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중점 업무핵심 답변
스마트폰 GPS 등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도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주요설비·설치 장소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붙이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외국법인은 자국 서류 준비를 포함해 4~8주가 걸립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지도·주변 검색·위치 공유 기능을 넣은 앱을 출시하는 국내 스타트업
- 한국 법인 없이 한국 이용자에게 위치 기반 앱을 서비스하는 해외 기업
- 배달·호출·모빌리티처럼 이용자와 기사 위치를 함께 쓰는 플랫폼
- 어린이·어르신 위치 확인 기기와 앱을 판매하는 제조사
- 차량·물류·공유 킥보드처럼 사물 위치를 다루는 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한눈에 보기
- 대상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면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도 포함
- 요건
-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위치정보시스템), 위치정보 보호조치(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를 갖출 것. 폐지명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 불가,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신고(사후 신고)
- 절차
- 신고 대상 판정 → 보호조치 설계 → 서류 준비(외국법인은 자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 → 보완 → 신고 수리
- 필요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외국법인은 법인등기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본
- 처리기간
- 행정청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외국법인은 자국 서류 준비를 포함해 4~8주를 예상합니다
외국기업이 먼저 확인할 4가지
- 한국 법인이나 지사가 없어도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됩니다.
- 위치정보법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접수·보완 연락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전기통신 관련 다른 법률의 국내대리인 기준은 따로 검토합니다.
- 자국 법인등기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국가에 따라 준비에 1~4주가 걸립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사물의 위치정보만 다루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 수집 주체인지 활용 주체인지부터 판정합니다.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앱에 지도 기능만 넣었는데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인가요?
결론 지도에 매장·주소를 보여 주기만 하고 이용자 기기의 위치를 쓰지 않으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GPS 등으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받아 주변 검색·길찾기·위치 공유에 쓰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라 신고해야 합니다.
- 지도를 보여 주기만 하고 이용자 위치를 받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도 제공사의 이용 조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 이용자 기기의 위치를 받아 기능에 쓰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신고하고, 이용약관 공개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위치만으로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계정 정보와 쉽게 결합되는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로 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 기간
- 행정청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한국 법인이 없는 해외 앱 회사인데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결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은 한국 법인이나 지사 없이 외국법인 명의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자국 법인등기 서류에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 한국 연락 창구가 없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지만, 실무상 접수·보완 연락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정보·전기통신 관련 의무도 걱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국내대리인 기준은 이용자 규모 등을 기준으로 따로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외국법인 등기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본
- 기간
- 실무상 자국 서류 준비를 포함해 4~8주(국가에 따라 공증·아포스티유에 1~4주)
1인 개발자나 소상공인이 위치 기반 앱을 출시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등 증명 서류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를 내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사업이 커져 소상공인등에서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 서류를 보완해 신고합니다.
-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꾼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간
- 법정: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다른 회사에 제공하려면 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요, 신고인가요?
결론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록(법인만 가능), 사물 위치정보만 다루면 신고 대상입니다. 수집된 위치를 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만 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입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 법인으로서 물적 시설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사람과 무관한 사물 위치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신고합니다.
- 등록과 서비스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등록 신청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를 붙이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필요 서류
- 등록: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정보시스템 등 주요설비 서류, 보호조치 서류 / 서비스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 기간
- 등록은 요건 심사 후 등록증 교부, 신고는 법에 적합하면 수리
배송 차량·공유 킥보드 같은 사물 위치만 쓰는 서비스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사물 위치만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기사·대여자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 사물 위치만 이용하고 개인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신고는 필요 없지만 위치정보 보호조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기사 계정·대여 이력과 위치가 연결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이용으로 보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동의 절차를 갖춥니다.
- 사물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신고 대상인 경우)
- 기간
- 신고 대상이면 사업 시작 전 신고(소상공인등은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치기반서비스를 신고 없이 운영해 왔다면 처벌받나요?
결론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어, 확인되면 바로 신고하고 동의 절차를 정비합니다.
- 소상공인등이 사업 개시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한 안에 사후 신고를 하면 미신고가 아닙니다.
-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서와 보호조치 서류를 준비하고, 이용약관 공개와 동의 화면을 함께 정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 기간
- 확인 즉시 신고 /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위치정보 동의는 꼭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 조건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개인위치정보로 서비스하려면 미리 약관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약관을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상호·연락처, 이용자 권리와 행사 방법, 서비스 내용,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기간 등을 약관에 넣고 동의 화면을 만듭니다.
