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공식품이 진열된 식료품점 통로 —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모든 서비스
업종별 인허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등록이 필요하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영업등록신청서와 교육이수증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견적 문의하기상담

최종 수정일

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가 하는 영업등록(신고가 아님)으로,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 보관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영업 전 위생교육 4시간을 받은 뒤 영업등록신청서와 교육이수증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청은 서류를 검토한 뒤 영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후 실제로 수입할 때는 수입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영업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 식품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는 개인사업자·법인
  • 해외 본사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
  • 온라인 판매로 수입 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
  • 기존 수입판매업체를 인수하거나 사무소를 옮기려는 영업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한눈에 보기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
요건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지장 없는 범위의 다른 용도 사무소 공동 사용 예외), 위생적 보관창고(소비자 직접 판매가 없으면 생략 가능, 다른 곳 설치·임차 가능), 영업 전 위생교육 4시간, 결격·제한 사유 없음
절차
영업 전 위생교육 이수 → 사무소·창고 등 시설 준비 → 영업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서류 검토 → 영업등록증 발급
필요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 임차·공유시설 사용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처리기간
청이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영업등록증을 발급하며, 처리 일정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이수·시설 준비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해외 과자를 직접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려면 수입판매업과 인터넷 구매대행업 중 무엇을 등록하나요?

    결론 수입식품등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입니다.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구매를 대행해 수입하는 별도 영업입니다.

    • 자기 명의로 수입해 재고를 두고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 소비자 주문을 받아 해외 판매자에게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을 검토합니다.
    • 수입·판매업자를 위해 수입신고만 대행하려는 경우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이라는 다른 영업 종류에 해당합니다.
    필요 서류
    판매 방식 설명 자료, 영업등록신청서
    기간
    영업 종류를 정한 뒤 등록 신청 일정을 잡습니다
  2. 공유오피스 한 칸으로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나요?

    결론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원칙이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유시설을 독립 사무소로 쓰면 시설사용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공유오피스 등 공유시설을 사무소로 쓰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준비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청과 확인합니다.
    • 단독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시설사용계약서,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기간
    청의 서류 검토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소비자에게 팔지 않고 유통업체에만 넘기는데 보관창고를 따로 둬야 하나요?

    결론 수입·판매업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별도 창고 없이 사무소 중심으로 등록을 검토합니다.
    • 소비자 판매도 하는 경우 위생적 보관창고를 갖추며, 창고는 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면 시설사용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시설사용계약서(창고 임차 시)
    기간
    청의 서류 검토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기간은 신청부터 등록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청이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영업등록증을 발급하므로, 기간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토 일정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위생교육 이수와 사무소·창고 준비 기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교육과 시설 준비가 끝난 경우 영업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청의 검토를 받습니다.
    • 시설사용계약서 등 서류가 빠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일정이 늘어납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시설사용계약서(해당 시)
    기간
    관할 청 검토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보기
  5.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서류는 신청서 말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론 영업등록신청서에 미리 받은 교육이수증과, 보관시설을 임차하거나 공유시설을 독립 사무소로 쓰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첨부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 결격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청이 신원확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진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시설사용계약서(해당 시), 신원확인 자료(요구 시)
    기간
    서류가 갖춰진 뒤 청의 검토 일정에 따릅니다
    더 보기
  6.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결론 법정 수수료는 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등록 외에 영업 전 위생교육 4시간 이수와 사무소·보관창고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 준비 항목을 함께 계획합니다.

    • 소비자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어 시설 준비 범위가 줄어듭니다.
    • 창고를 다른 곳에 임차하는 경우 시설사용계약서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시설사용계약서(해당 시)
    기간
    준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7.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쳤는데 첫 수입 때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결론 영업등록과 별도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입니다.

    • 해외제조업소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2년을 넘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다시 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증, 해외제조업소 정보, 제품 정보
    기간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2년
  8.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할 수 있나요?

