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일
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업무를 업으로 하려 할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하는 등록입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전산설비·전산 전문인력, 외국환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 2명 이상을 갖춰 신청서와 정관 등 고시 서류를 내고, 등록 후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을 예탁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제출 준비를 대행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송금 사업을 하려는 한국 법인
- 한국에 법인을 세운 외국 송금업체
- 대상 국가·취급 통화를 늘리려는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 전자지급결제대행·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업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 매입·매도(소액해외송금업무)
- 요건
-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순자산) 10억원 이상, 고시 재무건전성 기준,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고시 전산설비·전산 전문인력, 외국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지정 교육 이수자 2명 이상, 임원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요건 준비 → 등록 신청서·고시 서류 제출 → 금융감독원장·외환정보집중기관 요건 확인(필요 시) → 등록·등록증 발급 → 이행보증금 예탁·약관 신고
- 필요서류
- 명칭, 본점·영업소 소재지, 대상국가·취급통화 등 취급 범위, 수행 방식, 신청인 명의 업무 계좌, 외국 협력업자, 자본·시설·전문인력, 임원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서류
- 처리기간
- 등록 심사 기간은 요건 확인 절차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사항 변경·업무 폐지는 그 날의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핀테크 스타트업이 앱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결론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국경 간 지급·수령을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해야 합니다. 등록 전 영업은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됩니다.
- 상법상 회사이고 자기자본(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산망 연결·전산설비·인력 요건을 갖춰 신청서와 정관 등 고시 서류를 냅니다.
- 자기자본(순자산)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 증자 등으로 자본금 요건을 먼저 맞춥니다.
- 환전만 하려는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가 아닌 환전업무 등록 대상이므로 업무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 신청서(명칭·소재지·취급 범위·수행 방식·업무 계좌·외국 협력업자·자본·시설·인력·임원), 정관 등 고시 서류
- 기간
- 실무상 금융감독원장·외환정보집중기관 확인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해외송금업 자기자본(순자산) 10억원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결론 등록 후에는 자기자본(순자산)을 10억원의 100분의 70인 최저자기자본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운용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에 못 미치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자기자본 10억원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 영업 손실로 자기자본이 줄어든 경우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회계연도 말마다 점검하고 증자 계획을 세웁니다.
- 회계연도 말에 최저자기자본(순자산)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자기자본(순자산) 10억원 이상을 회복합니다.
- 필요 서류
- 재무제표 등 자기자본 확인 자료
- 기간
- 회계연도 말 기준 점검, 미달 시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회복
외환 업무 경력자가 없는데 직원 교육으로 소액해외송금업 전문인력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결론 채울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합쳐 2명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전산 전문인력은 이와 별도로 고시 기준에 맞춰 갖춥니다.
- 경력자가 없는 경우 지정 교육을 이수한 직원 2명 이상으로 요건을 맞춥니다.
- 경력자 1명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자 1명을 더해 2명 이상을 확보합니다.
- 필요 서류
- 경력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전산 전문인력 현황
- 기간
- 실무상 교육 일정에 맞춰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이행보증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이행보증금은 3억원 이상으로 거래 규모를 고려해 고시로 정해지며, 지정 예탁기관에 현금으로 예탁하거나 인정되는 보증보험으로 일부·전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탁·보장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
- 거래 규모가 늘어 산정 금액이 커진 경우 추가 예탁이나 보증보험 증액으로 부족분을 채웁니다.
-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장금액 범위에서만 현금 예탁이 면제되므로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합니다.
- 필요 서류
- 이행보증금 산정·예탁 내역 기록, 보증보험 증권
- 기간
- 등록기간 동안 유지, 부족 시 고시 기간 내 재예탁
소액해외송금업 전산설비와 보안 책임자는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결론 등록 단계에서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고 고시 전산설비·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며, 등록 후에는 정보기술부문·인증방법 기준을 지키고 자격요건을 갖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과 고시 전산설비를 먼저 갖춥니다.
- 등록 후 운영하는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고객 불만 처리와 손해배상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필요 서류
- 전산설비 현황, 전산 전문인력 현황, 외환정보집중기관 연결 자료
- 기간
- 실무상 전산 연결 일정이 등록 일정을 좌우합니다
송금 대상 국가나 취급 통화를 늘리거나 사업을 접으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 명칭, 본점·영업소 소재지, 취급 범위(대상국가·취급통화), 수행 방식, 업무 계좌, 외국 협력업자를 바꾸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면 그 날의 7일 전까지 고시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 신고합니다.
- 대상 국가·통화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하고, 새 협력업자가 생기면 함께 기재합니다.
