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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벤처기업 인증(법령상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확인해 유효기간 3년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확인기관은 요청일부터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은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를 거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확인·선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창업 초기에 벤처기업 확인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에서 투자를 받은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술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과 함께 이노비즈·메인비즈 선정을 검토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이노비즈 인증 한눈에 보기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혁신성장유형은 창업 중인 기업 포함).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 요건
- 벤처투자유형(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율 10% 이상), 연구개발유형(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 성장성 우수 평가), 혁신성장유형(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우수 평가) 중 하나
- 절차
- 확인유형 결정 → 요건 사전점검 → 신청서 제출 → 확인기관 서류 검토·현장조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관리·재확인
- 필요서류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 서식), 유형 해당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와 연간 총매출액 자료, 투자 증빙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 자료
- 처리기간
- 요청일부터 벤처투자유형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45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 1회 연장),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받은 날부터 3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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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지 1년이 안 돼 매출이 거의 없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창업 중인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연구개발유형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추고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유형을 검토합니다. 창업 3년 미만이면 총매출액 대비 비율 기준 없이 연간 연구개발비 기준과 성장성 평가로 판단합니다.
- 연구 조직은 없지만 기술과 사업모델이 분명한 경우 혁신성장유형으로 기술의 우수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의 크기와 전망을 평가받습니다.
- 벤처투자회사 등에서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투자유형의 투자금액과 자본금 대비 투자비율을 먼저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계획 관련 자료,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기술개발 실적 자료, 연구개발유형이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와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
- 기간
- 법정: 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요청일부터 45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 1회 연장) / 실무상 현장조사 일정과 보완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인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확인을 받으려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결론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전문개인투자자 등 법령이 정한 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자본금 중 그 투자금액 합계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가 더해집니다.
- 투자자가 법령에 열거된 투자기관·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계약서와 납입 증빙으로 투자금액 합계와 자본금 대비 비율을 계산해 신청합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제작자인 법인인 경우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비율 기준이 7%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 지인·일반 개인에게서만 투자를 받은 경우 벤처투자유형 인정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투자계약서와 투자금 납입 증빙,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본금 확인), 재무제표
- 기간
- 법정: 벤처투자유형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 1회 연장) / 실무상 투자 증빙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없이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문화산업 분야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므로,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연구 조직 없이 신청하려면 혁신성장유형을 검토합니다.
- 연구 인력과 전용 공간을 갖출 수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먼저 신청하고, 인정 후 연구개발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합니다.
- 당장 연구 조직을 둘 여건이 안 되는 경우 혁신성장유형으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 자료, 재무제표와 연간 총매출액 자료,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 기간
- 실무상 연구소 인정 기간이 먼저 필요하고, 그 뒤 벤처기업 확인은 요청일부터 45일 이내(법정)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기간은 신청부터 확인서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은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갖춰져 보완 요청이 없는 경우 서류 검토·현장조사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 확인서 발급이 법정 기간 안에서 진행됩니다.
- 현장조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보완 자료를 내는 시간만큼 일정이 늘어나므로 신청 전에 증빙을 미리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유형 해당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 기간
- 법정: 30일(벤처투자유형) / 45일(연구개발·혁신성장유형), 2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실무상 서류 준비 기간이 더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중인데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확인 비용은 확인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납부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확인기관 공고를 봅니다. 준비할 것은 유형 결정, 유형별 정량 요건 점검, 증빙서류 정리입니다.
- 유형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 유치 여부, 연구 조직 보유 여부, 창업 시기를 기준으로 세 유형 중 맞는 것을 먼저 고릅니다.
- 유형이 정해진 경우 투자 증빙 또는 연구개발비 산정 자료, 사업계획 관련 자료를 갖추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유형 해당 증명서류, 재무제표와 연간 총매출액 자료,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과 기술개발 실적 자료
- 기간
- 법정: 요청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 / 실무상 서류 준비와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곧 끝나는데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받은 날부터 3년이고, 별도의 자동 갱신은 없어 만료 전에 다시 확인(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 세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음 확인받은 유형의 요건을 지금도 갖춘 경우 같은 유형으로 최신 재무제표와 증빙을 갖춰 재확인을 신청합니다.
