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 스포츠클럽 등록과 지정 절차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동호회로 운영하던 축구 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론 먼저 시·군·구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클럽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곧바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정관·연간운영계획서·대의기구와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을 갖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를 내고 등록증을 받습니다.
   • 등록을 마친 뒤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등 지정 목적 사업을 추진할 인력과 시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사본을 붙여 지정신청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 지정 단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인력·시설 요건 증명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요건 증명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기간

   법정: 등록 심사 14일 이내 / 실무상 지정 단계는 인력·시설 증빙 준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2. 회원이 종목별로 10명이 안 되는데 스포츠클럽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 등록하려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을 종목별로 10명 이상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회원 수가 모자라면 회원을 갖춘 뒤 신청합니다.

   • 여러 종목을 운영하는 경우 종목마다 회원 10명 이상인지 종목별 회원명부로 따로 확인합니다.
   • 회원은 있지만 회비 납부 기록이 없는 경우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먼저 갖춥니다. 등록 후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보완명령과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기간

   실무상 회원 모집과 회비 납부 기록을 갖추는 기간이 신청 전에 필요합니다(신청 후 등록 심사 14일 이내)

3.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상태인데 스포츠클럽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결론 등록 주체는 법인 또는 단체이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과 대의기구,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으로 조직의 실체를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단체 상태로 등록하려는 경우 정관·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종목별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법인 형태로 운영 기반을 갖추려는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기간

   법정: 등록 심사 14일 이내 / 실무상 법인 설립을 먼저 하면 설립 절차 기간이 더해집니다

4. 스포츠클럽 등록부터 지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등록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해 결정합니다. 지정 단계는 지정신청서와 인력·시설 증빙을 검토하는 기간이 따로 들고,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록 서류가 갖춰진 경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정해지고 적합하면 스포츠클럽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지정까지 받으려는 경우 등록증을 받은 뒤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으면 30일 이내 보험 가입과 증명 서류 제출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필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인력·시설 요건 증명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요건 증명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기간

   법정: 등록 심사 14일 이내, 지정 후 보험 가입 30일 이내 / 실무상 지정 심사 기간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5.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금액을 미리 정하기보다 지정 전후로 생기는 의무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도자 배치와 시설 안전 확보 의무도 생깁니다.

   • 등록 단계만 준비하는 경우 정관·운영계획·회원명부·회비 납부 증명 등 서류 준비가 중심입니다.
   • 지정까지 받으려는 경우 보험 가입, 자격 있는 지도자 배치, 인력·시설 증빙 준비를 일정에 넣습니다. 보험은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보험 가입 사실 증명 서류

   기간

   보험 가입 지정일부터 30일 이내 / 실무상 준비 기간은 지도자·시설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지정을 받은 뒤 보험은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결론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증명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보장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경우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운영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합니다.
   • 보험금 기준을 확인하는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간

   지정일부터 30일 이내 가입, 증명 서류는 지체 없이 제출

7. 코치가 경기단체 자격만 가지고 있는데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로 둘 수 있나요?

   결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이거나, 경기단체·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경기단체 자격이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인 경우 지도자로 배치할 수 있고 인력 요건 증명 서류에 자격증 사본 등을 넣습니다.
   • 인정 자격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전에 해당 자격이 인정 대상인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자를 함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지도자 자격 증명 서류, 인력·시설 요건 증명 서류

   기간

   실무상 자격 확인과 지도자 확보 기간이 지정신청 전에 필요합니다

8. 지정 유효기간 3년이 끝나가는데 갱신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결론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지정 갱신 신청서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냅니다. 이 단체가 검토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합하면 지정서가 갱신 발급됩니다.

   • 만료 2개월 전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받은 절차에 맞춰 인력·시설 증명과 고시 요건 증명 서류를 다시 갖춥니다.
   • 45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면 지정이 만료되므로, 만료 전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필요 서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 인력·시설 증명 서류, 고시 요건 증명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기간

   법정: 만료 45일 전까지 신청, 장관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안내

9. 등록한 스포츠클럽의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결론 변경신고서에 변경 증명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붙여 시·군·구체육회 또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냅니다. 체육회가 검토 결과를 행정청에 보고하고, 적합하면 등록증이 변경 발급됩니다.

   • 일반 스포츠클럽인 경우 시·군·구체육회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 장애인 체육 클럽인 경우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 변경신고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기간

   실무상 체육회 검토와 행정청 보고를 거치므로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 회원이 줄어 등록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등록이 바로 취소되나요?

    결론 요건을 못 갖추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갖추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며, 어느 경우든 미리 청문을 거칩니다.

    •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안에 회원 모집과 회비 납부 증명을 갖추어 보완 서류를 냅니다.
    • 지정스포츠클럽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되므로 운영 상황을 함께 점검합니다.

    필요 서류

    보완 회원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청문 의견 제출 자료

    기간

    보완 기간 3개월 이내(행정청이 정함)

11.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지원입니다.

    • 공공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에 쓰려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합니다.
    • 학교 체육시설을 쓰려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협의합니다.

    필요 서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사본, 체육시설 사용 계획

    기간

    지방자치단체·학교의 검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등록·지정 요건 사전 검토, 정관과 연간운영계획서 작성 지원, 등록신청서·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관할 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갱신 일정 관리까지 맡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과 지도자 배치 관리, 사업 수행은 클럽이 맡습니다.

    • 처음 등록부터 준비하는 경우 회원 수·대의기구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등록 서류를 작성해 시·군·구에 냅니다.
    • 이미 등록된 클럽인 경우 지정신청서와 인력·시설 증명 서류를 정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 정관 및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 인력·시설 요건 증명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요건 증명 서류,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기간

    법정: 등록 심사 14일 이내 / 실무상 서류 준비 상태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