-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폐지 신고를 합니다. 폐지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업무를 계속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 변경 또는 폐지 신고 서류(재정경제부장관 고시 서류)
- 기간
- 변경·폐지 예정일 7일 전까지
외국 송금업체가 한국에 법인을 세워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 등록 신청인은 상법에 따른 회사여야 하므로 한국에 상법상 회사를 세운 뒤 자기자본(순자산) 1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합니다. 송금 과정에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본사 등)는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 한국 법인을 새로 세우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에 맞게 설립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외 본사가 송금 처리에 관여하는 경우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과 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필요 서류
- 등록 신청서, 정관, 임원에 관한 사항,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 기간
- 실무상 법인 설립과 전산 연결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외환 관련 업무를 하려면 따로 등록하나요?
결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 발행 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전자금융업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요건과 절차에 맞춰 신청합니다.
- 전자금융업 등록이 없는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국경 간 송금이 목적이면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증명,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등록 신청 서류
- 기간
- 실무상 요건 확인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없이 해외송금을 대신해 주면 처벌받나요?
결론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송금 대행을 사업으로 하려는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한 뒤 영업합니다.
- 환전만 하려는 경우 환전업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 신청서, 정관 등 고시 서류
- 기간
- 실무상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비용은 얼마이고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결론 등록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 안내를 따르며, 준비 부담은 대부분 법정 요건인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 전산설비·전산망 연결, 전문인력 확보에서 생깁니다.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 법인 설립 단계인 경우 자기자본 요건에 맞춘 설립과 임원 결격 확인부터 진행합니다.
- 법인과 자본은 갖춘 경우 전산망 연결과 전문인력 교육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 필요 서류
- 정관, 재무 자료, 전산설비 현황, 전문인력 경력·교육 이수 자료
- 기간
- 실무상 전산 연결과 인력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등록 요건 사전 검토, 신청서 기재사항(취급 범위·수행 방식·계좌·협력업자·자본·시설·인력·임원) 정리, 정관 등 첨부서류 작성과 제출 준비, 보완 대응, 등록 후 변경·폐지·약관 신고 서류 작성을 맡습니다. 송금 시스템 개발, 전산망 연결 작업, 보증보험 가입, 회계·세무는 하지 않습니다.
- 새로 등록하는 경우 요건 점검표를 만들고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이미 등록한 경우 변경 7일 전 신고와 약관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 등기·정관, 재무제표, 전산·인력 현황, 협력업자 계약 자료
- 기간
- 실무상 요건 확인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국경 간 지급·수령).
- 등록기관: 재정경제부장관(법령 문언 기준).
- 핵심 요건: 상법상 회사·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재무건전성,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전산설비·전문인력, 외국환 경력자 또는 교육 이수자 2명 이상, 임원 결격 없음.
- 부담: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처리기간·수수료: 등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외국환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소액해외송금업무는 시행령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정의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①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② 고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③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 연결, ④ 고시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 확보, ⑤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지정 교육 이수자 2명 이상 확보, ⑥ 임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등록 후에도 자기자본을 최저자기자본(10억원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행보증금 3억원 이상을 예탁(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명칭, 본점 및 영업소 소재지, 취급 범위(대상국가·취급통화), 수행 방식, 업무에 사용할 계좌(등록 신청인 명의 계좌) 정보,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고시 서류의 세부 목록은 별도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요건 준비(자기자본·전산·인력) → ② 등록 신청서·서류 제출 → ③ 금융감독원장·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건 확인 요청(필요 시) → ④ 등록 거부 사유가 없으면 등록 → ⑤ 등록증 발급 → ⑥ 이행보증금 예탁·약관 신고 등 의무 이행.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령 문언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며, 요건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보증금과 보증보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예탁·가입 의무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 신청은 요건 미충족, 제출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임원이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상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나 조건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 신청서·정관 등 서류 작성과 제출 준비를 지원합니다. 자금 이체 시스템 개발, 외환정보집중기관 전산망 연결 작업, 보증보험 가입, 회계·세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해외송금업을 하려면 어떤 회사여야 하나요?
A.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전문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이행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3억원 이상이며 구체적 금액은 거래 규모를 고려해 고시로 정합니다. 현금 예탁 대신 인정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송금 한도는 법에서 정하나요?
A. 시행령은 취급할 수 있는 지급 및 수령 범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한도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송금 자금은 아무 계좌로나 받아도 되나요?
A.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수령해야 하고, 그 계좌는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Q. 약관은 어떻게 하나요?
A.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Q. 등록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용어 설명
- 소액해외송금업무
-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업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업무입니다.
- 최저자기자본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등록 후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순자산) 하한으로, 등록 요건인 10억원의 100분의 70입니다.
- 이행보증금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정 기관에 예탁하는 3억원 이상의 보증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외환정보집중기관
- 외환거래 정보를 모으는 기관으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신청인은 이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명칭·소재지·취급 범위·수행 방식·업무 계좌·외국 협력업자를 바꾸거나 업무를 폐지하기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 약관 신고
- 소액해외송금업무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로, 정한 약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 기타전문외국환업무
- 전자화폐 발행·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고시로 정한 업무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