- 투자 비율이나 연구개발비 기준이 달라진 경우 현재 상황에 맞는 다른 유형으로 바꿔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기존 벤처기업확인서, 최근 재무제표, 유형 해당 증명서류
- 기간
- 법정: 재확인도 요청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 / 실무상 만료일 전에 심의가 끝나도록 여유를 두고 신청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뒤 휴업하거나 요건이 바뀌면 확인이 취소되나요?
결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은닉해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취소 사유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았으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 일시적으로 영업을 쉬는 경우 기업활동 중단 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 취소 절차가 시작된 경우 취소 전에 청문이 실시되므로 요건 유지 증빙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재무제표, 투자·연구개발 현황 증빙, 사업 운영 증빙, 청문 의견서
- 기간
- 실무상 취소 여부는 확인기관의 청문과 심의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이미 받았는데 이노비즈 인증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 두 제도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른 별개 제도라 이노비즈를 원하면 따로 신청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확인이고,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 기술혁신성과와 기술사업화 능력을 내세우려는 경우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평가를 신청합니다.
- 경영혁신활동과 경영혁신성과가 강점인 경우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이노비즈 선정 신청 서류(해당 연도 공고 기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기술개발 실적과 지식재산권 자료
- 기간
- 실무상 선정 일정과 유효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고시로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따릅니다
이노비즈 인증은 어떤 절차로 선정되고 무엇을 평가하나요?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을 공고하고, 평가를 실시해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기술혁신성과와 기술사업화 능력 등입니다.
- 선정 공고가 나온 경우 공고의 신청 요건과 평가 지표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평가 등에 드는 비용이 궁금한 경우 장관은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납부는 고시로 정하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봅니다.
- 필요 서류
- 선정 신청서(공고 서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기술개발 실적·지식재산권 자료, 기술사업화 실적 자료
- 기간
- 실무상 공고에서 정한 평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중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요?
결론 둘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선정 제도이지만 평가 초점이 다릅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적이 중심이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경영 방식 개선과 그 성과가 중심이면 메인비즈(경영혁신형)가 맞습니다.
- 특허·기술개발·제품화 실적이 쌓인 제조·기술 기업인 경우 이노비즈 평가기준(기술혁신성과·기술사업화 능력)에 맞춰 자료를 정리합니다.
- 서비스·유통처럼 경영혁신 활동이 강점인 기업인 경우 메인비즈 평가기준(경영혁신활동·경영혁신성과)에 맞춰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기술개발 또는 경영혁신 실적 자료, 해당 연도 공고 서식
- 기간
- 실무상 각 제도의 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벤처기업 인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형 판단과 요건 사전점검,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확인기관 제출, 현장조사 자료 준비와 보완 대응, 유효기간 관리와 재확인 신청까지 맡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기술성·성장성 평가는 확인기관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받는 경우 기업 현황으로 세 유형 중 맞는 것을 정하고 부족한 증빙을 알려 드린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투자 유치나 연구개발 계획 수립, 세무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이 업무는 행정사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기관과 따로 진행하고, 사무소는 확인 신청 서류에 집중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투자 증빙 또는 연구소 인정서, 사업계획 관련 자료
- 기간
- 법정: 요청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 / 실무상 서류 정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목차
벤처기업 확인이란?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확인하고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며,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벤처기업 지원 전담조직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경력 10년 이상 전문인력 5명 포함)을 갖춰야 하고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벤처기업 요건 3유형
벤처기업은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을 전제로, ② 다음 세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농식품투자조합·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외국투자회사 등, 그리고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제작자 중 법인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평가가 더해집니다.
2. 연구개발유형
다음 중 하나를 보유해야 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그리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며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다만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유형을 준비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이 선행 요건입니다.
3.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창업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확인 절차
1단계 — 신청서 제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서에 세 가지 벤처기업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과 확인 취소를 공정·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둡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단계 — 확인서 발급과 정보 공개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의 투명성을 위해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서류와 평가 기준
시행규칙은 확인받으려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서에 세 가지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① 벤처투자기관 등의 투자금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③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중 하나를 정합니다. 시행령은 연구개발 유형의 기준을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100 이상(고시 비율)으로 정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기술성·성장성 평가는 확인기관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합니다.
