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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연예기획사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와 사무소를 갖춰 하는 등록입니다. 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되 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관할 시·도에 접수하며,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연예기획사·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새로 세우려는 법인과 개인
- 소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려는 매니저 출신 창업자
- 모델·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로 사업을 넓히려는 기업
- 한국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
- 사무소 이전·대표 변경으로 변경등록이 필요한 기존 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한눈에 보기
- 대상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연예기획사 등)
- 요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정해진 기관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법인은 임원 1명 이상), 사무소, 결격사유 비해당
- 절차
- 경력 증빙 또는 교육과정 이수 → 사무소 확보 →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요건 심사 → 등록증 발급
- 필요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사 소득·종사경력 증명 서류 또는 교육과정 이수 확인 서류, 임차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
- 처리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15일(경력 증명서류 발급·교육 이수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려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결론 인적 요건(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을 먼저 갖추고 사무소를 확보한 뒤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시·도에 내면, 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대표자나 임원에게 2년 이상 업계 경력이 있는 경우 종사 소득·경력 증명 서류를 모아 바로 신청합니다.
- 경력자가 없는 경우 정해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실무상 증빙 준비·교육 이수 기간이 더해집니다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년 경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은 종사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내고, 소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으면 종사경력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기획사에 고용되어 소득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종사 소득 증명 서류로 2년 이상 기간을 맞춥니다.
-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 자료가 부족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종사경력 증명 서류로 보완합니다.
- 필요 서류
- 종사 소득 증명 서류, 종사경력 증명 서류,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실무상 경력 증명서류 발급 기간이 더해집니다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싶은데 업계 경력이 없으면 등록할 수 없나요?
결론 경력이 없어도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인적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확인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함께 창업하는 사람 중 경력자가 있는 경우 법인이라면 그 사람을 임원으로 두어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필요 서류
- 교육과정 이수 확인 서류,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 교육 이수 기간은 별도
법인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려면 대표가 직접 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결론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임원 중 1명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 임원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임원의 경력·교육 증빙을 첨부하고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신청합니다.
- 임원 중 해당자가 없는 경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임원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의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1인 기획사로 시작하려는데 사무소는 꼭 따로 있어야 하나요?
결론 등록 요건에 사무소를 갖출 것이 들어 있으므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한 사무소라면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 사무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 서류를 첨부합니다.
- 본인 소유 건물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 필요 서류
-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임차 시),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경력 증명서류 발급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걸리는 시간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 경력 증빙과 사무소가 준비된 경우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받습니다.
- 교육과정 이수가 남은 경우 교육 일정이 끝난 뒤 신청하므로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15일 / 실무상 증빙 준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비용을 가늠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결론 준비 부담은 주로 인적 요건(경력 증빙 또는 교육과정 이수)과 사무소 확보에서 생깁니다. 경력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교육 이수가 필요한지, 일정이 얼마나 걸릴지 정해집니다.
- 경력자가 있는 경우 경력 증빙과 사무소만 갖추면 되므로 준비 범위가 좁습니다.
- 경력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 일정을 먼저 잡고 사무소 확보를 병행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사무소 사용권 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문제가 되나요?
결론 이 법이나 성매매알선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해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복권 파산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형의 원인 법률이 결격사유 대상 법률인 경우 선고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한 뒤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 결격사유 대상 법률과 무관한 경우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대표자·임원 인적사항, 경력 또는 교육 이수 증빙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기존 연예기획사를 인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결론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영업 양도·합병으로 넘겨받는 경우 양도·합병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냅니다.
- 상속으로 영업을 잇는 경우 사망일부터 30일 안에 상속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영업 양도·합병·상속 신고서, 양도·합병·상속 증명 서류, 등록증
- 기간
- 상속 신고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 통지
기획사 사무소를 옮기거나 대표가 바뀌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등록해야 하므로 변경등록을 합니다. 변경등록 사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 시·도에 냅니다.
-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 새 사무소의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요건을 갖춘 임원이 바뀌는 경우 새 임원 중 1명 이상이 경력·교육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 필요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항 증빙 서류, 등록증
- 기간
- 관할 시·도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경력·교육·사무소·결격사유 요건 검토, 관할 시·도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등록과 각종 신고를 맡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자문·분쟁, 세무 업무는 하지 않으며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경력 자료와 임원 구성을 보고 경력 요건으로 갈지 교육 이수로 갈지 정리합니다.
- 요건이 갖춰진 경우 신청서와 증빙을 작성·편철해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 경력·소득 자료 또는 교육 이수 자료, 사무소 임대차 자료, 대표자·임원 인적사항
- 기간
-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15일
요약
- 대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
- 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핵심 요건: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법인은 임원 1명 이상), 사무소.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인적 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사무소를 갖출 것.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이 법·성매매알선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요건 증빙으로는 종사 소득 증명 서류, 종사경력 증명 서류(소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 확인 서류, 임차하는 사무소의 사용권 증명 서류가 해당 요건에 따라 필요합니다. 건물·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경력 증빙 또는 교육과정 이수 → ② 사무소 확보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요건 심사 → ⑤ 등록증 발급.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휴업·폐업·영업 재개와 영업 양도·합병·상속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경력 증명서류 발급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되, 시행령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무상 관할 시·도에 접수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종사 경력·교육과정 이수 요건 미충족, 사무소 미확보, 결격사유 해당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증빙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자문·분쟁,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예기획사를 차리려면 자격이 필요한가요?
A.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교육과정은 어디서 받나요?
A.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Q.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15일입니다.
Q.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Q. 휴업·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신고해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Q.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용어 설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입니다.
- 대중문화예술용역
-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기획업을 하려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는 등록으로, 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종사 경력 요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인적 요건 중 하나이며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갖추어야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경력 대신 인적 요건을 갖춥니다.
- 사무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임차한 경우 사용권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복권 파산자,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이 바뀔 때 다시 하는 등록으로, 변경등록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