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끼 작업자가 화학물질 드럼을 옮기는 창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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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은 사업장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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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자가 사업장마다 받아야 하는 허가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냅니다. 취급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되며, 허가는 시행규칙상 15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허가·변경·신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산업용 화학물질을 유통·판매하려는 무역·도매 법인
  • 세척·도장 공정에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제조 공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화물 운송사업자
  •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인 투자기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한눈에 보기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시설 운영 또는 한 번에 1톤 초과 운반은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은 신고)
요건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소화·경보설비, 감지·경보장치, 국가기술자격 등 기술인력 1인 이상),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 결격사유 없음
절차
취급 물질·수량 확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 취급시설 검사 적합 판정 → 장비·기술인력 확보 → 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증 수령 →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필요서류
허가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적합통보),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적합 판정),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처리기간
허가 15일(시행규칙·신청서 서식), 계획서 적합통보와 취급시설 검사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사 와서 거래처에 파는 무역회사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에 해당하며, 취급량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운영하면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이면 신고입니다.

    • 창고 등에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보관하며 판매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와 취급시설 검사를 거쳐 판매업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 취급량이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신고 대상인지 확인한 뒤 신고서에 필요한 일부 서류만 첨부해 냅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검사결과서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계획서 적합통보와 시설 검사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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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물차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면 운반업 허가 요건이 따로 있나요?

    결론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면 허가 대상이며, 운반업은 공통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에 더해 주차장과 세차시설 기준이 추가됩니다. 항공기·선박·철도 운반은 운반업에서 제외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운반업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 건설기계로 운반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주차장·세차시설 자료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공장 세척·도장 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쓰는데 사용업 허가 대상인가요?

    결론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입니다. 사용하는 물질과 취급시설 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허가, 그보다 적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정 탱크·저장시설의 취급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와 취급시설 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뒤 허가를 신청합니다.
    • 취급량이 적은 경우 신고 대상인지 수량기준과 대조해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면적·용량·수량·위치도·배치평면도),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계획서·검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허가 신청 전에 꼭 받아야 하나요? 누가 작성하나요?

    결론 네. 허가신청서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허가 신청보다 먼저 적합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과 취급시설 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의 영역이며, 행정사사무소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획서 적합통보를 이미 받은 경우 취급시설 검사 적합 판정과 장비·인력 서류를 갖춰 허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획서 준비 전인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제출해 적합통보를 받는 일정부터 잡습니다.
    필요 서류
    적합통보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
    기간
    계획서 적합통보·시설 검사 기간은 허가 15일과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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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결론 국가기술자격(화공기사 등)이나 정해진 학위·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1인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장비·기술인력 명세서로 증명합니다.

    • 자격증 보유 인력이 있는 경우 자격 증빙을 바탕으로 장비·기술인력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자격 대신 학위·경력으로 갖추려는 경우 학위·경력이 기준에 맞는지 증빙을 대조한 뒤 명세서에 반영합니다.
    필요 서류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자격증 또는 학위·경력 증빙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인력 채용 기간은 별도입니다
  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뒤 사업 시작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결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급량·종사자 수 등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 허가증을 받고 곧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관리자 선임 신고를 먼저 마친 뒤 영업을 개시합니다.
    • 영업 개시가 늦어지는 경우 허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개시 일정을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관리자 자격 증빙
    기간
    관리자 선임은 사업 개시 전, 선임 신고는 지체 없이 / 영업 개시는 허가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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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시행규칙과 신청서 서식상 허가는 15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이 전제이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와 취급시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 계획서 적합통보와 검사 적합 판정을 모두 받은 경우 허가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허가를 받습니다.
    • 시설·인력 기준 미비로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보완 서류 제출에 걸리는 시간만큼 늘어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계획서·검사·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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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어떤 항목이 드나요?

    결론 허가 준비 비용은 대부분 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생깁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설치와 검사, 장비 구비, 기술인력 확보가 주요 항목이고, 이 부분은 전문기관·시공업체 영역입니다.

    • 기존 시설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이 허가 대상과 달라 준비 항목이 줄어드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허가 대상인 경우 계획서 적합통보, 시설 검사, 장비·인력 확보 순서로 일정과 예산을 잡습니다.
    필요 서류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준비 단계 기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제외)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옮기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 변경은 60일 이내 제출 가능)에 냅니다.

