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가 떠 있는 개발자 듀얼 모니터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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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대상 절차는 영업 허가·등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신규·변경)입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신청서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처리기간은 서식상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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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흔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라고 부르는 절차는 영업 허가·등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가 기술인력·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해 유지·관리를 받는 일반 현황 관리신청입니다.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실적 증빙을 붙여 내며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요청하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와 수행 실적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현황 관리신청서와 실적 증빙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하는 중소 법인
  •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 외국인 투자기업·한국 법인을 세운 외국 IT 기업
  •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실적을 증명서로 관리하려는 기존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한눈에 보기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소프트웨어사업자) — 법인·개인사업자
요건
법령상 별도 자격·시설 요건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분야·회사 현황·상시종업원 수(소프트웨어기술자 수)·재무현황을 신청서에 적고 실적 증빙을 갖출 것
절차
신청서 작성(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신청 가능) → 사업자실적관리기관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 요청 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만), 실적 증명 서류, 수행 실적 관리 시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계약서·실적 확인 서류
처리기간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서식상 7일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차렸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나요?

    결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절차는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등록이 아니라 실적 등 자료의 유지·관리 신청이며, 제출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기술인력과 사업수행 실적을 공식 자료로 관리하려면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합니다.

    • 회사 현황과 실적을 공식 자료로 관리하려는 경우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냅니다.
    •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까지 관리하려는 경우 일반 현황 관리신청 뒤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를 계약서·실적 확인 서류와 함께 냅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2. 거래처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요구하는데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결론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마친 사업자가 요청하면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관리신청부터 합니다.

    • 아직 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와 실적 증빙을 내고 처리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이미 신청했지만 현황이 바뀐 경우 변경신청으로 현황을 고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신 내용이 반영되게 합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간
    관리신청 서식상 7일 / 실무상 보완 요청이 있으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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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사업자인 소프트웨어 회사는 현황 관리신청 서류가 법인과 다른가요?

    결론 신청서와 실적 증빙은 같고,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결산 재무제표증명과 함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확인 대상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법인)·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증명·재무제표증명 등은 기관이 직접 확인합니다.
    •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대상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도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동이용 미동의 시 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증명·결산 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기간
    서식상 7일
  4.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을 내면 확인서까지 며칠 걸리나요?

    결론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확인서는 처리 후 사업자가 요청하면 발급됩니다.

    • 실적 증빙이 신청서 기재 내용과 맞는 경우 서식상 처리기간 안에 처리되고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이 부족하거나 기재 내용이 서류와 다른 경우 보완 요청을 받으면 보완에 걸리는 시간만큼 늦어집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비용을 알아보는 중인데 무엇을 먼저 준비하면 되나요?

    결론 자료 유지·관리 업무 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비용보다 먼저 사업분야와 상시종업원 수, 재무현황, 실적 증빙을 정리해 두면 보완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일반 현황만 관리하려는 경우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와 첨부서류만 준비합니다.
    • 수행 실적도 관리하려는 경우 프로젝트별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 계약서, 실적 확인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6. 완료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실적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수행 실적 관리를 원하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붙여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냅니다. 요청하면 수행 실적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이미 한 경우 프로젝트마다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모아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를 냅니다.
    •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먼저 하고 수행 실적 관리신청을 이어서 합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 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
    기간
    실무상 증빙 정리 상태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7. 대표자나 상시종업원 수가 바뀌었는데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정보는 어떻게 고치나요?

    결론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의 변경 란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 대표자·회사명 등 회사 현황이 바뀐 경우 변경 내용을 신청서에 적고 바뀐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상시종업원 수(소프트웨어기술자 수)나 재무현황이 바뀐 경우 변경된 수치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변경),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8. 중견기업이 된 소프트웨어 회사는 현황 관리신청 때 추가로 낼 서류가 있나요?

    결론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는 기관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9.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결론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을 올립니다.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냅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10. 실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법령에 반려 사유를 따로 정해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이 서류와 다르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항목의 증빙을 보충하거나 기재 내용을 서류에 맞게 고칩니다.

    • 증빙 서류가 부족한 경우 계약서, 실적 확인 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기재 내용과 서류가 다른 경우 신청서의 사업분야·종업원 수·재무현황 등을 증빙과 일치하게 고칩니다.
    필요 서류
    보완 요청 항목의 증빙 서류, 수정한 신청서
    기간
    실무상 보완 제출 시점부터 다시 처리되므로 보완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1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와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 작성, 실적 증빙서류 정리, 사업자실적관리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확인서·증명서 발급 신청까지 맡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품질인증 시험과 세무·회계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사업분야와 상시종업원 수, 재무현황 기재 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실적 관리까지 맡기는 경우 프로젝트별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정리해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행 실적 관리 시 계약서·실적 확인 서류
    기간
    서식상 7일 / 실무상 증빙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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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소프트웨어사업자).
  • 성격: 영업 허가·등록이 아니라 실적 등 자료의 유지·관리 신청(제출은 "할 수 있다" 규정).
  • 제출처: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7일.

소프트웨어사업자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확인되는 사업자 절차는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등록이 아니라 실적 등 자료의 유지·관리 신청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령에는 별도의 자격·시설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가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분야(컴퓨터 관련 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종업원 수(소프트웨어기술자 수), 재무현황 등을 적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에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만), 그 밖에 실적 또는 실적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휴폐업사실증명, 결산 재무제표증명, 중소기업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의 유지·관리를 원하면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서에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신청서 작성(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도 신청 가능) → ②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 → ③ 확인사항 공동이용 확인 → ④ 요청 시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수행 실적 증명서 발급.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의 자료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관리신청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에 반려 사유를 따로 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서 기재 내용이 서류와 다르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현황 관리신청서·실적 증빙서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품질인증 시험, 세무·회계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사업자가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 허가·등록 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서식상 7일입니다.

Q. 수행 실적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수행 실적 관리신청 후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 요청 시 수행 실적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Q. 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의 변경 란으로 변경신청을 합니다.

Q. 중견기업인 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

A.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합니다.

Q. 소프트웨어(SW)사업자 신고확인서는 지금 어떻게 받나요?

A. 예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제출한 뒤 요청하면 관리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종전에 받은 신고확인서는 관리확인서로 보며, 새 서식의 관리확인서로 다시 발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일반 현황 관리신청) 용어 설명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인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사업자실적관리기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 자료의 제출 접수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분야,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종업원 수, 재무현황 등을 적어 사업자실적관리기관에 내는 신청서로, 신규와 변경에 함께 씁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관리신청서
일반 현황 관리신청을 한 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실적 관리를 원할 때 계약서와 실적 확인 서류를 붙여 내는 신청서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수행 실적 관리신청을 한 사업자가 요청하면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이 발급하는 실적 증명 서류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정보기술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정보 관리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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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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