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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받는 허가이고, 대상 토지가 농지이면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가 함께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에 처분하고, 농지전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농지나 임야를 사서 전원주택·창고를 지으려는 개인
- 공장·물류창고 부지를 조성하려는 법인
- 농업인 주택·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지으려는 농업인
- 토지를 분할해 매각·개발하려는 토지 소유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한눈에 보기
- 대상
-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는 농지전용
- 요건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적합(예: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형질변경 1만제곱미터 미만), 도시·군관리계획 적합, 주변 환경·경관 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 / 농지전용은 전용 목적·면적 적정, 인근 농지 피해 없음,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적합
- 절차
- 용도지역·지목·의제 관계 확인 → 사업계획·설계도서 준비 → 허가신청서 제출 →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당 시)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농지전용 시) → 허가 처분 → 공사 후 준공검사
- 필요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설계도서, 공공시설 조서·도면·예산내역서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해당 시)
- 처리기간
- 개발행위허가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 농지전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 10일, 시·도지사 10일 단계를 거쳐 장관 처분, 보완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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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농지)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를 주택 부지로 쓰기 위한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농지전용 서류를 함께 내면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택을 짓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농지전용허가 의제용 서류(사업계획서, 지적도, 피해방지계획서 등)를 함께 내고, 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합니다.
-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짓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설계도서, 농지전용 사업계획서, 지적도 등본과 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해당 시)
- 기간
- 개발행위허가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 실무상 농지전용 협의와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관리지역 땅에 물류창고를 지으려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적 기준이 있나요?
결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토지 형질변경 규모는 용도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계획 면적이 용도지역별 규모 안에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적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주변 환경 조화 등 나머지 허가 기준을 맞춰 신청합니다.
- 부지가 농지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농지전용 의제 서류를 준비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일정을 반영합니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 건축물 용도·규모 서류, 공공시설 조서·도면·예산내역서
- 기간
- 15일 이내(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계기관 협의 기간 제외)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도 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결론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전용허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진흥지역 밖 농지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비율도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진흥지역 밖(100분의 20)보다 높습니다.
- 계획한 용도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 경우 전용 목적·면적 적정성과 인근 농지 피해방지계획을 갖춰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용 행위가 아닌 경우 전용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지 변경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전용목적·시행기간·배치도·자금조달방안 등),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지적도·지형도, 피해방지계획서
-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 10일, 시·도지사 10일 단계를 거쳐 장관 처분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가 있으면 더 길어지나요?
결론 개발행위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은 이 15일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협의 대상이면 실제 일정은 더 깁니다.
- 심의·협의 없이 서류가 갖춰진 경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받고, 농지전용이 따르면 그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보완을 거친 뒤 처분이 나므로 일정에 여유를 둡니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관련 도서·설계도서, 관계기관 협의 서류(해당 시)
- 기간
- 법정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 실무상 심의·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개발행위허가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오나요? 농지면 따로 내는 돈이 있나요?
결론 법정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은 농지전용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진흥지역 농지 100분의 30, 그 밖의 농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정하며 상한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이 예치될 수 있으나 준공검사 후 반환되는 예치금입니다.
-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허가 전에 납부하며, 필요하면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허가에 이행보증 조건이 붙는 경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준공검사 후 돌려받습니다.
- 설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와 측량은 전문업체가 맡으므로 그 비용은 허가 비용과 별도로 잡습니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전용 사업계획서, 분할납부신청서(해당 시)
- 기간
- 부담금은 허가 전 납부,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후 반환
가지고 있는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 팔려면 토지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나누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사업관련 도서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신청합니다.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나누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아닌 다른 절차 대상인지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관련 도서
- 기간
-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농업인인데 내 농지에 축사나 농산물 창고를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나요?
결론 농축산업용 시설(일부 제외)과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은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농지전용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 자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는 별도로 봅니다.
- 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전용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건축·형질변경이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준비합니다.
-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절차로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농지전용신고서와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첨부서류(사업계획,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지적도 등)
- 기간
- 관할 기관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개발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했다면 농지법상 벌칙도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의 조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합니다.
- 진흥지역 밖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관할 기관 통지서, 토지 등기·지적 자료, 현황 사진
- 기간
- 관할 기관 조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는데 주변 농지 피해나 경관 문제로 보완 요구를 받았어요
결론 주변 환경·경관과의 조화와 인근 농지 피해 방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농지전용 심사기준에 모두 들어가는 항목이라, 보완 요구에 맞는 계획서를 내지 못하면 불허 사유가 됩니다.
- 인근 농지 영농·생활환경 피해가 지적된 경우 피해방지계획서를 보완해 피해를 막는 방안이 타당함을 보여 줍니다.
