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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건설업 등록은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려는 자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으로, 신청서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냅니다. 업종별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시설 및 장비·사무실 기준을 갖추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며, 처리기간은 접수 기관 심사와 실제 확인·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건설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인테리어·시설공사 규모가 커져 전문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 종합공사업으로 공공·민간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설법인
-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무실을 옮기는 기존 건설사업자
- 한국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외국인·외국법인
건설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경미한 건설공사만 하는 경우는 예외)
- 요건
-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있는 사무실, 결격사유·부정당업자 제한·영업정지 기간 비해당
- 절차
- 업종 선택·등록기준 점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심사(필요 시 실제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
- 필요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법인) 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개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건설공사용 시설 현황 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 처리기간
- 접수 기관 심사와 실제 확인·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후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처음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결론 업종을 정한 뒤 그 업종의 등록기준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3억5천만원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포함)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냅니다.
-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록기준 인원을 먼저 채운 뒤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를 만듭니다.
- 필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현황 서류,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 기간
- 접수 기관 심사와 실제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 기간은 신청부터 등록증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등록 처리기간 일수는 접수 기관마다 확인해야 하고, 자본금·시설·장비 실제 확인이나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 제출을 요구받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등록기준 미달·결격·제한 위반이 아니면 등록해 주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사유를 통보합니다.
- 서류와 기준이 모두 맞는 경우 심사 후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본금·시설·장비 확인 또는 진단결과 제출에 대응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
- 기간
- 접수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자본금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핵심은 업종별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 외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을 갖추고, 금융기관 등에 업종별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인 경우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등 해당 업종 기준을 맞춥니다.
- 전문공사업인 경우 업종·업무분야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 기간
- 실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과 기술인력 확보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데도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경미한 건설공사만 하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일부 공사는 제외됩니다.
- 1건 공사예정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공사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 기준 이상 공사를 수주하려는 경우 해당 전문공사업 또는 종합공사업 등록을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공사 계약 내역(공사예정금액·공사 종류)
- 기간
- 등록이 필요하면 접수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등록을 하면 자본금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결론 개인은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자산평가액)으로 기준을 충족하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 자산평가액 7억원 이상입니다.
- 자산평가액이 업종 기준 이상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로 신청합니다.
-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업종을 다시 고르거나 법인 설립 후 등록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 기간
- 접수 기관 심사와 실제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결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나라에서 같거나 유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외국법인용 서류 규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 한국에 법인을 새로 세워 신청하는 경우 국내 법인과 같은 등록기준과 서류로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외국인·외국법인 별도 서류, 등록기준 증빙 서류
- 기간
- 접수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임원 중에 예전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으면 건설업 등록이 안 되나요?
결론 이 법 또는 주택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 파산 미복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결격사유이며 법인은 임원이 해당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실제 확인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구성을 정리한 뒤 신청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한·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임원 명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 기간
- 결격·제한 사유가 해소된 뒤 신청
건설업 등록 신청 후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결격사유(임원 포함), 부정당업자 제한·영업정지 기간 미경과가 대표 사유입니다.
- 서류 미비인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기술인력 서류 등을 보완합니다.
- 기준 미달인 경우 자본금·인력·사무실을 맞춘 뒤 다시 냅니다.
- 필요 서류
- 보완 요구 내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 사무실 서류
- 기간
- 실무상 보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 후 사무실을 옮기거나 대표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론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 등록 후 영업을 오래 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서 기준에 미달하면 말소 사유가 되므로 기준을 유지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 신청서, 등록증·등록수첩, 변경 증빙 서류
- 기간
- 변경 신청 30일 이내, 교육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건설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건설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성명·상호를 대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므로 양도 신고 절차로 진행합니다.
- 건설업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신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명의만 빌려 쓰려는 경우 처벌 대상이므로 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 건설업 양도 신고서, 양도·양수 계약 서류, 등록증·등록수첩
- 기간
- 접수 기관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업종 선택과 등록기준 사전 검토, 등록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 접수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 신청·양도 신고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재무상태 진단이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은 해당 기관이 하며,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정합니다.
- 업종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공사 내용에 맞는 업종과 등록기준을 먼저 비교합니다.
- 기준을 갖춘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 서류 또는 신분증 사본, 재무 자료, 기술인력 자격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 기간
- 접수 기관 심사와 실제 확인·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건설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예외: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등 경미한 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
- 등록기준: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 법정 수수료: 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
- 등록 후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 이수.
건설업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떤 업종이 있나요?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뉩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요건(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시행령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예: 토목공사업은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은 법인 3억5천만원 이상이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이 필요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7억원 이상입니다. 전문공사업은 업종·업무분야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 등은 업종별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를 받습니다.
③ 사무실: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고,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④ 기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⑤ 결격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 법 또는 주택법 위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 등록 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예: 10년) 등은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은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⑥ 외국인·외국법인: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은 등록기준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 같거나 유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며(전자문서 포함), ①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③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④ 건설공사용 시설 현황 서류, ⑤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재외국민 여권은 접수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외국법인은 별도 서류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업종 선택·등록기준 점검(기술인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심사(필요 시 자본금·시설·장비 실제 확인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 제출) → ⑤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 ⑥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법인은 임원 1명 이상).
건설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 일수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등록기준 미달·결격·기타 제한 위반이 아니면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령상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신청서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비, 결격사유(임원 포함), 부정당업자 제한·영업정지 기간 미경과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실제확인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말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종합공사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가 1천5백만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일부 공사 제외).
Q. 개인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은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으로 기준을 충족하며(건축공사업 7억원 이상 등),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Q. 외국법인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외국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등록기준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같거나 유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Q. 등록 후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Q. 등록증을 빌려줘도 되나요?
A.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성명·상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Q. 전문건설업 등록은 종합건설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뉘며, 흔히 말하는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업종별로 등록하고,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는 업종 안의 주력분야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전문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일부 공사 제외).
Q.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과 자본금(개인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이 감경됩니다. 여기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 기준 등 공통 등록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용어 설명
-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으로, 신청서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합니다.
- 등록기준
- 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입니다.
- 건설기술인
-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으로 산정되는 인력으로, 업종별로 분야·등급·인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이 가능함을 금융기관 등이 확인하는 서류로, 업종별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범위의 담보 제공 또는 현금 예치를 받고 발급합니다.
- 사무실 기준
- 건축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고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을 갖춘 사무실이어야 한다는 등록 요건입니다.
- 경미한 건설공사
-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로, 종합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입니다(일부 공사 제외).
- 건설업 윤리·실무 교육
-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받습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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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