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기로 주택가를 소독하는 방역 작업 — 소독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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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소독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이며,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수수료란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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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소독업 신고는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정해진 소독 장비,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을 갖춰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붙여 내면 서식상 7일 안에 처리되고,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소독업 신고서와 명세서 작성,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방역·소독 업체를 새로 창업하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 청소·시설관리 회사 중 소독 업무를 사업에 추가하려는 기업
  • 사무실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으로 변경신고가 필요한 기존 소독업자
  •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앞둔 소독업자

소독업 신고 한눈에 보기

대상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관리업자는 제외)
요건
사무실과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생활 장소와 구획, 환기·잠금 설비),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수동식 분무기 3대·방독면과 보호용 안경 각 5개·보호용 의복 5벌 이상 등 장비(종사자 2명 이하이면 보호구는 1인당 기준),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절차
시설·장비·인력 확보 → 소독업 신고서·명세서 제출 → 검토 후 신고 수리 → 소독업 신고증 발급 →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독 교육 이수
필요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변경 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처리기간
신고서 서식상 7일(시설·장비·인력 확보 기간은 별도)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방역업체를 창업하려는데 소독업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결론 방역업체는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으로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입니다. 시설·장비·인력을 먼저 갖춘 뒤 신고서와 명세서를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수리되면 신고증을 받습니다.

    • 사무실·창고·장비·종사자를 모두 갖춘 경우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붙여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합니다.
    • 아직 창고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기준 미충족은 수리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확보를 마친 뒤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실무상 시설·장비·인력 확보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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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표 포함 2명으로 소독업을 시작하는데 방독면이나 보호복도 5개씩 갖춰야 하나요?

    결론 소독업무 종사자가 2명 이하이면 방독면·보호용 안경·보호용 의복은 종사자 1인당 기준으로 갖추면 됩니다. 살포기·연막소독기·분무기 등 나머지 장비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종사자가 2명 이하인 경우 보호구는 1인당 기준으로,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과 청소·소독 기계·기구는 기준대로 준비합니다.
    • 종사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방독면·보호용 안경 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 5벌 이상을 갖춥니다.
    필요 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소독업 신고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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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에서 소독업을 시작하려는데 창고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결론 소독업은 사무실과 함께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창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며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 주거 공간과 분리된 별도 창고를 둘 수 있는 경우 구획·환기·잠금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 명세서에 적습니다.
    • 생활 공간 안에 약제·장비를 보관하려는 경우 창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구획된 보관 공간을 따로 마련한 뒤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사무실·창고 현황), 소독업 신고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실무상 창고 마련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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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독업 신고를 하려면 대표자 말고 직원이 꼭 있어야 하나요?

    결론 인력 기준은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입니다. 대표자 혼자서는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종사자를 이미 채용한 경우 인력 명세서에 종사자를 적고,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할 일정을 잡습니다.
    • 아직 채용 전인 경우 종사자 1명 이상을 확보한 뒤 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소독업 신고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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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독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신고 후에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결론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신고 수리 후 소독업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무 종사자도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 신고가 수리된 경우 소독업 신고증을 받고 교육 이수 기한을 관리합니다.
    • 교육을 기한 내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므로 기한 안에 이수합니다.
    필요 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7일, 교육은 신고일(종사자는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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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독업 신고 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신고서 서식의 수수료 란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준비 부담은 주로 사무실·창고, 장비, 종사자 확보에서 생깁니다.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장비를 새로 갖추는 경우 장비 기준 목록과 종사자 수(2명 이하면 보호구 1인당 기준)를 기준으로 필요한 수량을 정합니다.
    • 사무실·창고를 새로 얻는 경우 창고의 구획·환기·잠금 설비 기준에 맞는 공간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 실무상 장비·공간 확보 기간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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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물 청소와 소독을 함께 하려는데 소독업 신고만 하면 되나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결론 소독업은 감염병예방법,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별개 업종입니다. 하려는 업무가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누고, 해당하는 업종마다 시설·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소독(방역) 업무만 하는 경우 소독업 신고서와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냅니다.
    • 건물 청소·위생관리 업무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 따로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소독업: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영업 신고서와 시설·설비 관련 서류
    기간
    소독업 신고서 서식상 7일 / 건물위생관리업은 관할 기관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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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독업 신고 후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결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 사무실·창고 등 시설이 바뀌는 경우 새 장소가 사무실·창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신고합니다.
    • 장비나 인력 구성이 바뀌는 경우 바뀐 뒤에도 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 증명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변경사항 증명서류
    기간
    관할 기관 검토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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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독업을 한 달 정도 쉬거나 그만두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결론 소독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휴업 후 다시 영업하려면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30일 이상 쉬는 경우 휴업 신고를 하고, 재개할 때 재개업 신고를 합니다.
    • 영업을 끝내는 경우 폐업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소독업 신고증
    기간
    관할 기관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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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신고 없이 방역 일을 받아서 해도 되나요?

