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한국 이용자의 GPS·IP·Wi-Fi 위치를 이용해 서비스하는 앱은 외국법인이라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 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 한국에 법인이 없을 때 지정하는 위치정보 국내대리인,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과 배달앱·지도 앱·GPS 앱 신고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외국법인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자의 국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법인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 기준
- 앱이 GPS 권한을 요청하는가?
- IP 주소·Wi-Fi 기반 위치 추정을 하는가?
- 한국어 서비스 또는 한국 결제 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원화 결제)을 지원하는가?
- 한국 앱스토어에 출시되어 있는가?
배달앱·지도 앱·GPS 앱은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대상인가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차량 호출, 지도·내비게이션, 주변 매장 검색, 안심 귀가 서비스 등 대부분의 위치 기반 앱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치정보를 직접 측위하지 않고 통신사나 지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쓰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고 괄호에서 명시합니다. 즉 사물의 위치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만 처리하는 서비스는 이 조에 따른 신고 의무의 범위 밖입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질 수 있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수집 항목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신고 기관과 처리 기간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
| 처리 기간 | 통상 2~4주 |
| 신고 결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 |
필요 서류 (외국법인 특화)
공통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서비스 개요서(위치정보 수집 방법 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위치정보 항목 명시),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외국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자국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
- 한국어 번역본 (공인 번역)
- 국내 대리인 지정 서류 — 방통위 서류 수령·연락 창구
- 대표자 신원 확인서 (여권 사본 등)
- 자국 사업자등록번호 — 싱가포르 UEN, 미국 EIN 등
한국에 법인이 없으므로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대리인 역할을 포함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위치정보 국내대리인 지정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세 가지를 법정 첨부서류로 정합니다. ①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접수·보완·통지 과정에서 국내 연락체계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국내대리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와 필요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 서비스 적용 법률 검토 — 위치정보법 적용 범위 확인, 수집 위치정보 항목 정리,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 서류 준비 — 자국 법인등기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름), 국내 대리인 선임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방통위 위치정보포털(location.go.kr) 또는 우편·방문 제출
- 보완 대응 — 방통위 담당자 추가 서류 요청 신속 대응 (평균 1~2회)
- 확인증 수령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 이후 연 1회 실적 보고 의무 발생
외국법인 특유의 주의사항
아포스티유 처리 시간: 싱가포르는 통상 1주일 이내지만, 미국은 주(State)별로 상이하고 2~6주 소요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국내 대리인 선임: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방통위가 서류를 발송·수령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신고부터 확인증 수령, 이후 연간 실적 보고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서 작성: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GPS vs. IP),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작성하면 보완 요청 횟수가 늘어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치정보 항목을 명시하는 방법
신고를 마친 뒤에는 이용약관 공개 의무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확인자료의 보유근거·보유기간, 파기 절차·방법,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고서·이용약관·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등 대외 문서에 기관명이 남아 있다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3조 제2항).
실제 처리 사례 (싱가포르 법인)
유선행정사사무소는 5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전기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한국 현지 법인 없이 싱가포르 본사 법인 명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으로, 위치정보법 적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긴급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싱가포르 법인등기(ACRA) 서류 공증 + 한국어 번역
- 국내 대리인으로 유선행정사사무소 지정
- 방통위 서류 보완 2회 대응
- 신청부터 확인증 수령까지 약 3주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법인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국 법인 서류 공증·번역과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대리인 역할을 포함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 GPS 권한을 요청하지 않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IP 기반 지역 추정,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명시적 GPS 권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며, 방통위 시정명령으로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완비 시 통상 2~4주입니다. 외국법인은 아포스티유 등 자국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4~8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신고 후 추가 의무가 있나요?
A. 연 1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실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시에도 방통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한국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도 위치정보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A. 본문 기준으로 한국에 법인이 없으므로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은 방통위 서류 수령·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Q. 외국법인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에 추가로 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법인등기부등본(자국 발급,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한국어 번역본(공인 번역), 국내 대리인 지정 서류, 대표자 신원 확인서, 자국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됩니다.
Q.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신고 서류에 필요한가요?
A.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가 신고 서류에 포함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위치정보 항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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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싱가포르 법인 포함 다수의 외국기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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