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서류 준비 완벽 가이드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신청 서류 개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리기관은 시·도의 담배업무 담당 부서이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법정 첨부서류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입니다. 신청서에는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취급제품명, 제조(공급)업체명, 영업구역을 적으므로 이 정보를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2. 법인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임원 명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의 법정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이 법 위반 징역 실형 후 1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 재무 관련 서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는 자본금 요건이 없고, 재무제표·납세증명서·사업 계획서·자본금 납입 증명은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자본금·시설 등의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담배제조업에 적용됩니다.

4. 시설 및 창고 서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는 창고 시설 요건이나 창고 관련 첨부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담배도매업 등록의 첨부서류입니다.

5. 담배 관련 특수 서류

• 담배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의 법정 첨부서류입니다.
• 판매가격 신고: 등록 후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 성분 측정 의뢰: 판매 중인 담배는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성분 측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 표시 준비: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경고문구(흡연경고문구는 한글), 타르·니코틴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6. 서류 준비 순서와 일정

1.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 체결
2. 대표자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3.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작성(취급제품명·제조(공급)업체명·영업구역 기재)
4.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제출
5. 등록증 교부 후 판매개시 6일 전까지 판매가격 신고

7. 보완 요청 예방법

• 공급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인지 계약서에서 확인
• 신청서의 취급제품명·제조(공급)업체명이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
• 제출처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인지 확인
• 외국어 계약서의 번역본 필요 여부는 접수하는 시·도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

함께 보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시·도지사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완벽 가이드 — 신청 자격부터 처리 절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