    결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결격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국가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진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청이 본국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본국 발행 서류나 공증 진술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본국 발행 서류 또는 공증 진술서(요구 시)
    기간
    본국 서류 준비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9. 다른 회사의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을 양수하면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결론 영업 양도·상속·법인 합병이나 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 영업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 양수와 함께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소재지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 증빙, 영업등록증
    기간
    법정: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소재지 변경등록 30일 이내
  10.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수입해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결론 영업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영업 전에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마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만 수입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판매 목적 수입인지 따로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기간
    등록 처리 일정에 따라 영업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11. 수입판매업 등록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결론 받아야 합니다. 영업 전 위생교육은 4시간이고, 등록 후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경우 4시간 교육을 먼저 받고 교육이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이미 등록한 영업자인 경우 매년 3시간 교육 이수 일정을 관리합니다.
    필요 서류
    교육이수증
    기간
    영업 전 4시간, 등록 후 매년 3시간
  12.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영업 종류 구분과 시설기준 검토, 영업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 보완 대응, 이후 변경등록·지위승계 신고를 맡습니다. 위생교육은 신청인이 직접 받고, 수입신고는 영업등록과 별개 절차이며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 사무소·창고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 시설기준과 시설사용계약서 필요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 외국인 신청인인 경우 본국 서류나 공증 진술서 준비 범위를 함께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위임장,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시설사용계약서(해당 시)
    기간
    관할 청 검토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 방식: 영업등록 — 시설을 갖춘 후 신청서·서류 제출.
  • 사전 교육: 영업 전 위생교육 4시간.
  • 시설: 독립된 사무소와 위생적 보관창고(소비자 직접 판매가 없으면 별도 창고 생략 가능).
  • 법정 수수료: 신청 시 관할 기관에서 확인.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수입 영업은 수입ㆍ판매업 외에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으로 구분되며,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입ㆍ판매업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창고는 등록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간은 4시간입니다.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③ 결격·제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등록취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참고: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이미 등록한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②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하거나 공유시설을 독립 사무소로 쓰는 경우)를 첨부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건축물대장·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결격에 해당하는지 내부 확인이 어려우면 신원확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외국인은 해당 국가 정부 등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진술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영업 전 위생교육 이수 → ② 사무소·창고 등 시설 준비 → ③ 영업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서류 검토 후 영업등록증 발급. 영업등록 후 수입 단계에서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입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영업등록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청이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교육 이수와 시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이며, 구체적 처리기간은 신청 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등록신청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기준 미충족, 취소 후 6개월 내 같은 장소 같은 종류 영업, 피성년후견인·파산 후 미복권입니다. 서류 측면에서는 교육이수증과 시설사용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신청·신고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수리 여부와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영업등록입니다.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사무실 없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A. 독립된 사무소가 원칙이지만 다른 용도의 사무소를 영업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별 사례는 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창고가 꼭 필요한가요?

A. 수입ㆍ판매업은 위생적인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별도 창고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영업 전 교육은 몇 시간이고 온라인도 되나요?

A. 영업 전 위생교육은 4시간이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재지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고, 영업 양수 등으로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Q. 식품 제조업체인데 원료를 직접 수입해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일정 영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판매 목적 수입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승인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승인 여부는 관할 기관이 결정합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 업무의 서류 작성·제출을 지원합니다.

용어 설명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 용어 설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 채취·제조·가공용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신고 대행업·인터넷 구매 대행업·보관업을 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등록으로, 신청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설기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와, 수입·판매업의 경우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도록 한 기준입니다.
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4시간 교육과 등록 후 매년 받는 3시간 교육으로,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 하는 등록으로, 소재지 변경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 양도·상속·법인 합병이나 경매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으로,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제조하는 해외 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는 절차로,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입니다.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마친 영업자가 수입식품등을 실제로 수입할 때 하는 신고로, 영업등록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25-8222
운영시간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