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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학원 설립 등록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실무상 관할 교육지원청)에 하는 등록입니다.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시설평면도·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내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보습·입시 학원을 새로 열려는 개인 원장
- 외국어·예능·직업기술 교육 사업을 학원으로 운영하려는 법인
- 외국인 강사를 두는 외국어 학원을 준비하는 운영자
- 이전·원장 변경·교습과정 추가로 변경등록이 필요한 기존 학원
학원 설립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요건
-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시설·설비기준(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이론·실기 교습과정 분리 설립 금지, 설립·운영자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비해당, 교육환경 적합
- 절차
- 교습과정·강사·교습비·시설 계획 → 시설·설비 준비 → 등록신청서·원칙·서류 제출 → 시설기준·교육환경 심사 후 등록 수리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발급·게시
- 필요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정관·설립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
- 처리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8일(시설 정비·교습과정 준비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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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을 처음 열려고 하는데 학원 설립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결론 교습과정·강사·교습비·시설 계획을 세우고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등록신청서와 원칙·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냅니다.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맞으면 등록이 수리되고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받아 학원에 게시합니다.
- 아직 교습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 조례의 단위시설별 기준과 교육환경을 먼저 확인하고 장소를 고릅니다.
- 교습장소와 시설을 이미 갖춘 경우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에 정원·강사명단·교습비등·개강 예정일을 적습니다.
- 필요 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원칙,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 실무상 시설 공사와 교습과정 준비 기간이 앞에 더해집니다
학원 설립 등록 기간은 신청하고 며칠이면 등록증명서가 나오나요?
결론 등록신청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8일입니다. 시설 정비와 교습과정 준비 기간은 별도이고, 보완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시설기준과 서류가 모두 맞는 경우 등록 수리 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시설·설비나 교육환경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시설을 보완하거나 서류를 고쳐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원칙,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서류
- 기간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 실무상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설립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준비 부담의 대부분은 시설입니다.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맞는 교습장소와 설비를 갖춰야 하고,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교습장소를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전에 시설기준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사용권 증명서류로 씁니다.
- 실험·실습·실기 과정이 있는 경우 이론 과정과 분리해 설립할 수 없으므로 한 학원 안에 필요한 실습 시설을 함께 계획합니다.
- 필요 서류
- 교습장소 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원칙
- 기간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 실무상 시설 공사 기간이 더해집니다
학원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시설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론 학원 시설기준은 전국 공통 숫자가 아니라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입니다. 계약 전에 해당 시·도 조례와 교육환경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등록 단계에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조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면도를 그 기준에 맞춰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 건축물 용도나 소방시설이 맞지 않는 경우 용도변경이나 소방시설 보완이 먼저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시설평면도 초안, 임대차계약서 초안
- 기간
- 실무상 계약 전 검토 기간은 교육지원청과 시설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하려면 개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법인은 정관과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원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정관·이사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후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안에 그 임원을 바꾸면 등록 효력이 유지됩니다.
- 필요 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원칙,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서류, 정관 사본, 설립 이사회회의록 사본
- 기간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예전에 학원 등록이 말소된 적이 있는데 다시 학원을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말소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새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장소·같은 과정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 거부 사유가 되므로 시점을 다시 잡습니다.
- 필요 서류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원칙,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서류
- 기간
-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 이후 서식상 처리기간 8일
외국어 학원을 등록하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외국인 강사는 범죄경력조회서, 1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대마·약물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뒤 채용하고, 여권·사증 사본도 갖춥니다. 강사 인적사항은 학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가진 강사인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체류자격 강사인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포함한 서류 전부를 받아 검증합니다.
- 필요 서류
-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학력증명서, 여권 사본, 사증 사본
- 기간
- 실무상 해외 서류 발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소규모로 가르치려는데 학원 등록이 아니라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 학원은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과 다른 별도 신고 대상이므로 운영 형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를 30일 이상 가르치는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합니다.
-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교습인 경우 교습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인지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운영 계획(교습 인원·과목·기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서류
- 기간
- 학원 등록은 서식상 처리기간 8일
학원 설립 등록 신청 후 교육지원청에서 보완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보완 요구는 주로 시설·설비기준이나 교육환경 부적합, 평면도·사용권 증명서류 누락, 이론·실기 과정 분리 설립에서 나옵니다. 요구된 항목을 시설 보완과 서류 보정으로 나눠 처리합니다.
- 서류 누락인 경우 시설평면도·사용권 증명서류 등 빠진 서류를 보정해 냅니다.
- 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설을 고친 뒤 평면도를 새로 작성해 냅니다.