처리기간·비용
| 구분 | 처리기간 |
|---|---|
| 벤처투자유형 해당 여부 확인 | 요청일부터 30일 |
|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확인 | 요청일부터 45일 |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장 | 20일 이내 범위에서 1회만 |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 확인일부터 3년 |
확인 비용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률·시행령에 금액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기관 공고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벤처기업 확인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기술성·사업성 평가 준비 컨설팅, 투자 유치, 연구개발 계획 수립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세제·지원 혜택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업종에 한정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세 75% 경감·재산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 확인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같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세제 혜택 전반은 벤처기업 세제 혜택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이노비즈 인증(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메인비즈 — 자가진단·기술평가
이노비즈와 메인비즈는 벤처기업 확인과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며, 법령상 용어는 "인증"이 아니라 선정입니다.
| 구분 | 이노비즈(INNO-BIZ) | 메인비즈(MAIN-BIZ) |
|---|---|---|
| 법령상 명칭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인허가 방식 | 선정(평가 결과 우수 기업) | 선정(평가 결과 우수 기업) |
| 평가기준 |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 |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 |
|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절차·평가기준을 공고 → 평가 실시 → 우수 기업 선정 → 관련 육성사업 우선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납부는 고시로 정합니다. 구체적 배점과 선정 유효기간은 법령이 아닌 공고·고시 사안이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준비는 이노비즈 평가기준과 점수 관리, 혜택은 이노비즈 인증 혜택 정리를 참고하세요.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확인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확인유형 선택과 요건 사전점검, 투자·연구개발비 증빙 정리, 신청서 작성과 보완 대응, 현장조사 준비, 유효기간 관리와 재확인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을 준비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확인 이후 정부과제 참여는 R&D지원사업에서 이어집니다. 재확인 실무는 벤처기업 재확인 절차와 준비를, 제도 전반은 벤처기업·이노비즈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처리 프로세스
확인유형 결정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중 기업 현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형에 따라 증명서류와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요건 사전점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투자금액·연구개발비 등 유형별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완합니다.
신청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류검토·현장조사
확인기관이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사후관리·재확인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신청하고, 요건 미충족·휴폐업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FAQ
Q.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A. 3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료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세제 감면 등 지원이 끊기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Q. 법령상 정확한 명칭은 "벤처기업 인증"인가요?
A. 법령 용어는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고 발급되는 문서는 벤처기업확인서입니다. 실무에서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인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노비즈·메인비즈도 법령상으로는 "선정"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벤처기업 지원 전담조직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경력 10년 이상 전문인력 5명 포함)을 갖춰야 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확인기관이 아니라 투자자·기술평가기관 등의 지위에서 관여합니다.
Q. 벤처기업 요건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일 것을 전제로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벤처투자유형 —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한국벤처투자·전문개인투자자 등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율이 10% 이상(문화산업 제작자 법인은 7%)일 것 ②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포함)를 보유하고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이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③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창업 중인 기업 포함)입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창업 초기 기업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면 신청 가능하며, 사전 자가진단 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창업 중인 기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연구개발유형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은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확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금액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기관 공고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증 취득 시 세제 혜택은?
A. 벤처기업 인증 취득 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5년),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상이고,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업종에 한정됩니다. 취득세 75% 경감도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확인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Q. 감면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취소일,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유효기간 만료일(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관리가 곧 세제 혜택 관리입니다.
Q.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는?
A.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②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은닉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Q.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의 차이는?
A.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인증입니다. 근거 법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며, 법령상 용어는 "인증"이 아니라 선정입니다. 이노비즈는 같은 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을 공고한 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Q. 이노비즈와 메인비즈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노비즈(기술혁신형)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메인비즈(경영혁신형)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배점과 유효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벤처기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신청서 제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요건은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3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Q. 이노비즈는 인증인가요, 확인인가요?
A. 법령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검색에서는 이노비즈 인증·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으로 함께 쓰이며, 평가는 기술평가를 거칩니다.
Q. 벤처기업 인증 대행을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A. 유형 판단, 신청서·사업계획 관련 서류 정리, 접수와 보완 대응을 돕습니다. 업무범위는 서류 작성·접수 대행과 보완 요청 대응까지이며, 소송·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평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이노비즈 인증 용어 설명
- 벤처기업 확인
-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확인하고 유효기간 3년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흔히 벤처기업 인증이라 부릅니다.
- 벤처기업확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해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입니다.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과 확인 취소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확인기관에 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로, 7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벤처투자유형
- 법령이 정한 투자기관·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연간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이며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확인하는 유형으로, 창업 중인 기업도 포함됩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성과와 기술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경영혁신활동과 경영혁신성과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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