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완벽 가이드 — 신청 자격부터 처리 절차까지

1. 담배수입판매업이란?

담배수입판매업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수입하여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궐련·엽궐련·각련·파이프담배·씹는 담배와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등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담배제조업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업무를 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청장, 다른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등록 요건

• 공급계약: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요건)
• 결격사유 없을 것: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미성년자 등·파산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본금·시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는 자본금이나 창고 시설 요건이 없습니다. 자본금·시설·기술인력 기준은 담배제조업 허가에, 담배 보관시설 요건은 담배도매업 등록에 적용됩니다
• 신청 주체: 법령은 등록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으며, 법인은 대표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등록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별지 제9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

4. 신청 절차

1. 사전 검토: 영업 형태(수입판매업·도매업·소매업)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 체결
3. 등록신청서와 공급계약서 사본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4. 시·도지사의 요건·결격사유 검토
5.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교부
6. 시·도지사가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

5. 담배세·관세 처리

수입 담배에는 관세 외에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함께 따르므로 사업 초기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래는 궐련 기준 법정 세율입니다.

• 관세: 품목분류(HS)별 세율은 관세청에서 확인
• 담배소비세: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액의 43.99%
• 개별소비세: 궐련 20개비당 594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궐련 20개비당 841원
• 부가가치세: 10%

담배소비세는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전자담배 등 다른 종류의 담배는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 산정과 신고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처리 기간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에는 외국 담배제조업자와의 공급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므로, 계약 체결 일정을 먼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7. 등록 후 의무사항

• 변경등록: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담배공급자가 바뀌면 담배판매업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등록증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변경등록
• 판매가격 신고: 수입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가격을 공고(변경할 때에도 같음)
• 경고 표시: 담배갑포장지에 흡연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등 표기
• 성분 표시·측정: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포장지에 표시하고, 판매 중인 담배는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지정 측정기관에 품목별 성분 측정 의뢰
• 판매 상대방: 수입한 담배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며, 소매인 지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음
• 휴업·폐업 신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8. 통관 실무와 청소년 판매 금지 의무

수입 담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관세를 내지 않았거나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담배, 「관세법」으로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고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시·도지사는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해외 제조사에 한국 법령에 맞춘 포장을 선적 전에 미리 발주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게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담배소매업 영업자는 업소에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 시·도지사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