- 경관·조경, 위해·환경오염 방지가 지적된 경우 해당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를 보완하고, 허가 조건으로 붙을 사항을 미리 반영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완 요구서, 피해방지계획서, 경관·조경 및 위해방지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 기간
- 보완 기간은 법정 처리기간에서 빠지며 보완 제출 후 다시 심사합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서류는 무엇이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나요?
결론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 공공시설 조서·도면·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를 붙이며, 국토이용정보체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남의 땅을 빌려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소유권 대신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전용 의제용 사업계획서·지적도·피해방지계획서를 함께 냅니다.
- 필요 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 등 사업관련 도서, 공공시설 조서·도면·예산내역서, 위해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
- 기간
-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개발행위허가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용도지역·의제 관계 검토, 개발행위허가신청서·농지전용 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작성, 관할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측량, 설계도서·토목 설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감정평가는 전문기관·자격자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 토지를 사기 전 검토 단계인 경우 용도지역·지목·농업진흥지역 여부와 필요한 허가 종류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설계도서가 준비된 경우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신청서와 의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토지 등기·지적 자료, 토지이용계획 자료, 설계도서(설계사무소 작성), 사업계획 개요
- 기간
- 15일 이내(심의·협의 기간 제외) / 실무상 설계·협의·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요약
- 개발행위허가: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 분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허가,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농지전용허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심사 후 시·도지사 경유 장관 허가), 농업인 주택 등 일부는 전용신고.
- 법정 비용: 농지보전부담금(㎡당 개별공시지가의 30%·20%, 상한 ㎡당 5만원),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
- 공통: 무허가 개발행위·농지전용은 형사처벌 대상.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무엇이 다르고, 둘 다 필요한가요?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법에 따라 받는 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농지법의 농지전용 허가·협의와 농지전용 신고가 의제될 수 있으므로,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와 의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행위, 재해복구 응급조치, 건축법상 신고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개발행위허가 기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 환경·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설치·용지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규모 예시: 도시지역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토지 형질변경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관리지역·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입니다.
②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전용 면적이 적정할 것, 농지를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인근 농지 영농·생활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피해 시 방지계획 타당),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합할 것 등입니다.
③ 조건·이행보증: 개발행위허가에는 기반시설 설치, 위해·환경오염 방지, 경관·조경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행보증금(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이 예치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 설계도서(공작물 설치), 건축물 용도·규모 서류, 공공시설 조서·도면·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내역서를 첨부하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전용목적·사업시행자·시행기간·시설물 배치도·소요자금 조달방안·시설물 관리·운영계획 등이 명시된 사업계획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인근 농지 피해방지계획서(해당 시)를 첨부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를 추가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지목·농업진흥지역 여부와 의제 관계 확인 → ② 사업계획·설계도서 준비(설계·측량은 전문업체) → ③ 개발행위허가신청서(및 의제 대상 서류) 제출 → ④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거침 → ⑤ 농지전용이 따르면(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경우 포함) 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⑥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통보) → ⑦ 공사 후 준공검사. 농지전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발행위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 제외)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도 15일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다시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며, 신청서 서식에 해당 단계별 처리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의·심의와 보완 기간은 별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개발행위허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농지전용허가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농지전용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의 ㎡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며 ㎡당 상한 금액은 5만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준공검사 후 반환되는 예치금입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가 불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발행위허가 기준 미충족(규모 초과, 도시·군관리계획 위배, 주변 환경 부조화, 기반시설 확보계획 부적절 등),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 미충족(전용목적 부적합, 인근 농지 피해,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부적합 등), 서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불이행이 대표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벌금(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등 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토지 측량·설계도서 작성, 건축·토목 설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감정평가는 전문기관·자격자의 영역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행위허가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A.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Q.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Q.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신고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의제를 받으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0분의 30, 그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을 곱한 ㎡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하며, ㎡당 상한은 5만원입니다.
Q. 농지전용신고만으로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일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합니다.
Q. 이행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됩니다.
Q. 허가 후 계획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기간 단축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농지전용허가의 면적·경계 등 중요사항 변경도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Q. 임야를 개발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대신 산지전용허가를 받나요?
A. 네.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농지전용허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행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 외 용도로 쓰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받는 허가로, 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 농지전용신고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 정해진 시설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 인허가 의제
-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낸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를 전용할 때 개별공시지가에 진흥지역 농지 100분의 30, 그 밖의 농지 100분의 20을 곱한 ㎡당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 이행보증금
- 개발행위허가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하고 준공검사 후 반환받는 돈입니다.
- 준공검사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사를 마친 뒤 허가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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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