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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주류수입업 면허는 주류 판매업의 한 종류인 주류수출입업 면허로,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두고,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면 창고면적 22㎡ 이상을 갖춘 뒤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 서류·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며,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와인·맥주·사케 등 해외 주류를 직접 들여오려는 수입 창업자
- 주류 수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려는 무역회사·유통법인
- 한국에 법인을 세워 본국 주류를 수입하려는 외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
- 수입에서 도매까지 사업을 넓히려는 기존 주류 수입업자
주류수입업 면허 한눈에 보기
- 대상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주류수출입업)을 하려는 개인·법인
- 요건
- 무역업고유번호, 주류(주정 제외) 수입 시 창고면적 22㎡ 이상, 신용불량 사유 해제, 면허 제한 사유(취소 후 2년 미경과·국세·지방세 체납·파산 미복권 등) 비해당
- 절차
- 무역업고유번호 확보 → 창고 등 요건 준비 →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 신청서·첨부서류 제출 → 결격·제한 사유 검토 → 면허 여부 결정
- 필요서류
-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판매장 위치·창고면적 기재),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임차 시), 정관·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처리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 미달 시 보완할 사항과 기간이 정해져 보완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해외 와인을 처음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주류수입업 면허는 어떻게 받나요?
결론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먼저 받고, 수입 주류를 보관할 창고면적 22㎡ 이상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 무역업고유번호가 아직 없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를 먼저 받아 두고, 그 고유번호증 사본을 면허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판매장과 창고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서에 판매장 위치와 창고면적을 적습니다.
-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정관·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를 함께 내고, 임원 중 면허 제한 사유 해당자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필요 서류
-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정관·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
- 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 무역업고유번호 발급과 창고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기간은 신청부터 면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법령으로 정해진 일수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이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보완할 사항과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창고·첨부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결격·제한 사유 검토를 거쳐 면허 여부가 정해집니다.
- 창고면적이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 보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창고 계약서·서류를 보완해야 하며,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 필요 서류
-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서류
- 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비용은 얼마인가요? 준비할 것부터 알고 싶어요
결론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요건 준비입니다. 수입하려면 창고면적 22㎡ 이상의 창고와 무역업고유번호가 필요하고, 판매장을 임차하면 임대차계약을 먼저 맺어야 합니다.
- 주류 수출입만 하는 경우 주류수출입업은 무역업고유번호와 창고 요건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 수입한 주류를 직접 도매까지 하려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등 별도 요건이 있어 따로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서류(법인)
- 기간
- 실무상 창고 확보와 고유번호 발급 기간이 먼저 필요하고, 면허 심사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릅니다
매장 없이 온라인이나 거래처 납품만 하려는데 판매장 없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 판매장 없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이때도 주류수출입업이면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판매장이 없는 경우 판매장 없이 판매하려는 사유를 신청서에 적고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수입한 주류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경우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면 창고면적 22㎡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창고 확보 여부를 함께 봅니다.
- 필요 서류
- 사유를 적은 면허 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서류(법인)
- 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류 수입 창고는 얼마나 넓어야 하고 사무실 창고도 되나요?
결론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면 창고면적 22㎡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창고면적을 적어야 하고, 면허 후에도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창고면적이 22㎡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근거를 갖추고 신청서에 면적을 적습니다.
- 창고면적이 22㎡에 못 미치는 경우 면허 반려·보완 사유가 되므로 창고를 넓히거나 다른 창고를 확보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창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면허 신청서(창고면적 기재)
- 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결론 외국인도 같은 요건(무역업고유번호·창고면적)을 갖춰 신청합니다.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신청인은 대리인·지배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합니다.
- 한국에 법인을 세워 신청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받고 정관·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를 첨부합니다.
-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정하고 그 사람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필요 서류
- 면허 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법인 서류(법인), 대리인·지배인 관련 서류(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주류수입업 면허가 안 나오나요?
결론 신청 당시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파산 미복권,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 미경과도 제한 사유입니다.
- 체납이 있는 경우 신청 전에 체납을 정리한 뒤 신청합니다.
- 신용불량정보로 신규여신 취급이 중단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된 뒤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수급 균형 우려 지역에 판매장을 두려는 경우 면허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판매장 위치를 다시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면허 신청서, 법인의 경우 주주 및 임원 명부
- 기간
- 제한 사유가 해소된 뒤 신청하며, 심사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한 주류를 다른 업소에 도매로 팔려면 주류수입업 면허만으로 되나요?
결론 주류 판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주류중개업·주류소매업 등으로 나뉘며, 면허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수입 주류를 도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나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사서 도매하는 업으로 별도 면허 대상입니다.
