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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받는 허가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는 2단계 절차입니다. 지정폐기물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서식상 처리기간은 사업계획서 30일(수집·운반업 20일), 허가신청서 10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사업계획서·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운송 사업자
- 재활용 공장을 세워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법인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준비하는 사업자
- 허가 후 시설·사업장을 바꾸려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 허가 한눈에 보기
- 대상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 —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요건
-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결격사유, 입지의 타 법률 저촉, 시설·장비·기술능력, 주변 환경 영향 검토), 업종별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업종·대상 폐기물 확정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통보 수령 → 기한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 허가신청서·첨부서류 제출 → 허가증 교부
- 필요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수집·운반계획서 또는 처분·재활용계획서, 환경성조사서(소각·매립시설 등 해당 시),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공정도,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서류
- 처리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30일(수집·운반업 20일)·허가신청서 10일,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기한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하면 3년), 시설 설치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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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결론 먼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내 적합통보를 받고, 적합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 등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춰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사업계획서 20일, 허가신청서 10일입니다.
-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내고, 주차장·세차시설 기준을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수집·운반계획서(장비·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20일·허가신청서 10일, 적합통보 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요건이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지정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허가하고, 주차장과 20제곱미터 이상의 세차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능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폐기물은 시·도지사 소관입니다.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냉장차량 3대 이상 등 의료폐기물 기준을 추가로 갖춥니다.
- 일반 사업장폐기물만 다루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내고 해당 업종의 장비·기술능력 기준을 맞춥니다.
- 필요 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수집·운반계획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자격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20일·허가신청서 10일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는 처분업과 어떻게 구분해서 신청하나요?
결론 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7가지로 나뉘고, 하려는 처리 방식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업종마다 첨부서류가 달라 대상 업종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 연료 사용)나 소각열회수시설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환경성조사서를 추가로 붙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절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뒤 직접 실어 오려는 경우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은 별도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장비·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환경성조사서(해당 시), 공정도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30일·허가신청서 10일, 적합통보 후 2년(소각시설 설치 시 3년) 이내 허가신청
적합통보를 받았는데 시설 공사가 늦어지면 허가신청 기한을 넘기게 되나요?
결론 적합통보일부터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연장을 요청합니다.
- 단순 준비 지연으로 기한을 넘긴 경우 적합통보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한 관리를 처음부터 일정표에 넣습니다.
- 필요 서류
- 적합통보서, 시설 설치 진행 자료, 연장 사유 증명 자료(해당 시)
- 기간
- 적합통보 후 2년·6개월·3년 이내(업종·시설별)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은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허가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서식상 사업계획서 검토는 30일(수집·운반업 20일), 허가신청서는 10일입니다. 그 사이 시설·장비 설치와 기술능력 확보 기간이 들어가 전체 일정은 이보다 깁니다.
- 장비만 갖추면 되는 수집·운반업인 경우 적합통보 후 6개월 안에 차량·기술능력을 갖춰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 처분·재활용 시설을 새로 짓는 경우 적합통보 후 2년(소각·매립시설 3년) 안에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자격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30일(수집·운반업 20일) + 10일 / 실무상 시설 설치 기간이 더해집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비용을 따지기 전에 어떤 장비와 인력부터 갖춰야 하나요?
결론 준비 범위는 업종과 대상 폐기물로 정해집니다.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시·도 환경부서나 지방환경관서에 문의하고, 먼저 시행규칙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에 맞춰 확보계획을 세웁니다.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인 경우 주차장과 20제곱미터 이상 세차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능력 1명 이상을 갖춥니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인 경우 냉장차량 3대 이상 등 의료폐기물 기준을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수집·운반계획서(장비·기술능력 확보계획), 시설 및 장비명세서, 기술능력 자격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20일·허가신청서 10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적합통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결론 사업계획서 검토에서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시설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적합통보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경우 부지의 용도·규제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계획서 입지 계획을 조정합니다.
- 시설·장비·기술능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확보계획을 기준에 맞게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 필요 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처분·재활용 또는 수집·운반계획서, 입지 관련 자료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30일(수집·운반업 20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임원 중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임원·사용인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 취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결격사유입니다.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임원 구성을 정리합니다.