- 필요 서류
- 보완 요구서, 수정 시설평면도, 사용권 증명서류
- 기간
- 실무상 보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중인 학원을 다른 건물로 옮기면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결론 학원 위치와 시설·설비를 바꾸면 변경등록을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변경과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변경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 위치를 옮기는 경우 새 장소의 시설평면도와 사용권 증명서류로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원장(설립·운영자)이 바뀌는 경우 새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변경등록을 합니다.
- 필요 서류
- 변경등록 신청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새 장소 시설평면도·사용권 증명서류(이전 시)
- 기간
- 관할 교육지원청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을 한두 달 쉬거나 문을 닫으려면 신고가 필요한가요?
결론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 1개월 이상 휴원하는 경우 휴원 신고를 지체 없이 합니다.
- 폐원하는 경우 폐원 신고를 하고 등록증명서를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휴원·폐원 신고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 기간
-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시설기준·결격사유 사전 검토, 등록신청서와 원칙 작성, 첨부서류 준비, 교육지원청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등록·휴원·폐원 신고를 맡습니다. 등록 수리 여부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 장소를 정하기 전인 경우 시·도 조례 시설기준과 건축물 용도를 먼저 검토합니다.
- 시설을 갖춘 경우 신청서·원칙·평면도·사용권 서류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시설 도면, 강사명단, 교습비 계획, 위임장
- 기간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 실무상 시설 준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 하려는 건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등록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론 건축물대장은 등록 심사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용도가 학원에 맞지 않으면 등록 전에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해당 시설 학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도 확인됩니다.
- 건축물 용도가 학원에 맞는 경우 바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허가를 먼저 마친 뒤 학원 등록을 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물 현황 자료, 시설평면도, 용도변경 관련 서류
- 기간
- 실무상 용도변경 기간이 학원 등록 앞에 더해집니다
요약
- 대상: 일정 수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 등록처: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
- 시설기준: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 서식상 처리기간 8일, 수수료는 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
- 무등록 운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학원은 사인(私人)이 일정 수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 일정 수는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입니다. 학원의 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뉩니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신청서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기재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설비: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② 교습과정 구성: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된 교습과정은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③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또는 면제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이 법 위반 벌금형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는 등록할 수 없고, 법인 임원 중 해당자가 있어도 같습니다. 등록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법인 임원은 3개월 내 교체하는 경우 예외).
④ 등록 거부 사유: 등록말소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에 학원설립·운영자 인적사항, 학원 명칭·위치, 종류 및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일을 적고 원칙(院則)과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원칙에는 학원 명칭, 설립목적, 위치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첨부서류는 ① 원칙, ② 학원 시설평면도, ③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④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해당 시설 학원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 확인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교습과정·강사·교습비·시설 계획 수립 → ② 시설·설비 준비 → ③ 등록신청서·원칙·서류 제출 → ④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하면 등록 수리 → ⑤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발급, 학원에 게시. 강사 인적사항은 게시해야 하고, 강사는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8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설 정비·교습과정 준비 기간은 별도이며, 서식상 처리기간이므로 접수 기관(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교육감에게 등록하며 실무적으로는 학원 위치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 수수료는 신청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등 다른 비용은 별도입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설비기준 및 교육환경 부적합, 결격사유 해당, 말소 후 1년 내 같은 장소·같은 과정 재등록, 이론·실기 과정 분리 설립, 첨부서류(평면도·사용권 증명 등) 누락입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과 교습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학원은 일정 수(동시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이며,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별도 신고 대상이라 본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Q. 외국어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대마·약물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뒤 채용해야 하며, 여권 및 사증 사본 등도 필요합니다. 회화지도 체류자격자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학원을 이전하거나 원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학원설립·운영자, 위치, 시설과 설비를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이 필요하며, 교습과정·강사명단·교습비등 변경도 등록 대상입니다.
Q. 휴원이나 폐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Q. 등록 수수료가 있나요?
A. 신청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등록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이 수리되면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학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학원 설립 등록 용어 설명
- 학원
- 사인(私人)이 같은 시간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뉩니다.
- 학원설립ㆍ운영등록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시설과 설비를 갖춰 교육감에게 하는 등록으로, 수리되면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원칙(院則)
- 학원 명칭, 설립목적, 위치 등 학원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적어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문서입니다.
- 단위시설별 기준
-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으로, 학원은 이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 교습비등
-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교습비와 그 밖의 경비로, 변경하면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 미복권,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 등록 말소일부터 1년 미경과 등 학원을 등록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 변경등록
- 학원설립·운영자, 위치, 시설과 설비,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이 바뀔 때 하는 등록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