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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항공사업법에 따라 하는 사업 등록으로,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냅니다. 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면 제외)을 갖춰야 하고,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드론 항공촬영·방제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개인사업자
- 드론 서비스를 새 사업 분야로 추가하는 법인
- 대표자·상호·사업소가 바뀌어 변경신고가 필요한 기존 등록 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려는 개인·법인
- 요건
- 법인 납입자본금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면 제외), 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요건 준비(조종자·장치·보험) →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 → 요건 심사 → 등록대장 기재·등록증 발급
- 필요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서, 등록요건 충족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사업목적·범위, 안전관리대책, 자본금, 상호, 사용시설·장비 개요, 종사자 인력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 타인 부동산 사용 증명 서류(해당 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 등록사항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드론 방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드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려면 허가가 아니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드론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조종자·장치·보험·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 없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바로 등록을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요건 충족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25kg 이하 소형 드론만 쓰는 개인사업자도 자본금 3천만원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결론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는 경우 자본금 증빙 없이 조종자·장치·보험 요건 서류를 준비합니다.
- 25kg을 넘는 장치를 하나라도 쓰는 경우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을 증명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조종자·장치·보험 관련 증명 서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서류(25kg 초과 장치 사용 시), 사업계획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드론 사업 등록 전에 보험은 어떤 범위로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 초경량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등록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입 증명서를 등록요건 증명 서류로 냅니다.
- 장치를 여러 대 운용하는 경우 장치마다 가입할지 사업자 단위로 가입할지 정해 모든 장치가 보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 등록 후 장치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장치가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 필요 서류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장치 목록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 보험 가입 기간은 별도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결론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등록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사무실이나 격납 공간을 임차해 쓰는 경우 타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쓰는 경우 사용 증명 서류 없이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요건 증명 서류를 냅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록요건 충족 증명 서류, 부동산 사용 증명 서류(타인 부동산인 경우)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기간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므로 실제 소요일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건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요건 심사 후 등록대장에 기재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된 서류를 내는 동안 기간이 늘어나므로 사업계획서 항목과 보험 증명서를 신청 전에 맞춥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요건 충족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 보완 요구는 7일 이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비용을 알아보는 중인데 먼저 준비할 요건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론 준비 범위는 사용할 장치의 최대이륙중량과 사업 형태로 정해집니다. 조종자·장치·보험을 먼저 갖추고, 25kg 초과 장치를 쓰면 자본금 증빙을 더한 뒤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 25kg 이하 장치만 쓰는 경우 조종자 1명 이상, 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으로 준비합니다.
- 25kg 초과 장치를 쓰는 경우 위 요건에 더해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을 증명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안전관리대책·사고 대응 매뉴얼 포함), 등록요건 충족 증명 서류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드론 기체 신고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결론 다른 절차입니다. 사업 등록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 경영 요건이고, 기체 신고·조종자 증명 등은 항공안전법 소관이라 따로 진행합니다.
- 사업으로 드론을 운용하려는 경우 사업 등록과 별도로 기체 신고·조종자 증명 등 항공안전법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비행 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 등록과 무관하게 비행 관련 승인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 등록: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요건 증명 서류 / 기체 신고 등은 항공안전법 절차에 따른 서류
- 기간
- 사업 등록은 신청서 서식상 14일 / 그 밖의 절차는 소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드론 사업 등록 후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결론 자본금 감소, 사업소 신설·변경, 대표자·상호·사업 범위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호나 대표자가 바뀐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
- 사업 범위를 넓히거나 사업소를 새로 내는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도 바뀌므로 바뀐 범위·시설을 반영해 신고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 증명 서류
- 기간
-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예전에 드론 사업 등록이 취소됐는데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 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뒤 요건을 다시 갖춰 신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등록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을 조정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등록요건 충족 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 기간
- 결격 기간: 등록 취소 후 2년 / 등록은 신청서 서식상 14일
드론 사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기관 제출, 보완 대응을 맡습니다. 조종 교육, 보험 가입, 기체 제작·정비, 공역 비행승인 대행은 다루지 않으며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조종자·장치·보험을 갖춘 경우 요건 대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신청서 제출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 조종자 자격이나 보험이 아직 없는 경우 해당 기관·보험사에서 먼저 갖춘 뒤 그 증명 서류를 받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 필요 서류
- 조종자 자격 자료, 장치 자료, 보험 가입 증명서, 위임장
- 기간
- 신청서 서식상 14일
요약
-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를 이용한 사용사업(촬영·방제·측량 등 사업).
- 제출처: 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시행규칙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핵심 요건: 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자본금 3천만원(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14일.
드론 사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 등록을 다루며, 기체 신고·조종자 증명 등은 항공안전법 소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론 사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의 등록요건은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은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단,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② 조종자 1명 이상, ③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 1대 이상, ④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입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이 있고,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드론 사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에 ① 등록요건 충족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② 사업목적 및 범위·안전관리대책(안전성 점검 계획·사고 대응 매뉴얼 포함)·자본금·상호·사용시설·장비 개요·종사자 인력 개요·사업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③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드론 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요건 준비(조종자·장치·보험) → ②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③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 → ④ 요건 심사 → ⑤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자본금 감소, 사업소 신설·변경, 대표자·상호·사업 범위 변경 등)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사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7일 이내 보완을 요구하므로 실제 소요일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드론 사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등록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등록요건(조종자·장치·보험·자본금)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서류 미비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조종 교육, 보험 가입, 기체 제작·정비, 공역 비행승인 대행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드론으로 촬영 사업을 하려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타인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려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이 꼭 3천만원이어야 하나요?
A.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에는 법인 납입자본금 또는 개인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조종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조종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네. 초경량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대인·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14일이며,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타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사용사업 등록요건의 장치는 무인비행장치로 한정됩니다.
- 최대이륙중량
- 장치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 무게로,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면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요건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조종자 1명 이상,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구성된 시행령상 기준입니다.
-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범위, 안전관리대책(안전성 점검 계획·사고 대응 매뉴얼), 자본금, 상호, 사용시설·장비 개요, 종사자 인력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을 담아 등록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 변경신고
- 자본금 감소, 사업소 신설·변경, 대표자·상호·사업 범위 변경 등 등록사항이 바뀐 때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