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점 비교 —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과 주무관청 허가

1. 두 법인의 기본 개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결합체인 재단법인으로 나뉘며, 둘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 주무관청 허가 절차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2. 구성 원리 차이

• 사단법인: 2인 이상의 회원(사원)이 모여 법인을 구성. 회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관. 회원의 의사가 법인을 운영
•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구성. 이사회가 운영 주체. 설립자 의사(정관)가 법인의 목적을 영구적으로 구속

사단법인은 회원이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어 구성이 유동적입니다. 재단법인은 한번 출연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원칙적 해산 불가), 설립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주무관청 허가 또는 법원 허가로 해산이 가능합니다.

3. 설립 요건 비교

• 사단법인 설립 요건: 발기인 2인 이상 /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작성·서명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법원 등기
• 재단법인 설립 요건: 설립자 1인 이상 / 재산 출연(부동산 또는 현금,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 최소 기준 있음) /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법원 등기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최소 기준은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경우 수억 원 이상의 재산 출연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재산 기준이 없어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 출연 재산과 설립자 요건

설립자 1인 이상이 재산을 출연하고(부동산 또는 현금), 정관을 작성해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에 등기합니다. 출연 재산 최소 기준은 주무관청별로 다릅니다.

주무관청 규칙은 ①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의 세 가지를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무관청 허가 절차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결정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절차는 유사합니다.

1. 설립 준비 (정관 초안 작성, 재산 확보)
2. 주무관청 사전 협의 (필수 권장)
3. 설립 허가 신청 (정관, 재산 목록, 임원 명부, 사업 계획서 제출)
4. 주무관청 심사 (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
5. 법원 설립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내)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어 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민법은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허가·검사·감독의 주체로만 규정하며(제32조, 제37조), 구체적인 소관 기관과 신청 서류는 해당 사업 분야 소관 법령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칙 제4조 제2항). 다만 이는 접수 후 행정청의 법정 처리기간이고, 정관·사업계획 사전 협의와 보완, 재산 이전, 설립등기까지 합한 실제 소요 기간은 보통 이보다 깁니다.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 제1항).

5. 정관과 운영 구조

사단법인 정관에는 회원 자격·입·탈퇴, 총회 소집·의결 방법, 임원 선출 방법이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정관에는 출연 재산의 관리·운영 방법, 이사회 구성, 잉여 재산 귀속이 중요 항목입니다.

양 법인 모두 이사 3인 이상(이사회 구성)이 원칙이며, 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중 동일 친족이 전체의 1/5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 구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세제 혜택

•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 기부금 공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 시 기부자가 법인세·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 가능
• 취득세·재산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부가세: 목적 사업 수입은 부가세 면세

단, 수익사업(목적 외 영리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익사업 회계와 목적사업 회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7. 선택 기준

• 사단법인 권장: 동업자·동문·직능 단체 등 회원 조직 중심, 회원 회비로 운영, 의사결정의 민주성 중요시
• 재단법인 권장: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공익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 장학 사업·문화재단·복지재단 등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사람의 결합체이고,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재산의 결합체입니다.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 되는 조직은 같은 민법 제32조의 재단법인 설립으로, 조합원이 출자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각각 절차가 나뉩니다.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기본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무관청은 최소 운영 예산 보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무관청이 소관 규칙과 심사기준으로 발기인·회원 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주무관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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