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자본금·보증보험 요건과 절차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등록 대상이며, 자본금 3억원(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개정으로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등록 없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이른바 포워더(forwarder)가 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대상으로, 근거 법률과 인허가 방식(등록 vs 허가)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 차이 완벽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등록 요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은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자본금·보증보험·결격사유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 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하면 변경등록 대상이고,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1차 경고 → 2차 사업정지 30일 → 3차 사업정지 60일 → 4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본금 마련 실무는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 3억 마련 가이드 — 잔고증명·보증보험 실무에서 다룹니다.

2.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 면제 사유 4가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정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물류정책기본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물류정책기본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 법률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위 법률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위 2~5번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사무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사무실 면적이나 시설에 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는 등록사항이므로 소재지를 옮기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시·도지사가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과 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물류정책기본법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시행령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장치장 소유, 은행의 1억원 이상 지급보증,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등록 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하면 변경등록 대상이고,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1차 경고 → 2차 사업정지 30일 → 3차 사업정지 60일 → 4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2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국내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여권정보(재외국민)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 심사

시·도지사는 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와 법 및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단계 — 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5단계 — 등록 후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등록증과 등록대장에 다음 번 신고시점을 기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신청부터 수리까지의 실무 흐름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수리까지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리기간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민원의 처리기간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법정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기간은 신청이 접수된 뒤 행정청이 처리해야 하는 법정 처리기간입니다.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결격사유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실제 소요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등록기준 신고: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
• 사업승계(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와 등록기준 신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도 같은 한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규칙은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로 정합니다.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 가능)
• 등록기준 적합 증명 서류 —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자본금(자산평가액)과 보증보험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양식·약관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것
• 외국인인 경우(법인은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미체결국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서류 준비 부담이 크거나 제출처·자본금·보증보험 요건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자본금 조달, 보증보험 가입, 화물 운송 계약·통관 업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행정처분 기준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등록 요건 사전 검토부터 신청서 작성, 시·도 접수, 등록증 수령, 3년 주기 등록기준 신고 관리까지 맡습니다.

포워더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포워더 창업 준비 체크리스트와 필수 요건을, 국내 화물운송 인허가가 함께 필요하다면 화물운송업 허가 안내를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