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요건·시설기준·절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대상이며, 시설을 먼저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의 실무 흐름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이 다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행령은 다음의 경우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관능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과 신선편의식품 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외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요건 — 시설기준·교육·건강진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은 시설기준, 사전 식품위생교육, 건강진단 세 갈래입니다.

1.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등,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건물의 위치 — 축산폐수·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각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환기시설을 갖추고 외부 오염물질·해충·설치류·빗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식품취급시설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열탕·증기·살균제로 소독·살균이 가능해야 합니다. 냉동·냉장시설과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 측정 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수를 쓰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등 오염 우려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창고에 갈음할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고, 창고 바닥에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춰야 하되, 자가품질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반시설 — 식품 운반용 차량·도구·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고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사전 식품위생교육 8시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의 사전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교육은 원격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등록 후에는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결핵(비감염성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감염병, 피부병 또는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등에 걸린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의 등록 등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 시설을 갖춘 후 등록신청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공통 첨부서류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증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여기에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2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 영업만),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 시설 확인과 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사실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합니다.

4단계 — 품목제조보고

등록을 마친 영업자가 실제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제품명, 원재료명·성분명 및 배합비율, 소비기한(연장하려는 경우)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기한 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5단계 — 등록 후 관리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갖춰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변경등록·지위승계와 품목제조보고

식품위생법은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됩니다.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종전 영업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등록을 마친 영업자가 실제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은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의 차이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고 대상으로 영업 방식과 판매 대상이 다릅니다. 판매처와 제조 규모에 따라 해당 업종이 달라지므로 제품 유형을 먼저 확정합니다.

허가·신고·등록은 요건과 벌칙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서와 안내문에 쓰이는 정확한 명칭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입니다.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전자문서 가능)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법에 따라 미리 교육(8시간,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것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주방 소재지·면적 등 기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공사, 위생·품질관리 컨설팅, 식품 성분 적합성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허가·신고·등록의 구분(식품위생법)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등록 대상 판단, 시설기준 사전 검토, 위생교육·건강진단 일정 관리, 등록신청서 작성과 관할 관청 접수, 시설 확인 대응, 등록증 수령, 품목제조보고까지 맡습니다.

제조 품목이 HACCP 의무 적용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식품인허가 & HACCP 인증을, 완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시설 기준을 미리 점검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