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담배 수입 절차 개요
- 담배 HS코드 분류
- 시가 수입 판매 — 시가·시가릴로 HS코드
- 씹는 담배 수입 HS코드와 담배 경고문구 표시
- 담배 관련 세금 종류
-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납부 흐름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담배 표시 기준
- 무등록 수입과 처벌
- 수입 담배 판매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담배 수입 절차 개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수입판매업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규제 품목입니다. 단순히 통관을 마쳤다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담배 HS코드 분류
담배 품목의 관세·통계 통합분류표(HSK) 코드는 제품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 2401: 미제조 담배(잎담배, 담배 부스러기)
- 2402.10: 시가(Cigar), 한쪽 끝을 자른 시가(Cheroot), 시가릴로(Cigarillo)
- 2402.20: 담배(Cigarette, 궐련) — 가장 일반적인 수입 담배
- 2402.90: 기타(담배 대용물로 만든 시가·궐련 등)
- 2403.11: 물담배용 담배(Shisha)
- 2403.19: 기타 흡연용 담배(파이프용 담배 등)
- 2403.91: 균질화담배 또는 재구성 담배
- 2403.99: 그 밖의 제조 담배(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
- 2404: 연소 없이 흡입하는 담배·니코틴 함유 제품(가열 담배·니코틴 액상 등)과 그 밖의 니코틴 함유 제품
HS코드는 관세율과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수입니다.
시가 수입 판매 — 시가·시가릴로 HS코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외국에서 제조된 궐련·엽궐련·각련·파이프담배·씹는 담배 등을 국내에 수입하여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사업이 모두 해당합니다.
- 2402.10: 시가(Cigar), 한쪽 끝을 자른 시가(Cheroot), 시가릴로(Cigarillo)
씹는 담배 수입 HS코드와 담배 경고문구 표시
파이프용 담배는 흡연용 담배로 2403.19에, 씹는 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는 그 밖의 제조 담배로 2403.99에 분류됩니다. HS코드는 관세율과 세금 계산의 기초이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수입 담배도 담배갑포장지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인쇄하여 표기해야 하므로, 해외 제조사와 한국 판매용 포장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영업정지(1년 이내):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 변경 판매,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등(제15조 제3항).
3. 담배 관련 세금 종류
담배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 관세: 품목별 관세율과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통관 전 세관·관세사에게 확인
- 개별소비세: 궐련 20개비당 594원
- 담배소비세(지방세):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9% (약 443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궐련 20개비당 841원
- 부가가치세: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개별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 수입 재화의 과세표준
위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금액은 궐련 기준이며, 전자담배·엽궐련 등은 종류별로 단위와 세율이 다르고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는 담배소비세·부담금이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세액 계산과 세금 신고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납부 흐름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월 반출한 담배의 수량과 부담금 내역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합니다.
- 통관 시 납세담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를 요구받은 경우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 담배소비세 신고: 보세구역 반출분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수입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반출한 수입판매업자입니다.
4.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신고: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입 신고서 제출 (관세사 대리 신고 권장)
- 납세담보 확인서 제출: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제공확인서·납세담보면제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
- 표시 기준 확인: 경고그림·경고문구, 타르·니코틴 함유량 등 표시 여부 확인
- 세금 납부: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납부 후 통관 완료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세구역 반출분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5. 수입 담배 표시 기준
수입 담배도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어 표시가 의무입니다.
-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 30% 이상, 흡연경고문구는 한글)
- 타르·니코틴 함유량
-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 금연 상담 전화번호 (1544-9030)
경고그림 등은 담배갑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해외 제조사와 한국 판매용 포장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무등록 수입과 처벌
- 등록 없이 담배수입판매업 영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 조세 포탈: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포탈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수입신고 없이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7. 수입 담배 판매 대상
수입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합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고, 소매인도 우편판매·전자거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도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담배소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 소비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할 수 있나요?
A. 입국자가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는 궐련 200개비(1보루) 범위에서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세되고, 판매 목적이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A.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Q. 한-미 FTA로 미국산 담배 관세가 면제되나요?
A. 적용 관세율은 원산지와 협정별 양허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관 전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각각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따로 부과됩니다.
Q.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나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는 담배제조업에 해당합니다.
Q. 담배소비세는 수입 시 한 번만 내면 되나요?
A. 수입 담배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반출한 수입판매업자이며, 반출분을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수입지 시·군·구 한 곳에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Q. 씹는 담배는 어떤 HS코드로 분류되나요?
A. 씹는 담배는 냄새 맡는 담배와 함께 그 밖의 제조 담배로 2403.99에 분류되고, 파이프용 담배는 흡연용 담배로 2403.19에 분류됩니다. HS코드는 관세율과 세금 계산의 기초이므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Q. 담배소비세는 수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나요?
A.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