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사업 — 신청 절차와 사업계획서·협약

R&D지원사업이란?

R&D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기술 개발, 제품 고도화,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구조 — 절차법과 개별 근거법

정부 R&D 과제는 두 층의 법령이 겹쳐 적용됩니다. 공고문만 보고 준비하면 사후 의무를 놓치기 쉬우므로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수요 연계 기술혁신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술융합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R&D 지원 유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R&D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기술 개발, 제품 고도화, 시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수요 연계 기술혁신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술융합 촉진,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하여금 융자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사업별로 공고 요건이 달라 해당 공고의 신청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추진 절차

1단계 — 추진계획 수립과 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해 추진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사전 기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합니다.

2단계 — 공모와 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 ② 국제협약·조약에 따라 특정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수행 가능한 기관이 한정되어 공모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사전검토와 선정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다음 사항에 관한 선정평가를 거쳐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성과 활용 가능성
• 해당 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의 목적·성격에 따라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이 평가 항목의 순서와 언어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단계 — 협약 체결

선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 계획 포함)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합니다.

5단계 — 수행·평가·성과관리

연구개발비를 협약과 법령이 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단계·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와 활용, 기술료 징수·사용 및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에 관한 사항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R&D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평가·협약

선정평가는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파급효과와 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과 수행 계획의 충실성은 선정평가 항목이므로 연구 내용과 기술 계획의 작성 책임은 신청 기관과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포함), 권리·의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합니다.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평가·최종평가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정부 양식 또는 자유형식)
• 기업현황서 및 재무제표(최근 3개년,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간이 재무자료)
• 기술개발 요약자료(핵심기술, 차별성, 기대효과 등)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출원 특허, 실용신안 등)
• 컨소시엄 참여기관 협약서(공동개발형 과제의 경우)

R&D 지원 사업 우대자격

기타 우대사항

• 정부 R&D 과제 수행 이력 : 성실수행 기업은 다음 과제 신청 시 우대
• 기술보증기금 TCB등급 보유 : 기술역량 항목에서 가점 반영 가능
• ESG 경영 도입 기업 : 최근 일부 사업에서 ESG 관련 가점 부여 추세

사후 의무·제재

R&D 과제는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협약과 법령이 정한 사용 용도, 성과 보고, 기술료 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참여제한과 환수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참여제한 — 최대 5년(동일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제한 시 1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기술혁신사업·산학협력 지원사업 참여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는 10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실패·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등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수행한 경우,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재부가금과 출연금 환수

• 제재부가금 —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기한 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출연금 환수 —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미납 시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의 연계

자체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이며 증가분 방식은 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에 수입금액 대비 비율을 더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정이 취소되면 취소 사유에 따라 인정취소일 등 정해진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적용과 신고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와 정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금지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같은 법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자 등에 대해 10년 이내 범위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이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은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와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은 제재처분 내용을 제재대상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춰 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행정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부처별 공고 검토와 과제 매칭, 우대자격 사전 확보, 사업계획서 구성, 신청 접수와 보완 대응, 협약 이후 관리 포인트 안내까지 지원합니다.

우대자격을 먼저 확보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을, 공공조달 판로를 함께 넓히려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실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무에서 다룹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