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설립

Q. 지정스포츠클럽의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A. <strong>「스포츠클럽법」</strong>입니다. 2022년에 제정된 별도 법률로, 종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설명되던 내용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이 법은 <strong>스포츠클럽의 등록</strong>(제6조)과 <strong>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strong>(제9조)을 구분해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Q. 등록과 지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strong>2단계 구조</strong>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가 <strong>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strong>합니다(법 제6조 제1항). 그다음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strong>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strong>합니다(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등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으며, 지정신청 시 <strong>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strong>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Q.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법 제6조 제2항은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①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strong>정관</strong>이 있을 것 ② <strong>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strong>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③ <strong>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strong>가 있을 것 ④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④의 회원 수를 <strong>종목별로 10명</stron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법인이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6조 제1항은 등록 주체를 <strong>"법인 또는 단체"</strong>로 규정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대의기구,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 등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 기반을 갖추고자 한다면 <a href="/services/nonprofit">비영리법인 설립</a>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 제6조 제3항은 <strong>"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trong>고 명시합니다. 행정청은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strong>스포츠클럽 등록증</strong>(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Q. 지정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요?

A. 법 제9조 제1항은 지정 목적이 되는 사업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①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strong>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strong> ② <strong>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strong> ③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④ <strong>장애인 선수의 육성</strong>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strong>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strong>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기초·비인기 종목을 <strong>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strong>와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정합니다.

Q. 지정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strong>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strong>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지정을 유지하려면 <strong>갱신</strong>해야 하며(같은 조 제5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strong>2개월 전까지</strong> 문서·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팩스 등으로 갱신 절차와 미갱신 시 만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Q.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strong>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strong>에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strong>45일 전까지</strong> <strong>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strong>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단체가 검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합니다.<br />근거: 시행규칙 제5조

Q.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strong>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strong>에 ① 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② 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strong>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strong> ③ 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이라는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strong>지정 취소</strong> 사유가 됩니다(법 제11조 제1항 제3호).<br />근거: 시행규칙 제6조

Q. 지도자 자격 기준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strong>지도자 등을 배치</strong>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6조는 지도자의 자격기준을 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strong>체육지도자</strong>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strong>경기단체</strong>, <strong>대한체육회</strong> 또는 <strong>대한장애인체육회</strong>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Q. 지정 후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주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trong>사업비 지원</strong>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② <strong>선수 육성 지원</strong> — 운영비 지원,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와 홍보 비용 지원 등(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③ <strong>공유재산 우선 수의계약</strong>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7조에도 불구하고 <strong>우선하여 수의의 방법</strong>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 제1항·제2항) ④ <strong>사용료 감면</strong> —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에 사용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법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⑤ <strong>학교 체육시설 개방</strong>(법 제16조) ⑥ <strong>체육지도자 순회지도</strong>(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⑦ <strong>기숙사 운영</strong> 가능(법 제10조 제5항, 시행규칙 제7조)입니다.

Q. 등록이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A. <strong>등록 취소</strong>(법 제7조)는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strong>반드시 취소</strong> ②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strong>3개월 이내</strong>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갖추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strong>지정 취소</strong>(법 제11조)는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strong>반드시 취소</strong>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스포츠클럽 연계·전문선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초 및 비인기 종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③ <strong>보험 미가입</strong> ④ 지정 요건 미충족 ⑤ 경영 부실·재무구조 악화, <strong>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 중단</strong>, 보조금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시행령 제7조)입니다. 등록 취소와 지정 취소 모두 미리 <strong>청문</strong>을 해야 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strong>1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법 제19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