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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려 할 때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외국어 안내 체제, 소화기와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요금표 게시가 등록기준이고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자신이 사는 단독주택·아파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으려는 집주인
-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도시민박을 하려는 임차인
- 한국에 거주하며 숙박 공유 플랫폼 호스트를 하려는 외국인
- 운영자 변경·양도·폐업을 앞둔 기존 도시민박업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지역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 요건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1개 이상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영업장과 온라인 인터페이스 요금표 게시·준수,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입지·주택 요건 검토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구비 → 요금표 준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 → 심사·현장확인 →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 안전·위생 교육과 변경등록 관리
- 필요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주택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등기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설 평면도·배치도, 외국인은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
- 처리기간
- 신규 등록 14일, 지위승계 신고 5일(법정 처리기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에어비앤비를 하려는데 도시민박업 등록이 되나요?
결론 되지 않습니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신청인이 그 집에 사는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합니다.
- 건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보거나, 불특정 다수 대상 영업이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 기간
- 실무상 용도 확인이 먼저이고, 등록 대상이면 신규 등록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서 외국인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임차인도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용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조례에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어 관할 시·군·구 기준을 함께 봅니다.
-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와 사업계획서, 평면도·배치도를 갖춰 등록신청합니다.
- 관리규약·조례에 동의 등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맞는 서류를 미리 받아 둡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 시설 평면도·배치도,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 실무상 현장확인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살지 않는 집을 따로 얻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는 업이라 실거주가 요건입니다.
- 그 집으로 실제 이사해 거주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 거주하지 않고 숙박 영업만 하려는 경우 건물 용도와 영업 형태에 맞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등 다른 인허가를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 거주 확인 자료, 주택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 기간
- 실무상 거주 요건을 갖춘 뒤 등록신청하면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방이 5개인 단독주택인데 도시민박업 객실 수 제한이 있나요?
결론 객실 수나 객실별 면적 제한은 법령에 없고,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한만 있습니다.
-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갖춰 등록합니다.
-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 업종으로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다른 숙박 관련 업종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연면적 확인), 시설 평면도·배치도, 소방 설비 설치 내역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도시가 아닌 시골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 민박을 하려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나요?
결론 도시민박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주택만 대상이고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됩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적용됩니다.
-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진행합니다.
- 주택이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에 있는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확인), 건축물대장
- 기간
- 실무상 용도지역 확인 후 해당 업종 절차를 따릅니다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에 한국인 관광객 예약이 들어오면 받아도 되나요?
결론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업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지역을 찾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자신의 거주 주택으로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 받도록 예약 플랫폼 설정을 관리합니다.
- 도시재생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내국인 관광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증, 예약 플랫폼 운영 설정 자료
- 기간
- 등록 후 운영 단계의 기준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간은 서류 준비부터 등록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신규 등록의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그 전에 소화기·감지기 설치, 요금표 준비, 평면도·배치도 작성 등 등록기준 구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상태로 신청한 경우 심사·현장확인 후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현장확인에서 설비 미비가 확인된 경우 보완을 마칠 때까지 등록이 늦어집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 실무상 설비 구비와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에어비앤비 등록 비용을 알아보는 중인데 영업 전에 집에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결론 등록기준은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개별난방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영업장과 온라인 인터페이스 요금표 게시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 중앙난방 주택인 경우 소화기와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춥니다.
- 개별난방 주택인 경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 필요 서류
- 소방 설비 설치 내역, 요금표, 외국어 안내 자료, 시설 평면도·배치도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 실무상 설비 설치 기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에어비앤비에 미등록 숙소로 올려 운영 중인데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되나요?
결론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지금 등록하고 그 뒤에 영업합니다. 관광진흥법에는 도시민박업 무등록 영업 자체의 처벌 조항이 없지만, 등록이나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의 거주 주택이고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기준을 갖춰 바로 등록신청합니다.
- 오피스텔·비거주 주택 등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영업을 멈추고 건물 용도에 맞는 인허가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시설 평면도·배치도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집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 외국인 신청인을 전제로 한 서류 규정이 있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등 요건은 같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냅니다.
-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와 거주 주택의 사용권 증명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필요 서류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 서류(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주택 사용권 증명 서류, 시설 평면도·배치도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 실무상 본국 서류 발급 기간이 더해집니다
도시민박업을 한동안 쉬거나 폐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결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운영자(대표자)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합니다.
- 1개월 이상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 휴업·폐업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 가족 등에게 운영을 넘기는 경우 대표자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사업 양수는 1개월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관광사업 등록증,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지위승계 신고서(해당 시)
- 기간
- 법정: 변경등록 30일 이내, 지위승계 신고 1개월 이내(처리 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주택·입지 요건 사전 검토, 등록기준 구비 점검,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작성, 시·군·구 접수와 보완 대응, 등록 후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관청이 결정합니다.