- 수입만 하고 도매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주류수출입업 면허 범위에서 사업 구조를 정합니다.
- 직접 업소에 도매하려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요건(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을 따로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면허 종류별 신청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수출입업), 법인 서류
- 기간
- 면허 종류별로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당에서 수입 와인을 팔고 싶은데 주류수입업 면허까지 받아야 하나요?
결론 식당에서 파는 것과 직접 수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등은 주류 판매 신고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려면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 수입업자·도매업자에게 사서 식당에서 파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류 판매 신고를 합니다.
- 식당 운영자가 해외 주류를 직접 들여오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창고 요건을 갖춰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따로 받습니다.
- 필요 서류
- 주류 판매 신고서(음식점), 주류수출입업 면허 신청서·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직접 수입)
- 기간
- 음식점 주류 판매 신고는 영업 시작일 등부터 30일 이내, 수입 면허는 관할 세무서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 후 세무서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결론 대표적인 보완 사유는 무역업고유번호 미보유, 창고면적 22㎡ 미달, 임대차계약서·법인 서류·무역업고유번호증 누락입니다. 보완 명령에 적힌 사항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 그 안에 서류를 냅니다.
- 첨부서류 누락인 경우 빠진 서류를 갖춰 보완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 창고면적 등 요건 미달인 경우 창고를 다시 확보하고 계약서와 면적을 고쳐 냅니다.
- 필요 서류
- 보완 명령서, 누락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법인 서류·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 기간
- 보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요건 사전 검토, 면허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관할 세무서 제출, 보완 대응, 판매장 이전신고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수입신고 같은 통관 절차와 면허 여부 결정은 행정사 업무가 아니며, 면허는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창고면적·면허 제한 사유를 먼저 점검합니다.
- 서류 준비부터 맡기려는 경우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목록 정리, 제출과 보완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사업자 또는 법인 서류, 판매장·창고 임대차계약서,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위임장
- 기간
- 관할 세무서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주류수출입업).
- 제출처: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판매장이 없으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핵심 요건: 무역업고유번호, 주류 수입 시 창고면적 22㎡ 이상.
- 법정 수수료: 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
- 제한 사유: 면허 취소 후 2년, 체납, 파산 미복권 등.
주류 수입업 면허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한 종류인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은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입니다. 주류 판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 주정소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수입 주류를 도매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고, 주류소매업은 수입업자·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입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무역업고유번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② 창고면적: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창고면적 22㎡ 이상이 필요합니다.
③ 자격 요건: 신용불량정보로 신규여신 취급이 중단된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④ 면허 제한 사유: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수급 균형 우려 지역에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신청인은 대리인·지배인이 결격에 해당하는지도 봅니다.
⑤ 면허 조건: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판매 범위·준수사항 등을 면허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판매장 위치, (수입의 경우) 창고면적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② 정관·회의록·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③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주류수출입업)입니다. 판매장 없이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이 포함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무역업고유번호 확보 → ② 창고 등 요건 준비 → ③ 면허 신청서·첨부서류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④ 결격·제한 사유 검토 후 면허 여부 결정. 판매장 없이 판매하려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판매장을 이전할 때는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면허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미달 시에는 보완할 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보완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판매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장이 없으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주류 수입업 면허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무역업고유번호 미보유, 창고면적 22㎡ 미달,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법인 서류·무역업고유번호증) 누락, 체납·취소 후 2년 미경과·파산 미복권 등 면허 제한 사유입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류를 수입하려면 면허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주류 판매업(수출입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Q.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되나요?
A. 주류수출입업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하고,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Q. 창고가 꼭 필요한가요?
A.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창고면적 22㎡ 이상이 요건입니다.
Q. 식당에서 수입 주류를 팔려면 별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영업자 등은 주류 판매 신고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수입 자체는 수출입업 면허 대상입니다.
Q. 주류소매업 면허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A. 주류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되, 신고 간주 대상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종합주류도매업은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종합주류도매업은 납입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주류수입업 면허 용어 설명
- 주류 판매업 면허
-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는 면허로,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정도매업·주류수출입업·주류중개업·주류소매업·주정소매업으로 구분됩니다.
-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으로,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업고유번호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주류수출입업 면허 신청 시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창고면적 요건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갖춰야 하는 22㎡ 이상의 창고 면적 기준입니다.
- 면허 제한 사유
-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 신청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파산 미복권, 수급 균형 우려 지역 판매장 설치 등 세무서장이 면허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면허 조건
- 세무서장이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면 판매 범위·준수사항 등을 정해 면허에 붙이는 조건입니다.
- 판매장 이전신고·이전허가
- 면허를 받은 판매장을 옮길 때 하는 신고 또는 허가 신청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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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