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면허세와 납세담보 요건

1. 담배수입판매업 개요

담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담배수입판매업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은 담배제조업(제11조)이며, 수입판매업은 허가나 면허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수입 담배에는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관련됩니다.

외국산 담배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는 기업이나 새 브랜드를 수입하려는 사업자 모두 이 등록이 필요합니다.

2. 등록 요건

• 공급계약: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이며, 자본금이나 창고 시설 기준은 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없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등록면허세와 납부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지방세법」상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입니다. 면허 종별은 종업원 100명 이상이 제1종,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제2종, 30명 이상 50명 미만이 제3종, 그 밖의 경우가 제4종이며, 세율은 종별과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 제1종: 인구 50만 명 이상 시 67,500원 · 그 밖의 시 45,000원 · 군 27,000원
• 제2종: 인구 50만 명 이상 시 54,000원 · 그 밖의 시 34,000원 · 군 18,000원
• 제3종: 인구 50만 명 이상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 군 12,000원
• 제4종: 인구 50만 명 이상 시 27,000원 · 그 밖의 시 15,000원 · 군 9,000원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새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매년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4.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해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하면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액: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와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 이상
• 통관 시 제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며, 세관장은 그 물량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합니다.
• 담보 대신 미리 납부: 담보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를 미리 신고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하면서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으면 납세담보금액이 면제됩니다.

5. 등록 신청 절차

1.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 체결
2.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3.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4. 등록요건 심사
5.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6.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 등에게 통보)
7.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8. 수입신고·통관 후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

6. 등록 후 유지 의무

• 등록면허세: 매년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부과
• 변경등록: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담배공급자가 바뀌면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매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의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매월 반출한 담배의 수량과 부담금 내역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
• 포장 표시 기준 준수: 경고그림·경고문구, 타르·니코틴 함유량 등 표시 의무
• 휴업·폐업 신고: 9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7. 위반 시 제재

등록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경우 등은 등록취소 사유이고, 판매가격 미신고·경고문구 미표시 등은 1년 이내 영업정지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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