- 새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 요건을 점검하고 부족한 설비와 서류를 알려 드린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예약 채널 운영, 주택 계약, 건축물 용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무소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해당 분야와 따로 진행하고, 사무소는 등록 서류에 집중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주택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신분 확인 서류, 시설 사진·배치 자료
- 기간
- 법정: 신규 등록 14일 / 실무상 설비 구비 기간이 더해집니다
목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려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흔히 "외국인도시민박업"이나 "게스트하우스"로 불리지만, 「관광진흥법」이 쓰는 정식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여행업·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과 함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고, 등록관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상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을 것(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은 제외), ② 신청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③ 대상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적용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업종 구분은 숙박업 신고 완벽 가이드 — 종류별 시설 기준·신고 절차·결격 사유에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대상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객실 수나 객실별 최소 면적에 관한 기준은 법령에 없으므로, 23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상한만 지키면 됩니다.
2.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준으로, 운영자의 외국어 구사나 외국어 안내문·통역 수단 확보 등으로 충족합니다.
3. 소화기와 경보기 설치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 설비와 세무 신고를 함께 정리한 내용은 외국인도시민박업 소방 의무와 세금 신고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요금표 게시와 준수
영업장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영업한다면 플랫폼상의 표시 요금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플랫폼 운영 실무는 에어비앤비·외국인도시민박업 운영 노하우 — 신고부터 세무까지에서 다룹니다.
5.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도시민박업 등록과 에어비앤비 숙박업 — 아파트·오피스텔 가능 여부
시행령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하며,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등 이 목록에 없는 건축물은 이 등록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먼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용도와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므로 영업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과 달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1단계 — 주택·입지 요건 사전 검토
대상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는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주택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를 함께 냅니다.
3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관할 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단계 — 심사와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운영 관리까지의 전체 흐름은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 완벽 가이드 — 신청 자격부터 운영 관리까지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 등록 후 의무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서식 |
|---|---|---|
| 신규 등록 | 14일 | 별지 제1호서식 |
| 변경등록 | - | 별지 제6호서식 |
| 지위승계(양수·합병) 신고 | 5일 | 별지 제23호서식 |
처리기간 14일은 한옥체험업과 동일하며,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7일)이나 그 밖의 관광사업(5일)보다 깁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휴업·폐업 통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도시민박업 변경등록과 폐업 신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기면 행정사법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가·허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숙박 예약·광고 채널 운영, 주택 계약, 건축물 용도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무등록 영업의 법적 취급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여행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부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야영장업에 한정해 두고 있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무등록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없고 관광사업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없이 숙박을 제공하면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을 마친 뒤 영업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주택 요건 사전 검토부터 등록기준 구비, 신청서 작성,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유사 업종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호스텔업 등록과 한옥체험업 등록 안내를, 건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처리 프로세스
입지·주택 요건 검토
대상 주택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 제외)에 있는지, 신청인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지,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결격사유 확인
관광진흥법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복권 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이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기준 구비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소화기 1개 이상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개별난방 방식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요금표 게시 준비
영업장과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게시할 요금표를 준비합니다. 게시한 요금은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평면도·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사·현장확인
관할 관청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등록증 발급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 관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FAQ
Q. 외국인도시민박업의 법령상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A. 「관광진흥법」상 정식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실무에서는 외국인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부르지만 등록증과 법령에 쓰이는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입니다.
Q. 어디에 등록하나요?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이 등록관청입니다.
Q. 주택 면적 기준이 있나요?
A.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객실 수나 객실별 면적에 대한 제한은 법령에 없습니다.
Q. 아파트에서도 운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물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령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별도의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국인 투숙객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의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외국인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소방·안전 설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A.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객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Q.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A. 법정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Q. 요금표를 꼭 게시해야 하나요?
A. 등록기준입니다. 영업장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2026년 5월 12일 시행).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상호 또는 대표자가 바뀌는 등 변경등록 대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Q.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광진흥법」의 무등록 영업 벌칙은 여행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일부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야영장업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무등록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없고 관광사업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 없이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후 영업해야 합니다.
Q.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운영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숙박을 제공하면 미등록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에서도 도시민박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 대상 주택이며, 신청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외국어 안내 체제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시설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조례에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대행은 서울·경기 어디서 하나요?
A. 등록 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서울·경기 모두 같은 절차입니다. 대행은 서류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까지입니다. 업무범위는 서류 작성·접수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이며, 소송·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Q. 야영장업(캠핑장)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는 일반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되며,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으로 영업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와 전기 사용전점검 확인증 등이 포함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는 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처리기간 일수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용어 설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도시지역(농어촌·준농어촌지역 제외)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입니다.
-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도시민박업에서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합니다.
- 대상 주택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입니다.
- 등록기준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안전설비, 요금표 게시·준수의 네 가지 기준입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를 감지해 자체적으로 경보음을 내는 감지기로, 도시민박업은 객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인터페이스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영업 화면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영업에 활용하면 이곳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합니다.
- 변경등록
- 상호나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바뀌었을 때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 지위승계 신고
-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자가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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