- 약관을 바꾸는 경우 변경 이유와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바뀐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 화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치정보 항목
- 기간
- 서비스 제공 전 약관 공개·동의 / 변경 시 지체 없이 공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후 상호나 서버를 바꾸면 변경신고를 하나요?
결론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버 등 위치정보시스템을 신고 없이 바꾸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꾸는 경우 변경신고서와 변경 사항 확인 서류를 냅니다.
- 서버 등 주요설비를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을 붙여 변경신고하고, 법에 적합하면 수리됩니다.
-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양수인·합병 법인이 양수·합병 신고를 하고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 사업계획서 중 변경 부분(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 사항 확인 서류
- 기간
- 변경하려는 때 신고(사후 신고한 소상공인등의 상호·소재지 변경은 변경 후 1개월 이내)
신고 서류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론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실제로 갖췄다는 자료를 냅니다. 관리적 조치는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취급·관리 지침, 취급대장, 정기 자체 검사이고, 기술적 조치는 식별·인증, 방화벽 등 무단 접근 차단, 접근 기록 자동 보존, 보안 프로그램, 암호화입니다.
-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서버 위치·구성과 접근 통제 내용을 주요설비 서류와 함께 정리합니다.
-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 실무상 클라우드 이용 계약과 리전 정보로 설비 설치 장소를 설명하고, 접근 기록 보존 설정을 캡처해 붙입니다.
- 필요 서류
- 위치정보 관리·취급 지침,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서류, 접근 권한 관리 내역, 보안 설정 자료(방화벽·암호화·접근 기록 보존)
- 기간
- 신고 전에 갖춰야 하며 이후 점검 대상 /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배달·호출 앱처럼 이용자와 기사 위치를 함께 쓰는 서비스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결론 이용자와 기사 모두 특정 개인이므로 두 사람의 위치를 쓰는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이고, 각각 약관 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치를 직접 수집해 다른 회사에 제공까지 한다면 위치정보사업 등록도 함께 검토합니다.
- 위치를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이용자·기사용 동의 화면을 갖춥니다.
- 수집한 위치를 제휴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와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사업 구조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 대상인지 판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이용자·기사별 이용약관과 동의 화면
- 기간
-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외국법인은 4~8주)
어린이 위치 확인 앱이나 키즈 위치추적기를 서비스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나요?
결론 8세 이하 아동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보호의무자(법정대리인 등)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 사업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치 수집 장치가 붙은 기기를 팔면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8세 이하 아동용 서비스인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와 아동 위치 이용 범위를 약관·동의 화면에 반영합니다.
- 위치추적 기기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구매·대여자에게 알립니다.
-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 현황·사업 내용), 사업용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보호의무자 동의 화면, 기기 판매 시 위치 수집장치 고지 문구
- 기간
- 서비스 시작 전 신고·동의 체계 구축 /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목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란?
GPS·IP·Wi-Fi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앱, 라이드헤일링, 물류 추적, 지역 기반 광고, B2B 인력관리 솔루션 등 개인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신고 사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입니다. 행정청은 신고 또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고 괄호에서 명시합니다. 즉 사물의 위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처리하는 서비스는 이 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범위 밖입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 항목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신청 시 의제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앱 위치정보 수집, 신고 대상 여부 판단과 해외 사업자
IP 기반 지역 추정이나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지면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GPS 권한 요청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 항목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치정보법은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업자의 국적이나 한국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무상 자국 법인등기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특례
위치정보법은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를 둡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은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의무 |
|---|---|
| 사업 개시 | 신고 없이 개시 가능 |
| 개시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계속하려는 경우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고 |
|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 |
|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 미경과 | 이 특례에 따른 사업도 할 수 없음 |
간이신고는 소상공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
정식 신고의 법정 첨부서류는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 서류 | 내용 |
|---|---|
| 사업계획서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 설비 확인 서류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보호조치 증명 |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원칙적으로 제출 불요(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 |
외국법인 실무 준비물은 자국 법인등기부등본(공증+아포스티유), 한국어 번역본, 대표자 신원 확인서, 자국 사업자등록번호(싱가포르 UEN, 미국 EIN 등)입니다. 이들은 법정 첨부서류 목록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인의 실체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상 요구됩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대상 판정 — 개인위치정보 처리 여부, 위치정보사업(등록) 해당 여부, 소상공인등 특례 해당 여부 확인
- 보호조치 설계 — 위치정보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구축과 증명 문서 작성
- 서류 준비 — 사업계획서, 주요설비 내용·설치 장소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 외국법인은 자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국가별 1~4주)
- 신고서 제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
- 보완 대응 — 평균 1~2회
- 신고 수리·확인증 수령 — 행정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변경·양수·휴폐업 신고
변경신고 — 3가지로 한정
신고를 한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양수·상속·합병·분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자는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전 법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양수신고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 부분을, 합병·분할 신고에는 합병·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중 변경 부분을 첨부합니다.
