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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목적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허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학자금·장학금·연구비 지원이나 학술·자선 사업이 목적이면 공익법인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설립허가신청서와 정관·사업계획서 작성과 주무관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개인 재산으로 장학·연구 지원 재단을 세우려는 개인과 가족
- 사회공헌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기업
- 학술·자선·문화 사업을 출연재산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설립자
- 한국에 재단을 세우려는 외국인·재외동포 설립자
재단법인 설립 허가 한눈에 보기
- 대상
-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해 세우는 재단법인(장학·연구비·학술·자선 목적이면 공익법인)
- 요건
- 출연재산, 필요적 기재사항(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을 담은 정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사업,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 공익법인은 이사 5~15명·감사 2명, 이사 과반수 대한민국 국민
- 절차
- 정관 작성·출연재산 확보 → 설립허가신청서 제출 → 주무관청 조사·허가(조건 부가 가능) → 출연재산 이전·재산이전보고 → 3주 이내 설립등기 → 등기보고
- 필요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성명·주소·약력,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과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의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처리기간
- 허가 심사는 주무관청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짐,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공익법인은 재산이전보고 3개월 내·등기보고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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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재산을 출연해 정관을 만들고 장학 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학자금·장학금 지급이 목적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해 허가 기준과 임원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 장학금·학자금 지급이 목적인 경우 공익법인 기준에 맞추어 출연재산 수입으로 장학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이사·감사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 정리합니다.
- 장학 외 사업도 함께 하려는 경우 정관의 목적 조항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업이 둘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이면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사업개시예정일 및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간
-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공익법인은 허가 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 / 실무상 허가 심사 기간은 주무관청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연할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나나요?
결론 주무관청은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재산 규모는 목적사업의 내용과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예산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 출연재산 수입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누어 적고, 예산서에 재산 수입과 사업비 지출이 맞물리게 작성합니다.
- 재산 수입이 사업 규모에 비해 적은 경우 사업 범위를 줄이거나 출연재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고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간
- 실무상 주무관청 사전 협의와 사업계획 보완 기간이 더해집니다
부동산과 예금을 함께 출연하는 경우 재단법인 설립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결론 재산목록에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과 권리관계를 분명히 적고, 부동산은 등기소 증명서, 예금은 금융기관 증명서를 붙입니다. 나머지 설립허가 서류는 출연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재산목록에 기본재산으로 적을지 보통재산으로 적을지 정합니다.
- 예금·유가증권을 출연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잔액·보유 증명서를 붙이고, 허가 후 법인 명의로 옮길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 필요 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사업개시예정일 및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간
-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공익법인은 허가 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 / 실무상 허가 심사 기간은 주무관청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등기와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허가가 있으면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옮기고 3개월 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냅니다.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이전보고 3개월 내, 등기보고 7일 이내 기한을 허가일 기준으로 표로 관리합니다.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 주무관청 부처 규칙이 정한 보고 기한을 허가 통지와 함께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재산이전보고서와 이전 증명 서류, 등기보고서
- 기간
-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공익법인 재산이전보고 3개월 내, 등기보고 7일 이내
재단법인 설립 비용을 잡으려면 어떤 항목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가장 큰 항목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출연재산이고,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을 운영할 재원이 예산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 출연재산 규모를 정하는 경우 2사업연도분 예산서에서 재산 수입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허가 후 법인 명의 이전과 등기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그 일정과 비용 항목을 함께 잡습니다.
- 필요 서류
- 재산목록, 기부신청서,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간
- 실무상 재산 확정과 예산서 작성 기간이 신청 전에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재단법인을 세우려는데 이사와 감사는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결론 공익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어야 하고(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가족만으로 이사회를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 가족이 이사로 참여하려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외부 이사를 포함해 구성합니다.
- 감사를 정하는 경우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선임합니다.
- 임원 후보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18세 미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필요 서류
- 임원 선임 회의록, 이력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기간
- 임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취임 / 실무상 승인 기간은 주무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회원 없이 재산만으로 법인을 만들려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느 쪽인가요?
결론 재산을 출연해 세우는 법인은 재단법인이고, 사원(회원)의 결합으로 세우는 법인은 사단법인입니다. 회원 조직 없이 출연재산으로 사업을 하려면 재단법인을 택합니다.
