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 기본재산 규정과 정관 변경 허가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이란?

정관은 법인의 조직·활동 기준을 규정한 기본 헌법이며, 민법 제40조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사단법인 정관 작성의 필수 기재사항 7가지, 기본재산 규정 작성법,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명칭·활동 방향을 외부에 공표하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내부 규범입니다. 잘 못 작성된 정관은 주무관청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나중에 법인 운영 시 분쟁 원인이 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7가지

민법 제40조에 따른 사단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목적: 법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구체적·명확하게 기술
2. 명칭: 법인의 공식 명칭 (비영리임을 표시하는 단어 포함 권장)
3.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명시하면 등기 이전이 용이)
4. 자산에 관한 규정: 기본재산·보통재산의 구분 및 처분 절차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 선임 방법, 임기, 해임 사유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가입·탈퇴·제명 절차
7.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법인 해산 요건 및 잔여재산 귀속처

사단법인 기본재산과 자산에 관한 규정 작성

자산에 관한 규정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및 처분 절차를 정합니다. 일부 주무관청은 최소 운영 예산 보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서류,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해당 사업연도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상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의 기재사항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포함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 회계연도 (통상 1월 1일~12월 31일)
• 감사 인원과 임기
• 임원 보수 지급 여부
• 사원총회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설치 근거
• 정관 해석 분쟁 시 조정 절차

4. 목적 조항 작성 핵심

목적 조항은 주무관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음 원칙을 지키십시오.

• 공익성 명시: "회원의 이익"이 아닌 "사회 공익 증진"을 전면에 기술
• 구체성: "문화 발전"보다 "한국 전통 공예 보존 및 전승"처럼 구체적으로
• 적법성: 영리 목적이나 정치 활동이 배제되어 있어야 함
• 주무관청 업무와의 연관성: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면 문화·예술·체육 관련 목적

5. 사원총회와 이사회 규정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정관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정기총회 개최 시기 (통상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임시총회 소집 요건 (이사회 결의 또는 사원 1/5 이상 요청 등)
• 의결 정족수 (사원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등)
• 이사회 구성 최소 인원 (민법 이사 1명 이상, 실무상 3명 이상 권장)

6. 주무관청별 심사 포인트

주무관청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체육 목적의 공익성, 재정 자립 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의료 공익성, 서비스 제공 계획
• 교육부: 교육·학술 목적 명확성, 비영리성 입증
• 환경부: 환경 보호 활동 구체성, 자원 봉사 계획

주무관청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정관 초안을 검토받으면 반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주무관청이 보는 항목

주무관청은 정관의 형식·내용·사업 계획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설립 목적은 주무관청이 가장 면밀히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주무관청 규칙은 ①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의 세 가지를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하면서 회비 징수나 수혜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심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문언은 설립 이후의 총회·이사회 운영과 주무관청 감독의 기준이 되므로 초안 단계에서 목적사업의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7. 정관 변경 절차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 특별 결의(재적 사원 2/3 이상 찬성)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변경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 요건과 서류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고(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도 함께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주무관청 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예산과 사업실적·결산을 보고해야 하고, 임원 변경·정관 변경 시 허가 또는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경 허가 대상과 서류는 주무관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 사단법인 설립 허가와 정관 작성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과 주무관청 인가 통과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