    결론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영업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이미 소독 업무를 받고 있는 경우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 즉시 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주택관리업자로서 관리 대상 주택 소독을 하는 경우 신고 의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소독업 신고서,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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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독업 신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소독업 신고서와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작성, 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행정기관 제출과 보완 대응, 변경·휴폐업 신고를 맡습니다. 실제 소독 작업, 장비 납품, 세무 업무는 하지 않으며 수리 여부는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 시설·장비 확보 전인 경우 기준 목록에 맞춰 사무실·창고·장비·인력 계획을 점검합니다.
    • 확보를 마친 경우 명세서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교육 이수 기한을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
    사무실·창고 현황, 장비 목록, 종사자 인적사항
    기간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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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주택관리업자 등 일부 제외).
  •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사무실·창고, 소독 장비,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처리기간: 신고서 서식상 7일.
  • 법정 수수료: 서식 수수료 란 "없음"(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별도).

소독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고인가요?

소독업은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관리업자는 제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고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을 것). ② 장비: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종사자가 2명 이하이면 방독면·보호용 안경·의복은 종사자 1인당 기준). ③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변경신고는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독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시설·장비·인력 확보 → ② 소독업 신고서·명세서 제출 → ③ 검토 후 신고 수리 → ④ 소독업 신고증 발급 → ⑤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독 교육 이수. 휴업(30일 이상)·폐업·재개업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시설·장비·인력 확보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소독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소독업 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독업 신고서 서식의 수수료 란에는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며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소독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과 소독 교육 미이수(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을 영위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은 숙박업·미용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으로 규정되며, 공중위생영업은 시설·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소독업(감염병예방법)과 별도 법령이므로 업종에 따라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소독업 신고서·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실제 소독 작업, 장비 납품,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리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소독업 신고에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A.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수동식 분무기 3대, 방독면·보호용 안경 각 5개, 보호용 의복 5벌, 청소·소독 기계·기구 등이며 종사자가 2명 이하이면 1인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창고는 꼭 필요한가요?

A. 네.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창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고 환기·잠금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Q.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고서 서식상 7일입니다.

Q. 신고 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소독업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무 종사자도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신고서 서식 수수료 란에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 휴업·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소독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휴업 후 재개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소독업 신고 용어 설명

소독업
소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소독업 신고
소독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붙여 관할 기관에 내는 절차로, 기관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사무실·창고, 살포기·연막소독기·분무기·보호구 등 장비,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으로 정해진 소독업 신고 기준입니다.
창고
소독업 시설 기준상 사무실과 구획되고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도 구획되며 환기 및 잠금 설비를 갖춘 보관 공간입니다.
소독업무 종사자
소독업자에게 고용되어 소독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대표자 외에 1명 이상 있어야 하고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 교육
소독업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변경신고
신고한 소독업 사항이 바뀔 때 변경신고서에 신고증과 변경사항 증명서류를 붙여 하는 신고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소독업과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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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25-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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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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