대와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 우대
-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에 따라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제외)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면제되며,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사유 | 조치 |
|---|---|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포괄 양도·양수 제외) / 확인받은 공장의 이전 / 영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 /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직접생산 여부 확인 재신청 |
| 상호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 영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
입찰 참여와 사후관리
입찰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②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입찰 무효
시행령에 따른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며, 심사기준과 증명서류 작성·제출방법 등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달청장은 ①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거짓 서류 제출 ②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 ③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 ④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⑤ 다수공급자계약의 시장거래가격 유지 의무 위반 ⑥ 우수조달물품등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와 신청 지원을 위임할 수 있으나, 공동인증서 등은 본인의 인증 수단이므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입찰 참여 전략, 제안서·견적서 작성, 직접생산확인·우수제품 지정 등 조달 인증 준비 컨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참가자격 사전검토(업종별 인허가·사업자등록), 등록 구분과 종목·품목 설계, 나라장터 업체등록과 제조등록 서류 정리, 직접생산확인 준비, 다수공급자계약과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변경등록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제조등록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기업인증이나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은 공공구매 목표 비율과 입찰 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처리 프로세스
참가자격 검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보유 여부를 점검합니다.
등록구분 결정
공사등록, 물품제조·구매등록, 용역등록 중 어느 구분으로 등록할지 정합니다. 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등록대장 등본이나 직접생산 확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체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증 교부
등록을 마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보므로 기관마다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계약 등록
종합쇼핑몰 납품을 목표로 한다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면 직접생산확인이 전제됩니다.
입찰 참여·사후관리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해야 하며, 조달청장은 등록사항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FAQ
Q. 나라장터 등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나라장터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고, 업체 등록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같습니다.
Q. 기관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등록을 받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나라장터에 한 번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전 기관에 통용됩니다. 다만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별도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통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찰 참가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시행령은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③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을 정합니다. 셋째 요건은 시행규칙상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Q. 등록 구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시행규칙은 공사등록, 물품제조·구매등록, 용역등록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구분 모두 등록신청서와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제외)를 제출하며, 물품제조·구매등록 중 제조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제조등록을 하려면 공장이 있어야 하나요?
A. 제조로 등록하려면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필요하다면 공장등록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Q. 어떤 제품이든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 자체는 업종·품목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실제 공공 납품에서는 품질인증과 규격 심사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조달사업법은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이들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시범구매 등 별도의 공공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우대 혜택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할 의무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의무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성기업이라면 여성기업인증에 따른 공공구매 목표 비율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접생산확인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면제됩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확인받은 공장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에는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고, 상호 변경·법인 대표자 변경·포괄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Q.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도 가능한가요?
A. 조달사업법은 여러 계약 방식을 둡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물자를 제조·구매·가공하는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이고,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령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법정 처리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등록 후 입찰 참여는 자동으로 되나요?
A.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참가자격을 미리 증명해 두는 절차일 뿐이고(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 실제 참여는 개별 입찰공고를 확인해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고, 국제입찰대상 계약이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만 공고에 명시한 장소·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원칙적으로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Q.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은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변경등록 누락은 곧바로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계약·납품검사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사·시정요구·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Q. 나라장터 등록은 기관마다 따로 해야 하나요?
A. 기관마다 따로 등록하지 않고 한 번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여러 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구분(공사·물품제조구매·용역)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Q.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제이며, 종합쇼핑몰은 다수공급자계약 등 계약 방식과 직접생산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제품 유형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Q. 나라장터 등록 대행은 서울·경기 구분이 있나요?
A. 접수 기관이 조달청 한 곳이라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대행은 등록 구분 검토, 서류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까지입니다. 업무범위는 서류 작성·접수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이며, 소송·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나라장터 등록 용어 설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나라장터는 그 통칭입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하게 하는 절차로, 등록하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교부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 다른 법령상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맞을 것, 필요한 경우 보안측정 적합판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보유를 말합니다.
- 물품제조등록
- 물품제조·구매등록 중 제조로 등록하는 것으로,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 생산을 확인해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조달계약 등에서 중소기업자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 하는 등록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입찰 참가 전에 미리 등록사항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