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수입 등록 가이드 — 액상형·궐련형 수입 절차

1. 전자담배 수입의 법적 근거

전자담배 수입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상이며, 액상형과 궐련형은 적용 체계가 다릅니다. 니코틴·무니코틴 액상 수입 통관, 기기 KC·전파인증, 관세와 폐기물부담금 여부까지 수입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전자담배 종류별 적용 체계

• 궐련형 전자담배(HTP):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함유):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필요, 용기와 포장에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
• 무니코틴 액상: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지 않으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 — 성분에 따라 다른 법령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
•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기기 자체는 담배가 아니며, 전기용품 안전 등 별도 인증 대상일 수 있어 따로 확인

3. 수입 신청 요건

• 공급계약: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요건이며, 자본금·창고 시설 요건은 없음)
• 결격사유 없을 것: 담배사업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법인은 대표자 포함)
• 기기 인증: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별개로 전기용품 안전 등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경고문구 표기: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경고그림·경고문구 표기 의무

4. 필요 서류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통관·유통 준비 자료]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자료
•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 자료 (액체형태 담배)
• 기기 인증서 (디바이스가 인증 대상인 경우)
• 경고문구·경고그림이 표기된 포장 샘플

5. 통관 절차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수입 계약 체결 (해외 제조사 — 성분·제조원·라벨링 사전 협의)
3. 판매가격 신고 (품목별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
4. 선적 및 국내 입항
5.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6.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신고납부
7.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는 수입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선적 전에 포장 표기 확인)

액상형 전자담배·무니코틴 액상 수입 통관과 기기 KC 인증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려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는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9조의2 제3항은 수입판매업자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기는 전기용품 안전 등 별도 인증 대상일 수 있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처리 기간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기 인증이 필요한 경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인증 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등록 후 의무사항

• 판매가격 신고 (품목별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 변경할 때에도 같음)
• 경고문구·경고그림 표기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와 분기별 성분 측정 의뢰
• 청소년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
• 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소매인 지정 필요, 소매인도 우편판매·전자거래 판매 불가)
• 법인 명칭·대표자, 본점 소재지, 담배공급자 변경 시 변경등록

함께 보기: 전자담배 수입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과 합성니코틴 액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