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체험업 등록 — 한옥 숙박업 요건과 등록기준 12개

한옥체험업 등록이란?

한옥체험업 등록은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전통 놀이·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며, 발급되는 것은 신고필증이 아니라 관광사업 등록증입니다.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지정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편제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법령상 "한옥"의 정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합니다. 지붕 재료(기와·초가)가 아니라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현대적인 재료·기술로 구현한 것은 "한옥건축양식"으로, 한옥과 구별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등 다른 숙박 제도와의 차이는 숙박업 신고 완벽 가이드 — 종류별 시설 기준·신고 절차·결격 사유에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12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 중 가장 상세한 등록기준을 가진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1. 한옥 기준 적합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이어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과 같은 법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한옥은 예외입니다.

• 문화유산·근현대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지정·등록된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시설 기준

• 편의시설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소방·안전 —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개별난방 방식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 취사시설 — 설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 먹는물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환기 —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창문이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제외)
• 욕실 수질 — 욕실의 원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욕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운영 기준

• 소독 —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청소·세탁 —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관리자 배치 —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요금표 게시 —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 접수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등록 이후의 운영 의무는 한옥체험업 운영 의무와 품질 인증 기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5.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한옥 인정 기준과 한옥 숙박업 — 도시민박업과의 차이

시행령은 한옥체험업을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와 시설 기준은 사전에 관할 기관과 건축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체험 시설을 갖추는 등록이고,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 주택으로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록입니다. 숙박 대상과 건물 요건이 달라 한옥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옥체험업의 정의는 이용 대상을 "관광객"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외국인 구분이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다른 점입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과 달리 한옥체험업은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1단계 — 한옥 요건과 면적 사전 검토

대상 건축물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옥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인지, 예외 사유(문화유산·우수건축자산·조례로 정하는 한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시설과 운영 체제 구비

시행령의 12개 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편의시설·소방설비·취사시설·먹는물·환기 시설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월 1회 이상 소독 체제와 관리자 배치 같은 운영 체제도 등록기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므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와 한옥체험업 전용 서식인 별지 제3호의3서식 시설별 일람표를 함께 냅니다.

4단계 — 심사와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14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고 관광숙박업(7일)보다 깁니다. 전체 흐름은 한옥체험업 등록 완벽 가이드 — 전통 숙박 사업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단계 — 등록 후 의무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객실 수 및 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한옥체험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휴업·폐업 통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한옥체험업 변경등록

시행령은 한옥체험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을 정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도 공통 변경등록 사유입니다.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3호의3서식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시설 서류 정리가 어렵다면 행정사법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한옥체험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 인정, 건축 설계·공사, 숙박 예약·광고 채널 운영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무등록 영업의 법적 취급

「관광진흥법」은 무등록 영업에 대한 벌칙을 여행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일부 업종과 야영장업에 한정해 두고 있어, 한옥체험업의 무등록 영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없고 관광사업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한옥 요건 검토부터 등록기준 구비, 시설별 일람표 작성,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유사 업종과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과 호스텔업 등록 안내를, 건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