- 출연재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으로 정관과 재산목록·기부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회원 회비와 총회로 운영하려는 경우 사단법인으로 정관에 사원자격 득실 규정을 넣고 창립총회 회의록·사원명부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재단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사업개시예정일 및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간
- 실무상 법인 형태를 정한 뒤 서류 준비와 주무관청 협의 기간이 더해집니다
목적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허가 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출연재산 수입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사업 대상·방식·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로 고쳐 냅니다.
- 사업 내용이 막연하다는 지적인 경우 수혜 대상, 지원 방식, 연도별 규모를 사업계획서에 숫자로 정리합니다.
-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경우 출연재산을 늘리거나 사업 규모를 재산 수입에 맞게 줄여 예산서를 고칩니다.
- 정관 기재사항·서류 불비 지적인 경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재산목록·증명서류를 보충합니다.
- 필요 서류
- 수정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보완 정관, 보완 재산 증명서류
- 기간
- 보완 제출 후 다시 심사 / 실무상 보완 횟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재단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에서 임대 수익사업을 하려면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결론 공익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익사업을 바꿀 때에도 같습니다.
- 설립 단계에서 수익사업을 계획한 경우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예산서에 수익 사용 계획을 함께 적습니다.
- 설립 후 새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정관 근거를 확인한 뒤 사업별로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정관, 수익사업 계획서
- 기간
- 실무상 주무관청 검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립허가 후 출연한 부동산은 언제 재단 재산이 되나요?
결론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즉 설립등기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공익법인은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냅니다.
-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주무관청은 부동산등기부로 이전을 확인하므로 이전 등기 일정을 맞춥니다. 이전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 예금 등을 출연한 경우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붙입니다.
- 필요 서류
- 재산이전보고서, 금융기관 증명서(부동산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간
- 공익법인: 허가 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
재단법인 설립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설립허가신청서·설립취지서·정관·재산목록·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주무관청 사전 협의 자료 준비와 제출, 보완 대응, 허가 후 재산이전보고서·등기보고서 제출까지 맡습니다. 설립등기와 출연재산 이전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 업무이므로 일정만 안내합니다.
- 설립 전 단계부터 맡기는 경우 목적사업과 출연재산 규모를 검토해 정관과 사업계획을 함께 짭니다.
- 허가 후 단계만 맡기는 경우 재산이전보고와 등기보고 기한을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냅니다.
- 필요 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기본재산·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사업개시예정일 및 2사업연도분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
- 기간
- 허가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 공익법인은 허가 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 / 실무상 허가 심사 기간은 주무관청 심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 대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 허가기관: 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2 이상이면 주된 사업 소관 주무관청).
- 핵심 요건: 출연재산, 정관,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본재산 수입, 이사 5~15명·감사 2명(공익법인).
- 절차: 설립허가 → 출연재산 이전 → 설립등기(허가 후 3주 이내) → 보고.
- 수수료·처리기간: 주무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민법),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출연재산·정관: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② 허가 기준(공익법인):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임원(공익법인):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18세 미만·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①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④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⑤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⑥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정관 작성·출연재산 확보 → ② 설립허가신청서·서류 제출 → ③ 주무관청의 조사와 허가(조건 부가 가능) → ④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 이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서 제출 → ⑤ 허가가 있으면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⑥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서 제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는 설립등기를 3주 이내에, 재산이전 증명은 3개월 내에, 등기보고서는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며, 사업이 2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면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페이지에서는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 목적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 유지·증진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나 재산목록·증명서류 불비도 보완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립허가신청서·설립취지서·정관·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주무관청 제출을 지원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이고, 출연재산 이전 등기도 같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고, 사단법인은 사원(회원)의 결합으로 설립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재단법인은 몇 명으로 시작하나요?
A.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Q. 출연재산은 언제 법인 재산이 되나요?
A.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Q.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입니다.
Q. 설립 후 주무관청에 보고할 것이 있나요?
A. 허가 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서와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공익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설립허가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 용어 설명
- 재단법인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뒤 설립등기로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 출연재산
- 재단법인 설립자가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내놓는 재산으로,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면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 기본재산·보통재산
- 설립허가 신청 때 재산목록에서 나누어 적는 재산 구분으로,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과 권리관계를 이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설립허가
-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법인 설립을 허락하는 처분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원 구성과 수익사업 승인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관
- 재단법인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 설립등기
-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로, 이 등기로 법인이 성립합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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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