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갱신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남편과 공동대표인 법인인데 여성 대표 지분이 남편보다 적으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상법상 회사는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하므로, 여성 대표의 지분이 최대가 아니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회사대표로 등기된 여성이 2명 이상이면 그 지분을 합해 최대인지 봅니다.

   • 여성 대표의 자기 명의 지분이 최대인 경우 공동대표 구조여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주명부·정관을 갖춰 신청합니다.
   • 남성 공동대표의 지분이 더 많은 경우 지분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을 다시 정합니다.
   • 주식회사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이 섞인 경우 최대출자자 판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고 계산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 실무상 서면·현장조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2. 배우자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아 대표가 되면 바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회사대표 등기와 최대출자자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이 되지만, 법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확인 대상으로 봅니다. 행정청은 서면조사·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지분 정리를 마치고 실제 경영도 맡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정관과 경영 실태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 명의만 바꾸고 경영은 배우자가 하는 경우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고, 그러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주주명부, 사원명부, 정관, 조사 시 요구되는 경영 관련 자료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 실무상 조사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여성 개인사업자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사업자라면 무엇을 더 내나요?

   결론 여성이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여성기업 유형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동업계약서를 추가로 냅니다.

   • 여성 단독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청서만으로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이용 미동의 시)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4.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 대상이 되나요? 조합원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결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도 대상입니다. 총 조합원 수 과반수가 여성, 총 출자좌수 과반수를 여성 조합원이 출자,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과반수가 여성 조합원이라는 4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 설립 단계의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원·임원 구성을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5. 여성기업 확인 기간은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확인 처리기간이 법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기간은 서면조사·현장조사 진행과 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별 첨부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과 조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 자료를 내는 동안 기간이 늘어나므로 지분·등기 자료를 미리 맞춰 둡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와 유형별 첨부서류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 실무상 조사·보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6. 여성기업 확인 비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회사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론 준비 범위는 기업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협동조합은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 상법상 회사인 경우 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각 1부와 등기상 회사대표 현황을 맞춰 봅니다.
   • 개인사업자·협동조합인 경우 해당 유형의 첨부서류만 준비하고, 법인 등기·사업자등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유형별 첨부서류(주주명부·사원명부·정관 / 동업계약서 /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7.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끝나가는데 갱신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결론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료 전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다시 확인을 신청해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 지분·대표·조합원 구성이 그대로인 경우 최신 주주명부 등 유형별 서류로 만료 전에 재확인을 신청합니다.
   • 그 사이 지분이나 대표가 바뀐 경우 바뀐 구조가 여성기업 요건에 맞는지 먼저 검토한 뒤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최신 유형별 첨부서류

   기간

   유효기간 3년 / 실무상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8.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회사 주소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으로 재발급받습니다. 확인서의 주소나 지점현황이 바뀌었으면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분실·훼손한 경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주소·지점현황이 바뀐 경우 변경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대표나 지분이 바뀐 경우 기재사항 변경이 아니라 여성기업 요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재발급 신청(분실·훼손), 변경 사실 증명서류(주소·지점현황 변경)

   기간

   실무상 관할 기관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9. 여성기업 확인이 거절됐는데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처음 밝혀지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회 이상이면 6개월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 처음 거절된 경우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리해 요건을 보완하고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신청합니다.
   • 두 번 이상 거절된 경우 6개월 제한 기간 동안 지분·등기·임원 구성을 바로잡습니다.

   필요 서류

   거절 사유 통지서, 보완한 유형별 첨부서류

   기간

   재신청 제한: 3개월·6개월·1년(사유별)

10. 여성기업 확인 현장실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준비할 것이 있나요?

    결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소유·경영 구조가 실제와 맞는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 자료를 기한 안에 정리해 냅니다.
    • 조사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유가 적힌 통지를 받고, 재신청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첨부서류 사본, 조사 시 요구되는 자료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11.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인데 여성기업 확인이 구매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결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구매계획에 물품·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는 3퍼센트 이상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넣어 이행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이 구매 대상임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인 경우 확인서를 받아 공공기관 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달 입찰에도 참여하려는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조달 참여 시 나라장터 등록 서류

    기간

    확인 유효기간 3년

12. 여성기업 확인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유형별 요건 검토, 신청서와 명부 서류 작성,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접수, 자료 제출 요구 대응, 재발급·변경·재확인 신청을 맡습니다. 여성기업 해당 여부의 조사·판단은 행정청이 합니다.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지분·등기·임원 구성을 먼저 대조하고 서류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나 변경이 다가온 경우 재확인·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주주명부·정관 등 유형별 서류, 위임장

    기간

    법정 처리기간 규정 없음 / 실무상 조사·보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