    •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새 사업장 기준으로 취급시설 명세 등을 갖춰 이전 전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무실만 옮기거나 대표자가 바뀐 경우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 증빙, 새 취급시설 명세서(이전 시)
    기간
    변경허가는 변경 전 / 변경신고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대표자 변경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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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법인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서류가 있나요?

    결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법인은 임원 포함)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기관 발행 서류 등을 추가로 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기관이 발행한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서류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은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임원 구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 비해당 증명서류, 기본 첨부서류 일체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해외 증명서류 발급 기간이 더해집니다
  11.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결론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허가, 변경허가 미이행도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 취급량이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데 허가가 없는 경우 계획서·시설 검사부터 진행해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 허가는 있으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계획서·검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1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허가·신고 대상 구분 검토, 허가신청서와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취급시설 명세서·장비·기술인력 명세서 작성, 지방환경관서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맡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시험·측정은 전문기관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 계획서·검사 결과가 준비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허가신청서와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아직 허가인지 신고인지 모르는 경우 취급 물질과 수량 자료로 대상 여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
    취급 물질 목록·수량 자료, 시설 도면, 기술인력 자격 증빙, 계획서 적합통보·검사결과서
    기간
    허가 15일 / 실무상 준비와 보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요약

  • 대상: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ㆍ저장업·운반업·사용업(영업 구분 5종).
  • 제출처: 지방환경관서의 장(허가신청서·신고서).
  • 핵심 요건: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 충족, 허가 신청 시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 포함.
  • 처리: 허가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및 시행규칙상 허가기간 15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무엇이고, 어떤 영업이 허가 대상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제조업(판매 목적 제조), 판매업(상업적 판매), 보관ㆍ저장업, 운반업(항공기ㆍ선박ㆍ철도 운반 제외), 사용업(제품 제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에서 사용). 모든 영업이 같은 방식은 아니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등은 허가를, 그보다 취급량이 적은 자(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취급하는 물질과 수량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또는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입니다.

② 시설·장비·인력: 허가를 받으려면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는 탈의시설, 개인보호장구, 소화설비 등 경보설비, 감지ㆍ경보장치 같은 시설ㆍ장비 기준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사 등)이나 학위·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1인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운반업은 주차장과 세차시설 기준이 추가됩니다.

③ 사전 서류: 허가신청서에는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④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취소된 영업에 한정),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적합 판정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시설 명세서(시설별 면적·용량·수량·위치도·배치평면도 등),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운반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이 추가되고, 신청인(법인은 임원 포함)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 기관 발행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서에 일부 서류만 첨부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취급 물질·수량 확인(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구분) →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적합통보 → ③ 취급시설 설치 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 → ④ 장비·기술인력 확보 → ⑤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⑥ 허가 및 허가증 수령 → ⑦ 사업 개시 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은 지정된 전문기관의 영역이며, 사무소는 이 부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은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15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서 서식에도 처리기간 15일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을 전제로 하며, 계획서 적합통보와 시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지방환경청 등)의 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권자는 법률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며, 허가·신고 수리 사실은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도 통보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급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기준 미충족, 계획서 적합통보·검사 적합 판정 미취득, 결격사유 해당. 허가 후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이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허가·변경·신고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시험·측정 등은 전문기관·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A. 둘 다 있습니다.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등은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려는 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Q.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시행규칙상 허가기간은 15일이며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도 15일입니다. 계획서 적합통보와 취급시설 검사 기간은 별도입니다.

Q. 사업장 대표자나 소재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제외)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으로 변경 전에 신청하고, 사업장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 변경은 60일 이내 제출 가능)에 제출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취급량·종사자수 등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기계·장치에 내장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영업,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다루는 영업 등은 법에 따라 허가 등이 면제됩니다. 면제 여부는 취급 물질·용도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용어 설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용어 설명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영업입니다.
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별로 정한 수량기준으로, 하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은 허가,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은 신고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작성해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는 계획서로, 허가신청서에 포함됩니다.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를 허가신청서에 넣습니다.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화공기사 등)이나 정해진 학위·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허가 사업장에 1인 이상 갖춰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취급량·종사자 수 등에 따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 관리 책임자입니다.
변경허가·변경신고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변경 전에 변경허가를,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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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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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2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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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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