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변경과 폐업 신고 방법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개요

담배수입판매업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영업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종전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담배제조업이며, 수입판매업은 허가나 면허가 아닌 등록입니다. 등록 요건은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개인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갱신 여부와 변경등록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의 유효기간이나 갱신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변경등록 대상: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담배공급자의 변경
2. 제출 서류: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제출처: 시·도지사

등록면허세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로서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됩니다.

3. 등록취소 사유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 변경 판매,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등은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이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4. 폐업 신고 절차

담배수입판매업을 폐업하려면 두 가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담배사업법 휴업·폐업 신고: 9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담배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세무서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진행(기한과 방법은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휴업·폐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되고, 휴업신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공식 신고를 해야 합니다.

5. 폐업 시 재고 처리

폐업 시 보유 중인 담배 재고는 다음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판매: 폐업 전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
• 수출: 수출하는 담배는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
•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폐기된 경우 세액 공제·환급 대상
• 폐기: 폐기 절차와 제출 서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확인

6. 세금 정리 방법

•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 폐업에 따른 신고 기한과 방법은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 담배소비세: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세액은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반출 수량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
• 원천세: 직원 퇴직 시 퇴직금 지급과 원천세 처리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

7. 재진입 가능 여부

정상적으로 폐업한 경우 다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이 취소된 경우(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거나 파산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에는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시·도지사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 · 담배 광고 규제와 표시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