휴업·폐업
| 구분 | 의무 |
|---|---|
| 휴업 |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신고.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 |
| 폐업 |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하고 신고.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 |
이용약관 공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연결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변경 시에는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변경신고와 휴업·폐업 신고
위치정보법은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 부분 등을 첨부합니다.
위치정보법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해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치정보법은 폐업 시에도 30일 전까지 통보·신고하고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도록 합니다. 신고서는 시행령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위반행위 | 제재 |
|---|---|
|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수집)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소상공인 간이신고·전환신고 위반 포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업의 폐지명령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양수·상속·합병·분할 신고 미이행, 휴업·폐업 미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이용약관 미공개·변경내용 미공개, 이용약관 변경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수립·미공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에는 행정청이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밖에 휴업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때,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된 때 등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현, 서버·보안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실제 처리 사례 (싱가포르 법인)
유선행정사사무소는 2026년 5월, 한국 법인 없이 싱가포르 본사 명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전기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 약 3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등기(ACRA) 공증 및 한국어 번역,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 서류 작성, 보완 2회 대응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신고 대상 판정(개인위치정보 해당 여부·등록 대상 여부·소상공인 특례),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 서류 작성, 외국법인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와 번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접수와 보완 대응, 변경·휴폐업 신고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싱가포르·미국 법인 실제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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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프로세스
신고 대상 판정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간이신고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호조치 설계
위치정보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합니다. 위치정보시스템 구성과 접근통제, 기록 보존 체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작성합니다. 외국법인은 자국 법인등기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신고서 제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보완 대응
사업계획서와 보호조치 증명 서류에 관한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행정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확인증 수령·사후관리
신고 수리 후 확인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변경신고, 휴업·폐업 시 30일 전 통보와 신고, 이용약관 공개 의무를 관리합니다.
FAQ
Q. 어느 기관에 신고하나요?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위치정보법상 소관 기관의 명칭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Q. 모든 위치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위치정보법은 괄호에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물의 위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처리하는 서비스는 이 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루면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 항목과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Q. 소상공인이면 신고를 면제받나요?
A. 완전 면제가 아니라 유예 후 간이신고입니다. 위치정보법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려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제출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Q.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①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정식 신고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주요설비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한국 법인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위치정보법은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업자의 국적이나 한국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무상 자국 법인등기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A. 위치정보법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위치정보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요건은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 확인 서류, 보호조치 증명 서류이며 국내대리인 지정 서류는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접수·보완·통지 과정에서 국내 연락체계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국내대리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시행령은 세 가지를 법정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①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합니다.
Q. GPS 권한을 요청하지 않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수집 방식이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IP 기반 지역 추정이나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지면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GPS 권한 요청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집 항목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2~4주입니다. 외국법인은 아포스티유 등 자국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4~8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치정보법은 행정청이 신고 또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Q.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위치정보법은 변경신고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① 상호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위치정보시스템입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상공인등의 간이신고를 한 자는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쉬거나 접을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휴업은 휴업기간을 정하여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폐업도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통보·신고해야 하고,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수·상속·합병·분할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한 자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위치정보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하고,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앱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모든 위치 서비스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 목적과 서비스 형태로 먼저 판단합니다.
Q. 해외 사업자도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한국 법인이 없어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와 필요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Q.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는 서울·경기 어디서 하나요?
A. 접수 기관이 지역별로 나뉘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 곳이므로 서울·경기 구분이 없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은 서류 작성과 접수·보완 대응까지 맡으며, 업무범위는 서류 작성·접수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이며, 소송·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용어 설명
- 위치정보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위치정보사업 등록·신고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정한 법률입니다.
- 개인위치정보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위치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고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 사물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차량·물품 등 사물의 위치만 수집·제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소상공인등의 사후 신고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 위치정보 보호조치
-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적 조치(접근권한자 지정, 취급·관리 지침, 내부 점검)와 기술적 조치(접근 통제, 접근 기록 보관, 암호화 등)입니다.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관리적 보호조치의 하나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정하는 위치정보 보호 업무 책임자입니다.
- 아포스티유
- 외국 공문서를 협약 가입국에서 영사확인 없이 쓸 수 있도록 발행국 권한기관이 붙이는 확인서로, 외국법인 등기 서류를 한국 관청에 낼 때 공증·번역과 함께 준비합니다.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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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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