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허가

Q. 일반과 개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법 제3조 제1항은 <strong>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strong>을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strong>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strong>을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일반의 기준 대수를 <strong>20대</strong>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법문상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실제 관할관청은 <strong>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strong>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 운수사업을 경영하면 그곳을 주사무소로 봅니다. 영업소와 화물취급소, 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합니다.

Q. 허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관할관청은 첨부서류 구비 여부와 공급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strong>예비허가증</strong>을 발급하고, <strong>신청일부터 20일 이내</strong>에 다섯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은 ①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유무 ②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③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 적합 여부 ④ <strong>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strong> 가입 여부 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strong>화물운송 종사자격</strong> 보유 여부입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2항

Q. 차고지는 어디에 두어야 하나요?

A.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strong>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strong>(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strong>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strong>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Q. 차고지 설치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strong>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strong>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면 <strong>임대차계약서</strong>를 첨부합니다. 행정청은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 후 <strong>신청일부터 10일 이내</strong>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인과 허가관청에 송부합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제4항

Q.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법 제3조 제7항은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strong>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strong>에 맞을 것 ② <strong>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strong>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입니다. 다만 ⓐ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그 차량과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strong>공급기준 적용에서 제외</strong>됩니다.

Q.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법 제4조는 여섯 가지를 규정하며, <strong>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strong>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strong>징역 이상의 실형</strong>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strong>2년</strong>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strong>집행유예</strong>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⑤ 허가가 취소된 후 <strong>2년</strong>이 지나지 않은 자(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취소된 경우 등 제외) ⑥ <strong>부정한 방법</strong>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strong>5년</strong>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Q. 허가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은 <strong>변경허가</strong>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strong>신고</strong>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① 상호의 변경 ② 대표자의 변경(법인) ③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④ 화물자동차의 <strong>대폐차</strong> ⑤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입니다.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strong>3일 이내</strong>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4항·제5항).

Q. 허가 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strong>5년</strong>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조 제9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이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strong>접수기관에 도달된 때</strong>에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0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4호).

Q. 영업소를 따로 둘 수 있나요?

A.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strong>상주하여</strong>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strong>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strong>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조 제11항).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strong>2대 이상</strong>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 영업하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

Q. 운임과 요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는 <strong>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strong>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 시에도 같습니다.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청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strong>14일 이내</strong>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br />근거: 법 제5조

Q.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 제67조 제1호는 <strong>제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strong>를 <strong>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간 운송실적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허가취소 또는 <strong>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감차 조치</strong>가 이루어집니다(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