- 결격 기간이 지났는지 불분명한 경우 집행 종료일·취소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임원 명단, 법인 서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 기간
- 결격 기간: 집행 종료 또는 허가 취소 후 10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이나 사업장이 바뀌면 변경허가인가요, 변경신고인가요?
결론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그 밖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변경 전에 허가기관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항인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변경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 증명 서류
- 기간
- 법정: 변경신고 수리 여부 20일 이내 통지 / 변경허가는 관할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다른 업체 허가증을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상호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허가 없이 이미 수거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을 멈추고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부터 절차를 밟습니다.
- 허가 업체 명의로 일하려는 경우 명의·허가증 대여는 금지되므로 본인 명의로 허가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30일(수집·운반업 20일)·허가신청서 10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서·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시설 설계·시공,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술능력 자격 취득은 다루지 않으며 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업종과 부지가 정해진 경우 업종별 기준 대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적합통보 후 허가신청 기한 관리와 허가신청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 환경성조사서나 시설 설계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자격자가 작성한 자료를 받아 사업계획서와 허가 서류에 반영합니다.
- 필요 서류
- 부지 자료, 장비·시설 계획, 기술인력 자격 자료, 위임장
- 기간
- 서식상 사업계획서 30일(수집·운반업 20일)·허가신청서 10일
요약
- 대상: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 1단계: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 여부 통보(적합통보).
- 2단계: 적합통보일부터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소각·매립시설 필요 시 3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
- 제출처: 시설 설치예정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 수수료: 허가 신청 수수료는 관할 시·도 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어떤 업종이고, 허가 대상인가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 업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의 7가지입니다. 중간처분업 등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검토 항목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 시설 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② 시설·장비·기술능력: 시행규칙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과 세차시설(20제곱미터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능력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냉장차량 3대 이상 등이 필요합니다.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 취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사용인 중 해당자가 있는 법인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1단계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수집·운반계획서 또는 처분·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등을 첨부합니다. 처분업의 소각·매립시설과 재활용업의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소각열회수시설은 환경성조사서가 추가됩니다. 2단계는 허가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명세서, 수집·운반(또는 처분·재활용) 계획서·공정도,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자격 증명서류, 처분업은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와 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업종마다 서류가 다르므로 대상 업종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업종·대상 폐기물 확정 → ②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 ③ 적합통보 수령 → ④ 기한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 ⑤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⑥ 허가증 교부. 허가 시 주민 편익·환경보호 등을 위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시설 설계·시공과 기술능력 자격 취득은 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사업계획서가 30일(폐기물 수집·운반업은 20일), 허가신청서가 10일입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허가신청까지는 2년(수집·운반업 6개월,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설 설치 기간은 별도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면 시·도지사입니다. 신청서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수집·운반업은 지정폐기물이면 주차장 소재지, 그 외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해당 시·도 환경부서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합통보 검토 단계에서 결격사유 해당, 입지의 타 법률 저촉,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미충족, 주변 환경 영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이 허가 취소 사유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사업계획서·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시공, 환경성조사서·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기술능력 자격 취득은 전문기관·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기물처리업은 허가인가요?
A. 네.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적합통보를 받으면 언제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며,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폐기물처리업 허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A. 서식상 사업계획서는 30일(수집·운반업 20일), 허가신청서는 10일입니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어디에서 받나요?
A. 지정폐기물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폐기물이면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 허가를 받은 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그 밖의 사항 중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Q. 허가증이나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Q. 처리업 허가를 받으면 직접 수집·운반도 할 수 있나요?
A. 처분업·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용어 설명
-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수집·운반업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7가지로 나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 허가 전에 제출하는 1단계 서류로, 수집·운반계획서 또는 처분·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등을 붙입니다.
- 적합통보
-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허가기준 등에 맞다고 알리는 통보로,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정해진 폐기물로, 처리업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이 맡습니다.
- 기술능력
- 업종별로 시행규칙이 정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시설·장비와 함께 허가기준을 이룹니다.
- 환경성조사서
- 처분업의 소각·매립시설, 재활용업의 시멘트 소성로·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사업계획서에 추가로 붙이는 서류입니다.
- 변경허가·변경신고
- 허가받은 중요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허가를, 시행규칙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을 바꿀 때는 변경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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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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