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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핵심 답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정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를 먼저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인력·시설 현황과 사업계획서·운영규정을 첨부해 내면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설치신고서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행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처리하는 업무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방문요양센터를 새로 열려는 사회복지사·요양 분야 경력자
- 주야간보호센터를 개설하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운영자
- 지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기존 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려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지정 한눈에 보기
- 대상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 요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인력 기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는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사무실·통신설비·집기, 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시설장 자격, 운영계획, 결격사유 없음
- 절차
- 서비스 유형 결정 → 설치신고·시설·인력 확보 → 관할 시·군·구 사전 상담(선택) → 지정신청 →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 필요서류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 처리기간
- 신청서 서식상 30일, 지정 유효기간 6년,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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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결론 방문요양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므로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통신설비·집기, 자격을 갖춘 시설장과 인력을 확보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사무실과 인력이 아직 없는 경우 기준 면적 이상 사무실을 확보하고 시설장·요양보호사 등 인력 계획을 세운 뒤 설치신고를 합니다.
- 설치신고를 마친 경우 지정신청서에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첨부해 지정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 실무상 사무실 확보·설치신고·인력 채용 기간이 먼저 더해집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까지 하려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요?
결론 방문목욕은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는 혈압계·온도계 등 비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면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 방문목욕을 추가하는 경우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갖추고 시설현황에 반영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방문간호를 추가하는 경우 간호사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두고 혈압계·온도계 등 비품을 갖춥니다.
- 필요 서류
- 시설현황(설비·비품 목록), 인력현황(관리책임자 자격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주야간보호센터를 설립하려는데 면적과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주·야간보호 시설은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이용정원이 6명 미만인 경우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시설을 확보합니다.
-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정원에 맞춰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더해 시설 계획을 세웁니다.
- 필요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시설 평면도,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 실무상 시설 공사·설치신고 기간이 더해집니다
요양원을 설립하려면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모두 해야 하나요?
결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면 이와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입소 시설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설치신고를 검토한 뒤 지정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 실무상 시설 건축·설치신고 기간이 먼저 더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어도 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이 될 수 있나요?
결론 방문요양 등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외에도 의료인, 일정 기간 근무 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 자격 기준에 따릅니다.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인 경우 자격증 사본을 인력현황에 첨부합니다.
- 경력과 교육 이수로 자격을 갖추려는 경우 근무 경력과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시설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교육 이수 증명서류, 인력현황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간은 설치신고부터 지정서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지정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시설 확보, 설치신고, 인력 채용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이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 시설·인력이 이미 갖춰진 경우 설치신고 수리 후 곧바로 지정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 사무실 임차·공사·채용이 남은 경우 그 기간을 먼저 잡고, 관할 시·군·구와 지정기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설치신고 서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인력·시설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기간
- 법정: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 실무상 준비 기간과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비용을 가늠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결론 준비 부담은 주로 서비스 유형별 면적 기준을 맞출 공간과 시설장·인력 확보에서 생깁니다. 어떤 급여를 제공할지 먼저 정하면 필요한 면적(16.5제곱미터 또는 90제곱미터 이상)과 설비, 인력이 정해집니다.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방문형인 경우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사무실과 서비스별 설비·비품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주야간보호·단기보호인 경우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과 정원에 따른 추가 공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초안,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자료, 인력 채용 계획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 실무상 공간·인력 확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시설·인력 요건과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운영규정 등을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하며 보완에 대응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급여 청구·평가 대응, 시설 시공은 맡지 않습니다.
- 시설과 인력이 정해진 경우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신고와 지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공간이나 인력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 기준을 먼저 정리해 준비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인력 자격 서류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 지정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기 어려운가요?
결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할 때 운영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과, 운영자·종사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합니다. 처분 이력은 운영계획, 지역 수요와 함께 심사 요소가 됩니다.
-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처분 내용과 이후 개선 사항을 운영계획에 반영해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 지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
- 기간
- 지정신청 서식상 30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준비하려면 언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결론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이고,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만료까지 90일 이상 남은 경우 시설·인력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갱신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정 취소·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갱신 전에 기준을 다시 맞춥니다.
- 필요 서류
- 갱신 신청서, 인력현황·시설현황, 운영 실적 자료
- 기간
- 법정: 유효기간 6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잠시 쉬려면 신고 없이 문을 닫아도 되나요?
결론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일정 기간 운영을 멈추려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하고 재개 시점을 정해 둡니다.
- 운영을 완전히 접으려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합니다.
- 필요 서류
- 폐업·휴업 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기간
- 실무상 신고 시기는 관할 시·군·구 안내에 따릅니다(무신고 1년 이상 미제공 시 지정 취소 사유)
요약
- 대상: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핵심 요건: 시설·인력 기준 충족(재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 결격사유 없음.
- 수수료: 지정 신청 수수료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지정 유효기간 6년(갱신은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인력(재가급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방문목욕은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는 혈압계·온도계 등 비품이 추가됩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은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추가)입니다.
② 시설장 등 직원 자격: 방문요양 등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일정 기간 근무 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어야 합니다.
③ 검토 사항: 지정 시 운영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 노인인구·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을 검토합니다.
④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자 제외),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해당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시장·군수·구청장)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서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개별 시설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서비스 유형 결정 →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시설·인력 확보 → ③ 관할 시·군·구와 지정기준 사전 상담(선택) → ④ 지정신청서와 서류 제출 → 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⑥ 지정 여부 결정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거부 시 사유를 서면 통지) → ⑦ 지정 명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시설 확보, 설치신고와 인력 채용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이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6년이며,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방문간호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운영하면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인력 기준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운영계획 미비,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 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운영규정 등 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급여 청구·평가 대응, 시설 시공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기관은 허가인가요, 지정인가요?
A. 지정입니다.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먼저 필요한가요?
A. 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Q. 방문요양센터 시설 면적은 얼마인가요?
A.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집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주야간보호센터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며,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Q. 지정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갱신 심사가 늦어지면 지정이 끊기나요?
A. 갱신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Q. 폐업·휴업은 어떻게 하나요?
A.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용어 설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가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는 지정으로, 지정 명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 법에 적합하면 수리됩니다.
- 시설·인력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면적·설비·인력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 지정 신청을 심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로,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 지정 유효기간과 갱신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간 유효하며, 계속 운영하려면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외),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중인 사람과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 주소
-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 대표전화
- 02-325-8222
- 운영시간
-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 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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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