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화물운송업 허가 요건과 절차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화물차 1대로 혼자 운송업을 시작하려는데 개인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상입니다. 20대 이상으로 운영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는 허가 유형이 다릅니다.

   • 화물차 1대로 운송하려는 개인인 경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신청하고, 주소지(주소지 외에 사무실을 두면 그곳)를 주사무소로 보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 앞으로 20대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려는 경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기준(20대 이상)으로 차량과 차고지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 임시허가 기간이 끝난 위·수탁차주였던 경우 임시허가 기간 만료 후 3개월 내에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시허가증을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주사무소 명칭·위치·규모 서류, 차량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 적재량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기간

   법정: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 실무상 공급기준 고시와 차량·보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2. 화물운송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비허가증을 받은 뒤 20일인가요?

   결론 허가증 발급 기한은 예비허가증 발급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차량 등록·보험 가입·종사자격 확보를 예비허가 뒤에 시작하면 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 차량·차고지·보험·종사자격을 신청 전에 모두 준비한 경우 예비허가증 발급 후 관할관청의 다섯 가지 확인(결격사유, 차량 등록, 차고지 등 허가기준,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거쳐 20일 안에 허가증을 받습니다.
   •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차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설치 확인을 신청하고(10일 이내 발급), 확인서를 받은 뒤 허가를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서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운전 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자료

   기간

   법정: 차고지 설치 확인 10일 이내, 허가증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실무상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더 보기

3. 사무실은 서울인데 차고지를 다른 시에 두어도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나오나요?

   결론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같은 도 안에서 맞닿은 시·군에 두어야 합니다.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을 이용하면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시설도 쓸 수 있습니다.

   • 일반 부지를 차고지로 쓰려는 경우 주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시·군 또는 같은 도 내 맞닿은 시·군의 부지를 확보하고, 자기 소유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설치 확인을 신청합니다.
   •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을 이용하려는 경우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시설까지 차고지로 쓸 수 있으므로 그 시설 이용 서류로 설치 확인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

   기간

   법정: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발급

   더 보기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낼 때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론 허가신청서에 사무소·영업소 명세, 배치 차량 명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매매·소유 서류를 붙여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운송이나 전속 운송계약으로 집화·배송만 하려는 경우 기본 첨부서류에 더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임시허가 기간 만료 후 신청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함께 냅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규모 서류, 화물자동차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최대 적재량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자동차제작증,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기간

   법정: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더 보기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비용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결론 허가 준비에서 실제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차량, 차고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운전 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확인되어야 허가증이 나옵니다.

   • 차량을 아직 사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나 양도증명서로 신청하고, 허가증 발급 전까지 차량 등록을 마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차고지를 빌려 쓰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차고지 설치 확인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차량 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화물운송 종사자격 자료

   기간

   법정: 차고지 확인 10일 이내, 허가증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 실무상 차량 출고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6. 법인으로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데 임원 중 한 명이 이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이 법 위반 징역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허가 취소 후 2년(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소된 경우 5년) 미경과 등입니다.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원을 바꾼 뒤 신청합니다. 허가 후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개임해야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인과 임원 전원의 결격 여부를 점검한 뒤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임원 명단, 차고지 설치 확인서, 차량 서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기간

   법정: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더 보기

7. 주사무소 말고 다른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상주 영업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며 영업하려면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는 영업소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화물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진 운송사업자인 경우 영업소 설치 허가 없이 주사무소 외 장소에서 상주 영업하면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사유가 되므로 먼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습니다.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 영업소 설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주사무소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소 명칭·위치·규모 서류, 영업소 배치 화물자동차 명세, 차고지 설치 확인서

   기간

   관할 시·도의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8. 화물차를 새 차로 바꾸거나 상호를 바꾸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결론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대폐차, 관할 행정구역 안의 주사무소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처리하고,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 대폐차·상호·대표자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변경신고를 하고, 관청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 간주).
   • 증차를 수반하거나 관할 밖으로 주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습니다. 개선명령 불이행이나 감차 명령 후 1년 미경과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을 할 수 없고, 사업정지 중이면 주사무소 이전 변경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차량 서류·법인 등기 등)

   기간

   법정: 경미한 변경신고는 3일 이내 수리 통지 / 변경허가는 관할관청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9.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 5년이 되어가는데 따로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

   결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으면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차량 대수·차고지 등 허가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현재 상태로 허가기준 신고서를 작성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허가취소·사업정지·감차 조치 사유가 되므로 기한 전에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기준 신고서, 차량 명세, 차고지 관련 서류

   기간

   법정: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더 보기

10.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배송해 왔는데 화물운송업 허가 없이 계속해도 되나요?

    결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운행 경비 포함)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예외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허가 없이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계속 유상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개인 1대 또는 일반 20대 이상)를 받아 영업용으로 운영합니다.
    • 자기 화물만 자기 차로 옮기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이 아니므로 운송사업 허가 대상인지부터 운송 형태를 따져 봅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차량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기간

    법정: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더 보기

11.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뒤 운임과 요금도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같습니다. 관청은 14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신고 대상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운임·요금을 정해 영업 전에 신고하고,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합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운임·요금 신고 없이 허가증 발급 후 영업을 시작합니다.

    필요 서류

    운임·요금 신고서, 운임·요금표

    기간

    법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수리 통지(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 간주)

    더 보기

12.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으면 국제 포워딩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결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인허가입니다. 두 사업을 함께 하려면 각각의 요건을 갖춰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국내 화물차 운송만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충분합니다.
    • 수출입 화물 주선까지 하려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류(별도)

    기간

    인허가마다 처리기간이 따로 진행되며,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허가유형과 결격사유 사전 검토,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예비허가 후 확인 사항 점검과 보완 대응, 허가 후 변경신고와 5년 주기 허가기준 신고를 맡습니다. 차량 구입·차고지 임차 계약, 운송계약·운임 협상, 번호판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 새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차고지 확인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신청·제출 서류를 작성해 관할 시·도에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 이미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인 경우 대폐차·상호·대표자 변경신고, 영업소 설치 허가, 운임·요금 신고, 5년 주기 허가기준 신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위임장,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

    기간

    법정: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허가증 발급 / 실무상 차량·차고지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