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 등록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부터 등록까지

호스텔업 등록이란?

호스텔업 등록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관광숙박업 등록입니다.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다른 숙박 관련 인허가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을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세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스트하우스·숙박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불리는 영업은 법적으로 여러 갈래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호스텔업은 이들과 달리 관광숙박업에 속해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을 모두 거칩니다. 세 제도의 차이는 호스텔업과 게스트하우스 차이점 — 등록 기준 비교에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1.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호텔업(30실 이상)이나 소형호텔업(20실 이상 30실 미만)과 달리 호스텔업에는 최소 객실 수 기준이 없습니다.

2.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객실마다 욕실을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이 관광호텔업(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과 구별됩니다.

3. 문화·정보 교류시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스텔업에만 요구되는 고유 기준으로, 이용객이 함께 쓰는 라운지·커뮤니티 공간·관광정보 안내 공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의 조문이 호스텔업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한 것과 연결됩니다.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등록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령은 호스텔업을 승인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승인 기준은 시행령에 있으며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 자금 조달 능력과 방안이 있을 것,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도로 접면 요건(호스텔업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 일정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 4미터)을 갖출 것 등입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당초 승인 면적의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 등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이와 별개로, 등록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상호·대표자·객실 수와 형태·부대시설이 바뀌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호스텔업은 사업계획 승인 → 시설 완비 → 등록의 두 단계 인허가 구조를 거칩니다.

1단계 —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 면적·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단계 — 시설 구비

시행령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객실·편의시설·문화정보 교류시설을 완비하고 대지 및 건물의 권원을 확보합니다. 객실 구성과 소방 기준의 실무 적용은 호스텔업 객실 면적과 소방 안전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관광숙박업이므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와 별지 제2호서식 시설별 일람표를 함께 냅니다.

4단계 — 의제 인허가 확인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인허가를 받았거나, 법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신고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단계 — 심사와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관광숙박업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전체 흐름은 호스텔업 등록 완벽 가이드 — 게스트하우스 합법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 소형호텔업·관광호텔업과 호스텔업의 차이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을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세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관광호텔업(30실 이상)이나 소형호텔업(20실 이상 30실 미만)과 달리 호스텔업에는 최소 객실 수 기준이 없습니다. 객실마다 욕실을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이 관광호텔업(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과 구별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자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

호스텔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7일은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에 공통 적용되는 기간이며, 종합휴양업은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은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은 5일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휴업·폐업 통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2호서식
• 부대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증명 서류 또는 의제 인허가 신청서류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호스텔업 등록 대행, 행정사 업무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건축물 용도 판단·건축 인허가, 소방·위생 시설 설계, 객실 운영·예약 관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고,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호텔업 세분에 따른 시설 기준 비교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스텔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입지·용도 검토부터 사업계획 승인, 등록기준 구비, 등록신청서 작성,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와의 비교는 숙박업 신고 완벽 가이드 — 종류별 시설 기준·신고 절차·결격 사유에서, 유사 업종 비교는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과 한옥체험업 등록에서 확인하세요. 건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